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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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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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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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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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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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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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읍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선시대 읍치시설의 배치 양상을 공간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지도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의 필지구조 파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현존 최고(最古)의 천안군 지적원도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각종 읍치시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군 중심부의 필지구조에 대한 복원적 고찰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천안군 읍치시설의 배치상황을 비정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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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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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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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남한이 시행한 최초의 공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남한과 다른 환경속에서 개발사업자로서 공단개발구상과 후보지 선정, 토지 취득, 조성공사 시행, 기반시설 설치, 분양, 기업유치, 유지관리 등 일련의 사업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무적 경험과 개발사업 중심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뿐만아니라,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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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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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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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사업 수행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 예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목공사비의 예측을 위하여 170개의 공사비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인 토목공사비를 지역위치에 따른 전국, 부지조건에 따른 사유지, 조합부지, 공공부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모델의 이용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회귀식을 이용한 공동주택 토목공사비의 예측 결과 오차율은 전국 적용 예측모델 15.59%, 사유지 적용 예측모델 17.53%, 조합부지 적용 예측모델 21.86%, 공공부지 적용 예측모델 13.08%로 나타났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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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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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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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er such conditions, this study is aimed at first identifying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al water supply, urban land supply, transportation effects, sightseeing effects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 and without the projects. To carry out the objectives, three existing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Daeho, Kumgang and Yongsangang irrigation project stage II were evaluated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which was jointly revaluated by environmental NGO and Govn't appointed specialists in 2000 was review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showed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 joint cost like estuary dam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projects. To allocate the joint co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adapt the joint cost allocation method as the specific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Korea has more than 402,000 ha of tidal flat of which 76,396ha have been reclaimed in 2003. To meet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shortage of land, phil-environmental reclamation project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necessary tidal fla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ecosystem should be remained according to the detail survey results of reclaimable resources.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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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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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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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rrigation water has been mainly used for paddy rice. Irrigated paddy land tends to be recently converted to land for green house, farm house, and rural-industrial complex. Consequently, demand of water for crops, domestic & industrial, rural recreations, small-scaled hydropower, livestocks, and environment in the rural area, so called rural water, is rapidly increasing. In order to supply rural water, water in the existing irrigation reservoir could be enlarged by repairment of irrigation canal and reinforcement of irrigation reservoir, and be saved by the operation rule curve, utilization of dead water, and balanced storage management.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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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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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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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쇠퇴영향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를 유형화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94개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17개 지표를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그 중 장치산업단지 5개소를 제외한 89개소 노후산업단지의 15개 지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5개 지표는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시가화 가능성', 요인2는 '생산 효율성', 요인3은 '기반시설 쾌적성', 요인4는 '입지 잠재성', 요인5는 '지원시설 충족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5개 요인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추출하고 어떠한 쇠퇴영향요인이 잠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시사점은 '시가화 가능성'은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업종과 토지이용과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효율성'분야는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쾌적성'요인은 자생적인 재생유도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관여하여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지잠재성' 요인은 광역급 인프라 구축, 산단내 기반시설의 개선 및 정비, 지가상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고려하거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업종변경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 충족성'은 필요한 지원시설 공급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정확한 쇠퇴진단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국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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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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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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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도시 및 공단지역의 농경지에 대해 서식하고 있는 지표곤충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농업생태계 내의 환경상태를 평가하고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곤충 서식환경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곤충 상을 조사하였다. 각 조사지역 내에서의 서식식물을 조사하여 식생을 평가한 결과 농업지역의 자연성이 좋았으며, 도시지역 과 공단지역은 자연환경 상태가 다소 떨어졌다. 각 지역별 수질, 토양 및 대기환경을 조사한 결과 농업지역에 비해 도시지역과 공단지역의 수질, 토양중금속, 대기 등 오염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 10월까지 서식곤충을 조사한 결과 조사지역 모두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곤충이 채집되었으며, 농업지역은 총 12목 106과 166종, 도시지역은 11목 102과 148종, 공단지역은 11목 100과 152종으로 농업지역에서 가장 많은 곤충이 서식하고 있었다. 목별로는 딱정벌레목의 곤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였으며, 곤충 군집분석 결과 다양도 지수는 농업지역이 2.36으로 도시지역(1.92)과 공단지역(1.28) 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항목별 기준을 보면 양호한 지역은 농업지역이며, 곤충 다양성 지수 2.1이상, 지표곤충은 남방폭탄먼지벌레, 환경조건은 수질 BOD 4.8 ml/L, 토양중금속 Cd 0.06 ppm이하였다. 보통인 지역은 도시지역이며, 곤충 다양성 지수 1.5-2.0, 지표곤충은 끝동매미충, 환경조건은 수질 BOD 10.98 ml/L, 토양중금속 Cd 0.30 ppm이하였다. 그리고 불량한 지역은 공단지역이며, 곤충 다양성 지수 1.5미만, 지표곤충은 콩잎벌레, 환경조건은 수질 BOD 29.7 ml/L, 토양중금속 Cd 1.01 ppm이었다. 따라서 도시 및 공단지역은 농업지역에 비해 곤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건, 특히 식생, 수질, 토양환경이 떨어졌으며, 서식하고 있는 곤충 종수, 개체수 등 서식밀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 농경지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일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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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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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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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ince 1939, Bupeyong was rapidly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military logistics base of the empire of Japan. Based on Kyungin urban planning of 1940 and industrial land development plan of Kyeonggido, many military factories and arsenal were constructed, and great amount of housing were also built for their workers from 1939 to 1944. Although the initial urban planning was unfinished, urban change from rural area to military industrial city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era, made identity of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which built during five years vary in different size and type, and somewhat reflects discussions about housing attempts to solve the housing shor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housing related with discussions of housing, and to evaluate its value as an industrial heritage which constitute the urban landscape of the industrial city of Bupyeong. Workers houses in Bupyeong were constructed by military factories, construction company, and Chosun housing administration, with land readjustment planning. As the war became serious, workers housing became smaller and simpler. Construction of workers housing was essential part of modern military industrial city, bupyeong, and many of workers housing are still remained whereas most of factories were demolished, thus workers housing of bupyeong has significant meaning as industrial heritage of Bupyeo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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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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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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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설 전주기 (기획, 설계, 시공, 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시스템 내의 데이터 셋 (443개)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기존 토지 비용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8개 (토지면적,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지목, 용도지역 1, 지형 고저, 지형 형상, 도로 접면)의 주요 변수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해당 변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Xgboost 알고리즘을 통해 변수별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고, 해당 변수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 확인하였다. 토지보상비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을 위해 선형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검증을 위해 구성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변수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연속형 변수 1개 (면적), 범주형 변수는 5개 (지목, 용도지역1, 지형고저, 지형형상, 도로접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지목, 용도지역 1, 도로접면에 대한 독립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