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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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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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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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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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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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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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ct indicator bacteria in drinking spring water samples in Gwangju City and to identify their genus using the VITEK-II system. Methods: The subjects were ten drinking spring water sites in Gwangju. Samples of spring water were taken every month from September 2019 to August 2020. We analyzed for the indicator bacteria Yersinia and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the spring water. Resul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on indicator bacteria, general bacteria in st1-st7 with sterilization facilities in the spring and summer were investigated in the range of 0-2 CFU/mL and 0-12 CFU/mL. In st9, where a sterilization facility was not installed, the most general bacteria were detected (160 CFU/mL). Total coliform and fecal coliform showed unsatisfied rates of 16.7 and 11.1% in spring and 14.7 and 11.8% in summer, respectively. The unsatisfied rates of total coliform for the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spring water facilities were 3.8 and 47.1%, respectively, and for the fecal coliform group they were 2.5 and 35.3%. The difference was confirm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sterilization facility. Yersinia spp. was not detected in all drinking spring water. Forty-one strains in 25 species were isolated from ten sites. The results classified as major dominant species are Pseudomonas spp. 14.6%, Pantoea spp. 9.8%, Serratia spp. 9.8%, Acinetobacter spp. 9.8%, Citrobacter spp. 7.3%, Bordetella spp. 7.3%, Delftia spp. 4.9%, and Enterobacter spp. 4.9%.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 that various species derived from fecal pollution and artificial pollutants were detected in the non-specified public spring water facilities that many people use, the facilities need institutional complements such as continuous management or complete shutdowns.

• Journal of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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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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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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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contrast-enhanced digital mammography (CEDM) and contrast-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CEMRI) in preoperative evaluation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each modality on the surgical management of women with breast cancer. Methods: This single-center, prospective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all patients. From November 2016 to October 2017, 8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invasive carcinoma (69/84) and ductal carcinoma in situ (15/84), and underwent both CEDM and CEMRI, were enrolled. Imaging findings and surgical management were correlated with pathological results and compared.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both modalities in the detection of index and secondary cancers (multifocality and multicentricity), and occult cancer in the contralateral breast, was compared. The authors also evaluated whether CEDM or CEMRI resulted in changes in the surgical management of the affected breast due to imaging-detected findings. Results: Eighty-four wome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Compared with CEMRI, CEDM demonstrated a similar sensitivity (92.9% [78/84] vs. 95.2% [80/84]) in detecting index cancer (p=0.563). For the detection of secondary cancers in the ipsilateral breast and occult cancer in the contralateral brea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EDM and CEMRI (p=0.999 and p=0.999, respectively). Regarding changes in surgical management, CEDM resulted in similar changes compared with CEMRI (30.9% [26/84] vs. 29.7% [25/84], p=0.610). Regarding changes in surgical management due to false-positive finding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EDM and CEMRI (34.6% [9/26] vs. 44.0% [11/25], p=0.782). Conclusion: CEDM demonstrated a diagnostic performance comparable with CEMRI in depicting index cancers, secondary cancers, and occult cancer in the contralateral breast. CEDM demonstrated similar changes in surgical management compared with CEMRI.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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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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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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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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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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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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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기체계 획득이후 안정된 운영유지의 책임이 있는 전략적 수준의 군수사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 분리에 따른 RISK를 제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체계개발 종료 후 비용분석 등의 별도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이 수반되고 더 나아가 군의 신뢰가 저하될 RISK를 가지고 있다. 