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해외 입양은 6.25 사변후 전쟁고아와 기아들의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내 한국 입양아는 1972년의 1,585명에서 1986년에 6,88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한국 이민자들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 경과 해외 입양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입양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과 관련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왔 다. 해외 입양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의 입양은 미국내 전체 해외 입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입양에 있어서 의 강한 연계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호 관계에 기인한다. 한국에 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의 기능의 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로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전히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 입양의 제한 인자로 작용함으로서 입양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므로 입양 대상아의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율 상승 결과 입양 수요는 늘어나 게 되었다.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가 한미간의 해외 입양 연계를 강화시켰다. 미 국내 한국 입양아들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 교포의 비중이 높지않은 미국 중서부지역과 북서 태평양지역이 두드러진 점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양아의 공간분포는 한국으로부터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입양 기관의 입지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입양이 입양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강제 이주의 한 형태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입양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전적으 로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과 파 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입양 기관이 입지하는 주(state)내에서의 입양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입양 아의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본 연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에 맞서, 효과적인 입양실천을 위해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사업 특성과 입양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입양실천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 변화하는 입양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및 국제입양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입양 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및 실무자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입양사업의 방향성과 입양기관의 변화된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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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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