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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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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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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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n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 have lost control over i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merged fear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especially copyright law, would not be effective as in the material (Offline ) world. The reason i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elps to reproduce copies in high quality and at almost no cost, while copyright law protection has been limited to programs embedded in CDs. 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owner of the program did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buyers of the initial physical copy of the program from copying and reselling it to more than one individu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owner. As a result, business owners have invented the idea of licensing digital content and programs instead of selling them. They set out terms that serve their commercial interests regardless of their abuse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or even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o sell a material property. The abuse has resulted from the way those terms are concluded and the heavy rules that are unfair to consumer rights. Therefore, business owners insisted on dealing with the website and its programs and digital content as material property. Her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bsite and its digital content ar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or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or licensing contracts.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ffects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s it possible to find a balance between it and the protection of the owners of digital programs' rights.That is what we will discuss in this paper.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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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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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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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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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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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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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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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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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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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분쟁이 심화 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터넷 기반의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java 와 C 언어,xcode의 오픈소스 기반의 소스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보안 방법이 존재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스프로그램의 라이센스에 대한 원천 권리자의 권리보호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제작자의 원천기술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너무 지나친 보호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o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표절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창작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침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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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5년도 6th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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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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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s the software industry develops at a rate speed, anyone can copy or plagiarize without difficulty contents that are becoming digitalized. To make it worse,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s that be illegally copied and plagiarized are resulting in the increasing infringement on and the plagiaris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his dissertation tries to put forth the method and the theory to effectively detect any plagiarism of the source code of programs realized in various languages.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plagiarism test software, and especially, presents a method to detect possible plagiarism by using the Pattern Matching to overcome its disadvantage. And it also intends to introduce more developed automatic detection system by overcoming the problems with the method of Pattern Matching.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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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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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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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증가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 기술 도입과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와 같은 저장 장치의 등장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술도 요구되어 지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cm에 대한 보호 방법은 특정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제한 수신 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이것은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자유로운 콘텐츠 2차배포를 제한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과 사용을 제어하고 자유로운 2차배포(superdistribution)를 허용하기 위해 암호화와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DRM의 개념을 적용하고 각 부분들의 기능 검증을 위한 구현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현 시스템은 시청자의 STB(Set-top box)에 방송콘텐츠의 녹화를 허용하고, 사용자에 의한 2차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콘텐츠 보호 및 유통환경을 제공가능하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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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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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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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동화된 obfuscation은 보안 목적으로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역공학 공격을 방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공학 공격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침해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주얼 C++ 소스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obfuscation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즉, 원본 비주얼 C++ 소스 프로그램을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해하기에는 훨씬 힘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 주는 도구인 코드 obfuscator를 구현하였다. 비주얼 C++ 소스를 다루기 위해 ANTLR이라는 파서 생성기를 도입하여, '주석 제거', '식별자 스크램블', '변수 분할', '배열 중첩', '클래스 삽입', '루프 조건 확장'. '부가 피연산자 삽입', '무의미 코드 삽입' 등의 변환 방식들을 구현하였다. 또한, 복잡도, 복원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본 obfuscator의 성능과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원본 소스 코드와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변환된 소스 코드가 실행시간 오버헤드를 일부 유발시키긴 하지만 프로그램 보호에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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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A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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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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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인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절 탐색 및 보호, 판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표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속성 계산, 토큰 패턴, 프로그램 파스트리,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두 프로 그램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표절과 협동(collaboration)을 구분하는 것은 표절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극단 치 분포 확률 모델을 이용한 소스코드 클러스터링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두 프로그램 먼저 두 프로그램 $P_a$와 $P_b$ 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비대칭거리측정함수 pdist($P_a$, $P_b$)를 제안하고, 모든 소스코드 쌍에 대해 pdist($P_a$, $P_b$)를 통해 측정된 유사도를 간선무게로 하는 표절방 향그래프(PDG)를 생성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표절방향그래프를 굼벨거리그래프(GDG)로 변환한다. pdist($P_a$, $P_b$) 점수 분포는 극단치 확률 분포로 잘 알려진 굼벨분포(Gumbel distribution)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의사표절(pseudo- plagiarism)을 새롭게 정의한다. 의사표절은 프로그램의 강한 기능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상 표절의 한 종류이다. 본 논문에서는 ICPC(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와 KOI(Korean Olympiad for Informatics) 대회에 제출된 18개 프로그램 그룹의 700개 이상의 소스코드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프로그램 그룹에 포함된 표절 프로그램들을 찾았으며, 소스코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의사표절과 실제표절 프로그램 그룹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