•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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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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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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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의료분야에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에 대한 연구나 예방 등에 활용되어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는 환자나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활용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k-익명성[1], l-다양성[2], 그리고 차분 프라이버시[3]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방법들 중 라플라스 노이즈를 이용한 그리고 이전에 제안된 차분 프라이버시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분석가들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마지막 컬럼에 1 비트의 상태필드를 추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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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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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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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모바일 기기 및 와이브로, HSDPA 등의 초고속무선인터넷 보급/확산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광고 및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과 함께 실시간으로 개인의 위치 및 이동 행태 등 개인 프라이버시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경우 생명 및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직접 제어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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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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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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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산과 함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의 사용도 증가되면서 모바일 앱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앱 사용단계별로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 요인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자율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모바일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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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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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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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한 도서관 데이터요소 등에서 교육 후 인식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둘째, 이용자들은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25개 항목 모두에서 교육 후 큰 인식 변화가 있었다. 셋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서관 및 사서가 수행해야 할 노력에 대해 15개의 문항 모두 교육 후 평균값이 유의하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기록의 열람 및 취급에 있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절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 기록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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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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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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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 연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환자, 의료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활용에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k-익명성, l-다양성,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등 의료정보 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방법들 중 디퍼렌셜 프라이버시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라플라스 노이즈를 사용하는 디퍼렌셜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AES와 같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Shamir의 비밀 분산 기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새롭게 제안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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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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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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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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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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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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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확인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온라인 거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하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5,4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와 확인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규모는 참여자 수와 거래액기준으로 연간 46만 명, 224억 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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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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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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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perceptions on the older adult's dignity, and identify the risk factors that threaten older adult dignity and nurses' experiences of ethically difficult care in nursing homes. Metho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done using an analysis schem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 nurses in 10 different nursing homes, who have agreed this study. Using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3 items about dignity definitions, risk factors, and experiences on ethical dilemma. Results: The scheme consisted of 14 categories and 33 subcategories of the 261 significant statements. The categories of the dignity perception analyzed were respect, social right and equality. The categories of risk factors analyzed were loss of control, abuse, physical restraint, invasion of privacy, decision limitation and staff qualification. The categories of dignity experiences were abuse, physical restraint, invasion of privacy, staff qualification and decision limitation. Conclusions: This study may suggests interpretation for compromised older adult's dignity and provides data to use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ful guidelines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nurses in nursing hom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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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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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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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UCC 참여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UCC 참여활동에 프라이버시 우려도, 규제에 대한 선호도 및 저작권 침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UCC 조회, 수정, 재생산 및 창작수준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불확실 회피성향은 프라이버시 우려도와 규제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작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우려도은 한국의 경우 UCC 조회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우려도가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우려도와 UCC 생산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의 경우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선호도와 UCC 조회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선호도가 UCC 수정, 재생산 및 창작과 관련성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 규제에 대한 선호도가 수정 및 재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UCC 창작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UCC 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UCC 수정보다는 재생산과 창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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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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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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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하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시하고자 마련한 취급방침을 대부분의 이용자는 읽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급방침을 확인했을 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인지 및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332명의 실험 참여 인원을 구성해 취급방침에 대해 기존 행동을 유지하는 그룹과 Display를 확인하여 내용을 인지하는 그룹을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 민감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군과 무관심군으로 나누었을 때 취급방침 인지로 나타나는 보호행동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