이에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을 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입증 및 확증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개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투입되는 자원이 반영 및 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 단계에서 창정비 방안에 대한 사업분석과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요 및 소요결정 문서에 창정비 개념과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량의 전력지수가 높은 무기체계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3항과 4항을 실현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구체화 될 있도록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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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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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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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 Visual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by each ministry so as to solve the problems of visual landscape destruction due to recognition on the value of natural landscape of beautiful territory and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t present, this syste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visual and perceptual aspect of the landscape however, there is a lack of techniques required for comprehensively predicting, evaluating, and managing it. Furthermore,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 after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inadequately carried out, as the focus has been only on consult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 in institutional performance. To this end, we presented objective and standardized criteria to predict and judge the effects of development projects on landscapes before project implementatio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influence of the visual landscape becomes accumulated in the construction progress stage.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main viewpoints and to examine the continuous changes in the landscape-influencing factors, owing to the remarkable influences on the landscape, such as the change in the topography and the change caused by the artificial structure. During the stage of managing the influence on the visual landscap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influence on landscape should be monitored by measuring the change in the continuous landscape-influencing factors and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the actual reduction plan has been implemented. These processes should be performed continuously to maintain the quality of the visual landscape. The change in the landscape cau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is shown to cause relatively greater visual damage than other factors composing the landscape owing to the influence of the artificial factors including the structure or the building. This shows that not only detailed examination of the visual impact before the development project but also continuous management is required during an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we derived eight landscape-influencing factors including form/shape, line, color, texture, scale/volume, height, skyline, and landscape control point. The proposed considering to be of high utilization in that it has a clear target of the landscape influencing factor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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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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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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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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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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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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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대 비만 여성에게 적합한 보디스 원형 개발을 위해 프랑스, 일본 패션교육기관의 원형과 우리나라 교육용 원형 1개, 우리나라 산업체용 원형 2개 등 총 5개 패턴 제도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복 개발에 적합한 보디스 원형 패턴 제도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패턴제도를 위해 패턴1은 앞품, 뒤품, 젖가슴둘레, 목둘레, 등길이 등 가장 많은 신체치수를 적용하였고, 패턴2, 패턴4, 패턴5는 젖가슴둘레, 등길이를 기준으로 모든 패턴을 제작하였다. 외관평가 결과, 패턴3이 앞중심길이의 적합성, 옆허리둘레선 위치의 적합성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패턴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옆선의 수직, 옆허리둘레선 위치의 적합성, 뒤진동둘레 위치 및 형태의 적합성, 뒤어깨다트 위치의 적합성 등의 항목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디스 원형은 젖가슴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패턴 제도가 이루어지나 비만 여성의 경우 목둘레 설정, 어깨길이 설정에 있어서는 다른 제도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복부 돌출로 앞중심길이 설정 방법에 대한 개발도 요구되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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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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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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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육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먼저, 학점은행제 체육계열의 교과과정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스포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스포츠 산업계의 융·복합적인 변화를 반영한 미국 대학의 체육 교과목과 국내 정규대학의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이에 현행 학점은행제 체육계열의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의 정의/학점인정 대상 및 체육계열의 교육훈련기관 조사, 둘째, 체육계열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별 교육목표 및 자격과 인정학점 현황 조사, 셋째, 체육계열 학위별 교육기관의 유형과 운영 중인 전공 현황 조사, 넷째, 체육계열 교육기관의 지역별 운영기관의 현황 조사, 다섯째, 체육계열의 전공별 세부교과 분류 및 전공별 과목 현황 조사, 여섯째, 체육계열의 전공별 세부교과 및 국·내외 스포츠 산업 교과의 일치·유사 교과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점은행제 교과과정의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변화에 맞춘 전공 교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부 전공별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을 수정, 개발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과목을 늘려야 한다. 넷째,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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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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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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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공연장 전문인력으로서 드라마투르그라는 직무 도입의 필요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드라마투르그란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예술적 지향을 제시해주는 전문 스태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작품에 참여하는 프로덕션 드라마투르그와 극장 내 상주하는 상임 드라마투르그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상임 드라마투르그를 지역 공공극장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공공극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드라마투르그 직무 도입 통한 이점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회관 내 드라마투르그는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지역 예술가의 창작기회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임 드라마투르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공연법 개정, 문예회관 운영 시스템 개선, 공연장 성과평가 방식 변화, 공공부문의 양성과정 신설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