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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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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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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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에 따른 사례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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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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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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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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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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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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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For thi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using basic investiga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mong $2^{nd}$, $3^{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Jeollanam-do.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sed that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increasing from providing the past livelihoo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basic livelihood to customized welfare service such as supplying job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at is judged to be caused by needs for human's basic right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income level,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set up the software-focused policy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rather than to set up the hardware-focused policy like the past. Despite the implications like the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that its subject is restricted to D-gun, so henceforth it needs to draw more general conclusions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more extensive regions.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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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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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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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권 시소러스는 인권 관련 색인어 작성시 특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반적인 목적과 함께,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권 용어의 개념화를 통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인권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 관련어로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용어군을 수집한 후 실험대상군을 설정하여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실험한 것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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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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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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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growing number of threats to society through the uncontrolle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s forcing library communities in many countries to reconsider their views on free access to collec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numerous document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any democratic country access to in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s, along with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However, the state has the right to restrict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legislation. Constantly,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a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morality, health,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s, to ensure the country's defense and state secur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each country has the right to independently decide where the boundaries lie between permitted and prohibited information, including printed information, contained in library collections. This article describes three levels of access restriction: foreign, state, and regional. The authors have analyzed the legal and regulatory documents that govern libraries, as well as the reasons and methods of limit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countries of Europe and Asia is presented.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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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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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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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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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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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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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smart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dysfun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and the risk to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may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refer to various categories and classify electronic surveillance into audio surveillance, visual surveillance, location surveillance, biometric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ata surveillance. In order to respond to new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is starts with the importance of digital privacy and result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ysfunctions that may ari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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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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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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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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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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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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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거들을 키워드로 하여 출원, 등록된 거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수집한 후, 거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출원 시기, 출원인, 기술 분류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능성 거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출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거들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원인은 개인이 가장 많았고, 거들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분야는 생활필수품, 섬유, 지류 등이 많았다. 디자인권은 내의, 란제리, 코르셋, 브래지어, 잠옷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사점은 거들 기능의 세분화 기술이 요구되었고, 탈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또, 봉제방법, 부속품, 기능성 원단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분야의 연구가 요구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외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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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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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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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대한 연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향후 보다 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