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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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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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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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정부가 농업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상(Sam Sang, 정치적 실천공약, 분산-분권, 국가적 목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분석하여, 라오스 삼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상 농촌개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하향식의 통합적 개발 접근은 한국 농촌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놀라운 정책결과를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초기단계에는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적 의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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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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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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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isting world economic science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create original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to assess potential and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above justify proposals for public authorities to improve methods of economic regul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e goal evolution process of existing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its adaptation to the spatial development of Kazakhstan, comparative dynamics of natural resources consump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Kazakhstan were investigated as well. Methodology. World best theory and practice methods for assessment of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me of its territories were also studied. We selected the best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assessment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Methods off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traditional and new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for operation of regional systems. Indicators are chosen with a glance to basic go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regions in Kazakhstan. It is recommended to use two levels of methodology offered by author, namely national and regional, and at the local level later (districts, municipalities, cities). The results. Method offered by the author has been tested based on materials and statistics of regions in Kazakhstan. Suitability and us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was proved.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are regions in Kazakhstan that differ from each other by most of key indicators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and this tendency is increas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have substantiated a number of proposals on methods of analysis to be used, improvement of methods of regional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s, as well as improvement of regional statistics. This article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can be successfully used in the management practices by public authorities to implement a new regional strategy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future.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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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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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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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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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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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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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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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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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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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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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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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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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이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소진과의 관련 요인은 연령, 자녀유무, 1일 평균 근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건강상태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은 스트레스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으며(F=12.769,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7.6%(Adjusted $R^2=.476$)로, 심리적 건강(${\beta}=-.297$, p<.001), 사회적 건강(${\beta}=-.257$, p<.001), 스트레스 수준(${\beta}=.24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과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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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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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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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의 시스템과 모델, 당면과제, 정부조직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단의 농촌지도사업은 다양한 정부기구와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농업 및 관계부 산하의 농촌지도사업청은 2000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농민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제도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것이다. 지도사업과 농업연구사업체 (ARC) 간의 연계는 오랫동안 수단의 농업 및 관계부 산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연구와 지도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AR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요원이 모든 ARC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ARC는 농업개발전문가 이거나 농업체계연구 전문가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들은 역할은 농민의 요구에 맞게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은 현지농장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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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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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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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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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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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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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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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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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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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