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regional disparities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17초

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EU Enlargement: Regional Policy and Regional Disparity)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442-456
    • /
    • 2010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PDF

세계화가 중국 지역간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hinese Regional Income Disparity from Globalization)

  • 이민환;주세우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73-91
    • /
    • 2009
  •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별 소득불균형의 추이를 살펴보고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불균형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패널 자료는 중국의 지역별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07년까지 중국의 29개 성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성간 불균형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 불균형 정도는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성의 국제무역 규모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성들의 평균에 대한 비율 모두 중국의 성별 소득 불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의 성장은 성간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각 성들은 넒은 영역을 포함하므로 각각의 성들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간 불균형이 지역간 소득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소도시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분' 대 '전체' - 사회적 약자와 전체 인구의 삶의 질 지역 격차의 비교 - ('Part' vs. 'Whole': Comparison betwe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Whole Population in Terms of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Quality of Life)

  • 박인권
    • 지역연구
    • /
    • 제36권1호
    • /
    • pp.17-36
    • /
    • 2020
  •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과전체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역량의 9개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과 전체 인구에 대해 각각 지표 값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화한 후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과 SUR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 대 전체 인구 사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격차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인구의 평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평균적' 지역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지역문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주는 의의를 갖는다.

북한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 이상준
    • 토지주택연구
    • /
    • 제6권2호
    • /
    • pp.101-106
    • /
    • 2015
  •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득 및 도·농간 지역격차 패턴에 관한 연구 : Williamson과 Amos의 가설검증 (A Study on the Regional Patterns of Income and Urban-Rural Disparity in China: Hypothesis Testing of Williamson and Amos)

  • 김종섭;장훈;장예
    • 국제지역연구
    • /
    • 제17권4호
    • /
    • pp.67-88
    • /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1978-2012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격차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과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이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발전된 역분극화 과정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내 인당 절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과 지역간 모형 그리고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는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도 농격차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절대적 경제격차의 지역간 모형과 상대적 경제격차의 중부지역은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었고, 지역간 모형과 서부지역은 상대적 경제격차모형에서 Williamson의 역U자형 가설이 지지되어 이들 지역은 역분극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중국이 지역에 따라 역분극화 과정이 있는 지역도 있고 성장에 힘입어 공간적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사용성 평가 기준 개발 및 적용 연구 (Usability Evaluation Criteri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Map-Based Data Visualization)

  • 문성하;윤현수;양승원;오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8권2호
    • /
    • pp.225-249
    • /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현재 상용되고 있는 지역간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대상으로 휴리스틱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ielsen(1994)의 사용성 평가 10가지 원칙과 함께 지도 기반 플랫폼의 사용성 평가 기준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1) 가시성, (2) 실세계와의 일치, (3) 일관성 및 표준, (4) 사용자 제어 여부와 친화성, (5) 융통성, (6) 디자인, (7) 호환성, (8) 오류 방지 및 해결, (9) 도움말 제공 및 문서화로 9가지의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평가 항목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5개의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을 대상으로 전문가 4명을 초빙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제안한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사용성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수치화한 점수와 주관적 의견을 포함한 5개 플랫폼의 사용성을 순위화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도 기반 시각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