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direct Morishima elasticity of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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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에 대한 비가격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 대체가능성,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Shadow Price, Substitutability, and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Non-Priced Renewable Energ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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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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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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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통합개념의 '비가격'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에 대한 기업의 최적화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요소의 가격에 대한 정보없이 추정이 가능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암묵 (shadow) 가격을 도출하여 변화 패턴을 근거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잠재가격을 예측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대체 가능성에 대한 측정 등 잠재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평가하고, 기술변화와 기술 효율성 변화의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계측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의 생산성 지수에 대한 파급효과 여부 및 크기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1992-2012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은 매년 평균 1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는 대체가능성이 상호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입량을 1% 증가시키면 산업 생산성은 연평균 약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ttps://doi.org/10.15266/KEREA.2015.24.4.727 인용 PDF KSCI

중국 화력발전산업의 CO2 암묵가격 및 잠재감축량, 연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분석 (Estimation of the Shadow Price of Carbon Dioxide Emissions, the Potential Reduction, and Substitution Possibility for fuels in the Chinese Fossil-fueled Power Generation Sector)

  • 김영미;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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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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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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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 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ttps://doi.org/10.15266/KEREA.2013.22.1.077 인용 PDF

중국 제조업 부문별 CO2 잠재감축량 및 한계저감비용 지역 간 비교 분석 (Comparison of Potential CO2 Reduction and Marginal Abatement Costs across Sectors and Provinces in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 김영미;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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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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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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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https://doi.org/10.15266/KEREA.2013.22.3.459 인용 PDF

거리함수를 이용한 한국 철도산업의 생산특성 및 효율성 분석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Efficiency of Korean Railroad Industry using a Distance Function)

  • 김성호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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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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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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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생산특성과 효율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된 양질의 정보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함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생산특성 및 기술효율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Shephard(1953)가 처음 소개한 거리함수는 가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공공부문의 경우처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투입 다수산출 생산기술을 다룰 수 있으며 생산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철도의 1963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로부터 이차계획법모형을 사용하여 거리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기술효율성은 1980년 이후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Morishima대체탄력성 추정결과는 노동을 다른 투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규모탄력성은 2.7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를 1%증가시켰을 때 산출이 2.7%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한국철도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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