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글로벌 제휴활동이 제휴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연구 개념 사이에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6개를 설정하였고, 글로벌 제휴나 협력을 공시한 업체 중 기준에 적합한 업체 114곳에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회귀분석을 각각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기업역량과 파트너 역량은 제휴창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창조활동은 제휴활동에 고유한 체계와 문화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기업역량과 파트너 역량을 결합하고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휴창조활동은 참여 업체 사이에 의사결정체계, 기업문화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고, 제휴로써 기존 활동을 변모시키기 위하여 상호 학습하고 파트너에게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역량과 파트너 역량은 제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학습은 지식이나 역량을 통합하고 개발하여 조직과 가치사슬에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기어역량과 파트너 역량을 교환하고 모방하여 제휴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제휴창조활동과 제휴학습 중 제휴학습이 제휴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학습은 다양한 조직수준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제휴지식을 확장하고 습득하여 가치사슬과 조직에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휴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휴혁신은 기업역량과 파트너 역량을 바탕으로 제휴활동에 고유한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제휴학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치료와 함께 암의 3대 치료방법으로 많은 암환자들이 방사선치료를 받게 된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방사선 치료기계에서 나가는 방사선의 질과 양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산란되는 특성 때문에 다른 장기에 2차암이 유도할 수 있고 최근 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방사선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미국의학물리학회 등 해외에서는 보고서들을 제시하여 각 지역적인 차원에서 방사선 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하지만 국내는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각 병원에서 국외의 권고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만 한 방사선치료의 품질관리 권고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외의 권고들이 갱신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품질관리 권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품질관리의 현황 역시 조사 및 갱신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기에 대한 품질관리 설문지를 제작하여 국내 품질관리 경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본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국내 5개 기관의 의학물리학자에게 배포하여 설문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보충하여 최종 설문지를 제작한 후 이를 전국 72개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에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72개 병원 중 37개 병원에서 요청에 응답해주었으며 이들 중 97.3%의 병원이 선형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40.54%, 18.92%, 24.32%의 병원이 각각 근접치료장치, 토모치료장치, 방사선수술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품질관리 인력 및 장치, 국내의 환자 품질관리 현황, 각 치료기별 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는 향후 표준 품질관리 절차서가 제작될 경우 사용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Today, knowledge itself has become a resource which must be protected by the pertinent community of its contributors and users, from being manipulated or distorted by third-party players. The preservation of knowledge in relationship to the cultural context of its origins,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nt on maintaining authentic voice and perspective. Globally, the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rganizes the annual 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to address various issues associated with each country's utilization of intellectual and bio source property. Korean Medicine is the official name for the traditional medicine that has been inherited from the cul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one of the four practices of East Asian Medicine includ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from China, Kampo Medicine of Japan, and Sino-Vietnamese Medicine in Vietnam. As a cultural treasure representing centuries of evolving knowledge, Korean Medicine is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fforded by WIPO, and must be understood in relationship to, and distinct from, TCM. It is understood that China has a strong political purpose to claim all the traditional medicines of the East Asian region under the name of TCM, including Korean Medicine. In fact TCM was authorized as the representative name for all East Asian medicine by decisions made by the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n 2015. This paper proposes a pilot study on how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Korean Medicine from efforts by China to claim it under the umbrella of TCM. Using the Uibang Yuchui (醫方類聚,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Formulas) this paper suggests establishing a Database of UBYC, which was published in 1477 by the Joseon Korea government. UBYC was the reorganized version of contemporary East Asian medical sources, and has already hundreds of year's rich indigenous and culturally specific medical history of Korea, from which Korean Medicine has been built.
본 연구의 핵심 질문 사항은 지자체 GIS 응용시스템의 재사용 문제를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가능하다면 지자체 GIS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 사항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일반적인 GIS 분야에서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표준 및 기술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인 GIS 분야에서의 상호운용성은 OGC 및 ISO와 같은 표준화 단체에서 GIS 표준을 정의해 나가고 있으며, 컴포넌트 및 분산환경 등의 기술을 통해 상호운용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GIS와 같은 GIS 도메인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GIS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의 정의 과정을 표준화 모델로 제시하였다. 표준화 모델은 지자체 GIS 업무모델링을 통해 지자체 GIS 서비스 아키텍쳐를 정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GIS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GIS 업무모델링은 각 지자체에서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상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위화하여, 각 단위 업무에 대해 세부적인 업무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지자체 GIS 서비스 아키텍쳐는 각 단위 업무의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단위 업무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를 정의한 것이다. 지자체 GIS 서비스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지자체 GIS 표준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 표준 인터페이스를 수용한 다양한 제품의 컴포넌트가 개발됨으로써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컴포넌트를 구입하여 응용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다. 컴포넌트를 활용한 지자체 GIS 응용시스템 개발은 지자체 GIS 재사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종의 국내 학술지와 11종의 SCI 학술지에 국내 학자들이 게재한 GM 식물 개발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국내의 GM 식물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발표된 총 204편중에서 총설 등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외한 190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6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벼가 20편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다른 주요 곡류 작물인 옥수수, 밀, 콩, 보리 등은 각각 단 1편씩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초 연구인 형질 전환 기술의 확립(46편), 유전자 발현기술(34), 유전자 운반체 개발(10) 등에 해당하는 논문들이었으나 최근 들어 유용물질 및 단백질 생산 작물 및 영양성분이 강화된 작물 등 품질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가 점차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논문의 발표건수는 1990년도부터 점차 증가하여 1996년도에 최고치(39편)를 기록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물생명공학회지가 100여 편의 GM 식물 개발 관련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주된 학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CI 학술지의 경우에도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벼가 7편, 애기장대가 5편 등으로 발표되었으나, 주곡작물인 옥수수, 밀, 보리, 콩 등은 단 1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발현 기술 등에 해당하는 기초연구 논문이 16편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내병성이 7편, 재해저항성이 3편, 제초제 내성이 2편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SCI 학술지의 논문 게재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impact factor가 높은 유수한 국제 학술지에도 점차 게재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실, 온실 등에서 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된 GM 식물에 관한 안전성 평가 연구의 일환인 포장 시험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워크플로우 기술의 국제표준화기구인 WfMCl)에서는 최근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마이닝 분야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세스 실행이벤트로그 표준포맷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로그 포맷, BPAF2) 1.0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마이닝 기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의 실행이벤트로그로부터 제어흐름, 데이터흐름, 역할흐름, 수행자흐름 등의 흐름중심의 인텔리전스와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프로세스기반 소셜네트워크, 소속성네트워크 등의 관계중심의 인텔리전스를 마이닝하는 일련의 알고리즘들과 분석기법들로 구성되는데 현재의 표준포맷인 BPAF 1.0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제어흐름 인텔리전스 마이닝에 초점 맞추고 있어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관계중심의 인텔리전스 마이닝을 지원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표준화 논문에서는 제어흐름 인텔리전스 이외에 데이터흐름, 역할흐름, 수행자흐름의 흐름 중심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기반 소셜네트워크, 소속성 네트워크의 관계중심 인텔리전스의 마이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BPAF 1.0 표준포맷을 확장한 BPAF 2.0 표준포맷을 제안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PAF 2.0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총회의 e 비즈니스 프로젝트 그룹을 통한 국내 표준안의 기반기술이 될 뿐 만 아니라 BPAF 1.0을 제정한 WfMC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표준안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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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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