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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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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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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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ntroduced income mobility analysis using pseudo-longitudinal panel data from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IES) to consider the dynamic process of individual's well-being through time. Since there is no comprehensive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because of its dynamic process, various income mobility indices such as Chi-square, Average Jump Index, Atkinson et al. Mobility Ratio, and Shorrocks' Mobility Index were used. These indices revealed that Filipino households' income movements are more mobile than expected, and their income status improved from 2000 to 2015. As income mobility takes place, income inequality is reduced by 91.80 percent (91.80%). Furthermore, the growth effect is the main factor of income mobility. This indicates that households took the economic opportunities from economic growth to earn more. However, income mobility due to transfer effect (transfer of income from one household to another through lottery winning and borrowing) increased when the economy is not good. The higher income mobility due to growth effect compared to transfer effect, whether the economy is good or bad, means that households learned how to use their income in savings, investments, and entrepreneurship. This is the result of a successful financial literacy program of the government wherein households realized financial stability and security.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 7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노년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노년후기로 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득순위의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의 감소가 소득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ncome inequality in Korea has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widening of income distribution is due to the increase of the unemployed when analyzed using the Urban Household Report(UHR). However, income inequality has not decreased although the rate of unemployment decreased after 2000. Further data bases for income-related statistic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exact causes of changing income inequality as a whole since the UHR covers only statistics on urban employees' wage and salary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임금 소득이동성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의 짧은 패널 기간과 적은 표본 수의 문제 등을 보완하였다. 세대 간 장기임금소득탄력성은 0.3 근방으로 추정되어 문헌에서 보고된 다른 나라들의 추정치들에 비해 낮아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이후 자료로 추정한 세대 간 소득이동성들의 추세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득이동성이 저하되는 추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current research develops and tests the theory that beliefs in economic mobility are affected by social capital at the community level, especially for low-income individuals. Integrating concepts from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economic mobility (PEM),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members of disadvantaged groups (vs. members of advantaged groups) are more likely to adjust their PEM depending on the social capital at the community level. Using archival data, multilevel analysis is employed to examine whether individual- or community-level social capital increases PEM and the extent to which income moderates this relationship. Consistent with our hypotheses, social capital at the community level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M and this relationship is stronger for low-income (vs. high-income) earners. Study 1 shows that individuals in communities with high levels of social relations and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PEM than those in communities with lower levels. Study 2 replicates this finding with a similar dependent variable: negative prospects. Further, the PEM-enhancing and negative prospects-decreasing effects of community-level social capital are consistently stronger for low-income (vs. high-income) earners. This study extends the investigation of PEM and social capital by suggesting social capital as a possible antecedent of PEM.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초기 조건(학력, 성별, 연령 등)과 후기 조건(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이 어떻게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첫째, 표본 전체의 소득분배는 1998~2008년 기간 동안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각 연령 집단 내에서는 소득분배가 특별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동성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낮았던 주요한 이유는 표본 선택 문제에서 기인함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 OLS추정치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희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하향편의를 희귀분석 방법에 의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른 표본들을 연결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함으로써 표본 선택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편의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추정 결과는 단순 희귀분석에 의한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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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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