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7권2호
• /
• pp.219-268
• /
• 2006

In July 1989, Korea had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whole population since its inception of 12 years before, and subsequently the plural medical insurers had integrated to the unique health insurer system in July 2000. But there yet remain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under low contributions rates and poor benefit packages, especially the shortage of assuring beneficiaries' rights. The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is composed of a two-tiered system of committe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s built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respectively examine the formal objections to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 or the Review Agency. And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ilt under the command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views the protests against the decisions on the formal objections by each Formal Objection Committee. To cope with the appellant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insureds, contributions, and insurance benefits etc, is found to be unsatisfactory. There's the reason of poor function on right-relief caused by the loose composition of the Appeal Committee, the deficit of people's recognition and P.R.,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Committee's independency, and time lag in making decisions and so on. Consequently the Appe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the rights-relief function, to empower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eal Committee, to strengthen P.R. for the beneficiaries, to build up the staff's proficiency through training, and to develop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7권2호
• /
• pp.85-91
• /
• 2016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6권1호
• /
• pp.51-58
• /
• 2012

본 연구에서는 근전도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재활 운동 시 발생하는 근 피로도의 변화에 따른 능동형 운동 부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능동형 부하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근 파라미터를 선정하기 위해 건강한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수행하여 근전도 신호를 획득하였다. 또한 선정된 근 파라미터를 이용한 능동형 운동 부하 제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 골격계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IEMG(Integrated electromyogram) 변화에 따른 운동 부하 변화를 관찰하여 개발된 능동형 부하 제어 시스템의 유용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주관적 피로도를 나타내는 운동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를 활용하여 근 피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능동형 운동 부하 제어 시스템은 재활 운동 수행 시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초기 부하 및 운동량 조절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의학교육논단
• /
• 제20권2호
• /
• pp.72-77
• /
• 2018

Observation of the current Korean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ws that certain negative traits of unchangeable solidification engraft themselves so deeply into the overarching system that they are now hampering the state of the national health welfare. Focusing only o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we can point out some glaring side-effects that should be of concern to any stakeholder. For instance, a graduate can legally begin his career as an independent practitioner immediately after passing the licensing exam and return to the old stuck school-year system of 2-year-premedical and 4-year-medical programs where outcome-based and integrated curricula are incomplete and unsatisfactory. In terms of learning opportunities, the balance between patient care and public health, as well as that between in-hospital highly specialized practice and community-based general practice, has worsened. Every stakeholder should be aware of these considerations in order to obtain the insight to forge a new direction. Moreover, our medical schools must prepare our students to take on the global roles of patient care with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ealth advocacy for the imminent super-aged society, and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bio-health industry, by buil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academic medicine. We will need to invest more resources, including educational specialists, into the current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produce proper outcomes, smart curriculum, innovative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valid and reliable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improved quality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ccess of the national system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s a whole, and therefore its urgency and significance should be emphasized to the public. The medical society should go beyond fixing what is broken and usher in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hat invites other health professionals, governmental partners, law-makers, opinion lead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its steps toward the future.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1호
• /
• pp.81-107
• /
• 2009

본 연구는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순직군인 배우자가 여성한부모로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겪게 된 재적응 경험은 어떠한가? 순직군인 배우자의 삶에서 '순직'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bigcirc}{\bigcirc}$ 회에 참여하여 여성한부모의 경험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통해 순직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순직공군조종사부인의 특수한 취약성에 관한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는 배우자의 순직과 함께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군분투해 오면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한다. 특히 자조 집단의 참여와 활동은 자신들을 의식해 주기를 바라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직'에 대한 죽음의 가치와 평가, 과거에 대한 역사성은 레질리언스 보호요인 중 '신념 체계'가 되어 순직군인 부인들의 삶에 중요한 존재 의미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유가족을 비롯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 정책과 보훈처 및 군 조직에서 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 /
• 제6권1호
• /
• pp.69-76
• /
• 2019

생태계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인간 복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적 기능의 계량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생태공학에 생태계서비스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천의 경제적 가치, 도시 블루-그린-화이트 네트워크 구축, 생태복원 및 통합 물관리에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평가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개념 틀과 평가는 이해해당사자의 생태계 혜택 이해에 도움을 주고 응용생태공학 적용을 증가시켜 생태적 보호와 복원 가치의 증진에 이용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3호
• /
• pp.253-280
• /
•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제55권5호
• /
• pp.619-633
• /
• 2016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체육단체의 통합은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국내 체육계의 노력의 결실이며, 스포츠계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체육단체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스포츠시스템과 프로그램 측면 토대의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캐나다의 체육단체 통합과 스포츠시스템의 운영에 발판이 된 Long-Term Athlete Development(LTAD) 프레임워크를 비판적으로 살펴 본 후, 국내 활용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통합모델의 제시와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형 스포츠시스템 통합모델"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발육발달단계·스포츠 입문 시기 별 스포츠 참여의 틀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10년 간 체육계의 쟁점이었던 학교체육·엘리트체육·생활체육의 연계는 물론 엘리트선수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평생체육으로의 연계까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형 스포츠시스템 통합모델"은 앞으로 실제에의 적용, 평가, 그리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농촌계획
• /
• 제19권3호
• /
• pp.169-182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rived by Utilization Strategy for Rural empty houses stability of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cent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has increased, and life patterns of diversification, and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ratio differed by region. Second, the required first order accurate and detaile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rural empty houses Survey,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it should be built. Third, the public lead in pushing for policy to take advantage of an empty house, leasing and management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characters, revitalizing rural and residential stabilization is necessary.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rural empty houses should prepar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Multi-Habitation and a common space for existing residents for a variety of purpos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has a significance that can promote rural housing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resource utilization and stable settlement, and rural areas activated at the same time. Utilization of specific rural empty houses feasible policy being prepared, by linking rural areas that can bring effects on the activation of alternative hope.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3-26
• /
• 2001

Competitive and reliable maritime transport services benefit the economy as a whole, and are key efficiency factors for the production of both goods and services. Although maritime transport sector is very liberalized compared to many other service sectors, certain obstacles must be overcome before full liberalization of the maritime transport can be realized. Particularly, maritime transport services in Northeast Asia are regulated by a complicated and outdated system. To remove these barkers two approaches can be used: 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approach and a multilateral approach via WTO. However, multilateral efforts are not likely to be successful in achieving any concrete progress towards maritime transport liberalization in the short- to medium-term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it may be the best to take the following two progressive approaches and to make them work towards liberalization of the maritime transport market: a bilateral approach and a trilateral approach. A gradual process of liberalization would expand the market, help operators achieve economies of scale, promote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enhanc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hipping services, and promote the long-term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user by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diversifying services. A liberalized and integrated maritime transport market in Northeast Asia should achieve both of these long-run policy objectives by benefiting both the transport service users and the transport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move the maritime transport liberalization programs as quickly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Regional Maritime Transport Liberalization Committee." We suggest it to be a Tripartite (China, Japan and Korea) Committee initially, which can later expand its membership to include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