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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발의 특성과 평가 (Unit Costs of Care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 Its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

  • 석재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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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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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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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Caring Justice)

  • 최희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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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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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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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수출신용보험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iveness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export performance of SMEs)

  • 진소이;왕흔신;라이폴린;응웬티킴쿡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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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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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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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enterprises in many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SMEs has contributed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benefits. Every government has formulated active diversification strategies to promote the export market of SMEs, but the performance of export capabilities remains insufficien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xport credit insurance in promoting SME export performance in Canada. Using data from 2008-2017, the augmented Dickey-Fuller (ADF) model to test the stationarity of the concerned variables and the error correction model (ECM) an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cointegration test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targets. The results represent the positive and critical impact of export relative price and domestic demand pressure on Canada's export performance, a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export volume index at a significant level. Regrettably, the impact of export credit insurance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Canadian SMEs is considered exaggerated overall. In view of this result, it is necessary for the Canadian government to enact policies based on the current market status. And enhance confidence among SMEs to begin exports and diversify their markets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domestic or US market, especially given the impact of COVID-19. From the case of Canada, Korean government can attempt to learn from them to conduct more efficient strategies for SME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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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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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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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보호 진료비의 증가양상과 진료비 구성요소별 기여도 변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자료를 중심으로- (The Escalation of Medical Aid Expenditure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Its Components in Korea(1992~1999))

  • 신영전;유원섭;염용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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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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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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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Medical Aid expenditure Increased rapidly at a higher rate than that of Medical Insurance during the period 1992-1999. To establish an effective cost containment strategy, knowledge of the cause and the nature of the increase of Medical Aid expenditure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creasing rates of Medical Aid expenditure by the components of medical expense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edical Aid Statistical Yearbook during the period of 1992-1999.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annual mean increasing rate of Medical Aid expenditure between 1992 and 1999 was 22.8%, which exceeding that of Medical Insurance expenditure (17.5%) between 1992 and 1999. Since 1998, Medical Aid expenditure increased even more rapidly than in previous years, with the increase in number of Medical Aid beneficiaries. 2. Of Medical Aid expenditure, that of inpatient and outpatient annually increased 24.2% and 22.8% respectively and that of type 1 and type 2 increased annually 28.8% (outpatient) ∼29.9% (inpatient), 14.3% (outpatient) ∼ 15.5% (inpatient). Therefore, Medical Aid expenditure of inpatient and type 1 led the increase of Medical Aid expenditure. 3. Between 1992 and 1997, the frequencies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y and the charges per case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Medical Aid expenditure whi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contributed negatively, but since 1998,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creased and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Medical Aid expenditure. 4.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harges per case, the increase of the price index led to the increase of the charges per case but the days of medication and service intensity also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charges per case variably by year. Considering the above findings,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Aid system affected the increase of Medical Aid expenditure in addition to the general factors of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diture. In conclusion, it appears that a more intensive cost containment strategy is required to control rapidly increasing Medical Aid expenditure. For this, more precis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policy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increase of price index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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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Trade Insurance and Exchange Risk on Export: The Experience of Korea)

  • 김창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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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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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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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고에서는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CCR, DOLS, FMOLS와 같은 공적분 벡터식과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설정된 모형 내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무역보험, 세계경기, 상대가격, 는 양(+)으로, 환위험과 실업률은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1의 오차수정 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세계경기와 상대가격이 하고 있으며, 모형2의 오차수정모형의 경우 단기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역할은 환율변동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무역보험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2개월까지는 상승하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환율변동성 충격에 대한 수출의 반응은 충격을 받은 시점에서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보험은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율변동성 확대는 환위험을 증가시켜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보험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의 다변화와 거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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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료비의 국내총생산 비중" OECD 평균을 넘어서다 (Korea's Health Expenditures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Over-Passing the OECD Average)

  • 정형선;신정우;김승희;김명화;김희년;천미경;박지혜;김상현;백세종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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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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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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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Nature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Health Care Market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권순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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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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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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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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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해운거래소 구축 방안 (Design of The Cyber Shipping Exchange)

  • 최형림;박남규;김현수;박영재;황성원;박용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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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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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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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Online exchange is a cost-effective approach to trade goods and information among multiple sellers and buyers. Shipping industry includes lots of global entities such as shippers, liners, ship owners and shipping agents. Marine insurance companies and ship repairers and many other groups are also supporting the industry. However, international shipping exchanges are located on few cities in the world. Its our motivation that a shipping market can be online so that market participants do the dealing while sitting where they are with more efficient manner, preferable price and larger pool of candidates of trading partners. This paper presents Korean governmental project of building a cyber shipping exchange. The exchange covers ship sale and purchase, charter, insurance, freight futures, repairs, supplying of ships oil and database service. The workflows of each business were analyzed and designed to fit for online environment. The project includes design of trading mechanism, online documents, data flow, data storage and security. Online match making and trading mechanisms such as auction, reverse auction, bid are used. The whole trading process involves multiple organizations and business processes. So, this Paper focuses on how each organization would play their roles so that users can complete transactions with integrated and transparent view. The online exchange selves also as maritime portal site that links to other sites for cooperation vertically or horizontally, and serves database and information in global perspective. This paper also issues and discusses the justification of an online shipping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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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허위.부정청구 -사례연구 중심으로- (Nursing Care Fraud and False Billing - With the Case Study Basis -)

  • 허수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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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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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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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First introduced in 1977, Korean health care system reached to national coverage in short period of time never seen before in any other countries, and rated as successful system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ublic at relatively low price. However, despite those positive evaluations, some of fraudulent medical organizations or pharmacies are hinde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with meticulous false billing exaggerating the number of patients or the days of their treatment. To prevent aforementioned nursing home fraud and false billing, the misconduct should be punished as subject to the criminal law and severally punished for fines and payments which far exceed the expected amount of illicit gains as it is basically violation of criminal fraud, other than the forced return of illicit gains based on civil laws. Furthermor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ould strengthen and complement the fraud investigators, the review process,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to raise the detection rates. It might also want to review ways to implement whistleblower rewarding system and rewards for evidences of healthcare fraud to overcome the limits of exter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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