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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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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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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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Ratio analysis allows a hospital to evaluate its own performance over time and to compare its performance with that of other hospitals. For this study, three types of ratio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some data on hospitals in Massachusetts. First, Key ratios influencing financial performance were identified using discriminant analysis. Second, the financial structures of the teaching and the non-teaching hospitals were compared using ratios and multiple comparison method. Third, the effects of the prospective reimbursement law of the state on financial performance were examined using ratios and paired t-test.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duce hospital costs by setting the revenue ceiling prior to the effective budget ye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en hospita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operating income, only profitability ratios showed a consiste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2) In the discriminant analysis, five ratios were selected: current ratio, operating margin, return on assets, fixed assets turnover, and inventory turnover. They are the key ratios to be monitored periodical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hospitals. 3) When teaching hospitals were compared with non-teaching hospitals, acid ratio, days of cash on hand, and inventory turnov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fore the law went into effect, whereas only fixed assets turnover and inventory turnover were significant afterward.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profitability ratios of teaching hospitals were higher than those of non-teaching hospitals, although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4) When the ratios between the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law) were compared, three profitability ratios (operating margin, return on assets, and return on equity) were significant for teaching hospitals, whereas three activity ratios (total assets turnover, fixed assets turnover, current assets turnover) were significant for non-teaching hospitals. Furthermore, while both total operating revenue and expenses were decreased, net operating income was increased, due to a greater decrease in total operating expenses. This shows that the law can indeed, simultaneously, achieve both a reduction in costs as well as an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spital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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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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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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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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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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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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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1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통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볍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 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려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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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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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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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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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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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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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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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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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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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revitalize and efficiently manage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different regions. We also suggest different options for its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lso look into the problems of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demonstration project, from the aspects of legal text and guidelines. Results - The current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plan on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is not a requirement. Second,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moral laxity of merchants who serve important roles 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when they conduct their business. Third, the current special law constrains the commercial management organization, as under the civil law yields a limitation on finding a profitable business model. Fourth, to efficiently, constructing a system that links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businesses and is needed. into a regional development budget or a budget for funding small busines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which is effective. Further, we offer some sugges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irst, an integrated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central office level should be installed while setting the basic policy to revitalize the Based on this policy, local governments need a system that exclusively based on the aft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getting approval from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ith business promotion by monitoring the procedure of supporting projects and regularly assessing business achievements is needed. Third, a plan is needed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dopts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a total re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where small shops are densely located.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cover our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but it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lead to a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Conclusions - This study looks primarily into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legal text or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on as a demonstration project since 2011 and suggests some solution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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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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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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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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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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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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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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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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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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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술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메타분석(Meta-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의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 총 109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시기별로 주요연구의 특징을 보면, 2008년~2009년에는 사기거래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논문이 등장했으며 2010년~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언, 신규 시스템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3년~2015년에는 서비스의 성공요인, 피해방지 시스템 연구, 법 및 제도의 동향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둘째,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연구는 사회적 이슈(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스마트폰 등장, 사기거래) 영향으로 연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분야별 분석 결과, 기술 분야가 47편(43.1%), 서비스 분야가 39편(35.8%)이고 법과 제도개선이 23편(21.1%)을 차지했다. 따라서 통신과금 서비스 분야는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나 법의 발달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연구동향 파악으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방향 제시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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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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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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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 기법, 방법론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감리인들은 감리 수행 시 감리보고서 표준화 및 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감리 수행의 최종 결과인 감리보고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현행, 전자정부법)" 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근거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감리보고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리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고서 내용의 문장 구성 형태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리보고서의 작성목적, 기능, 구성 체계, 활용성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및 위상을 고찰 후 다수의 현장 감리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오류 현황 및 사례를 들어 분류 정리하였다. 오류 현황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과 점검 리스트 모형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논거 실효성 검증을 위해 오류 개선방안을 현장 감리보고서에 실제로 적용하였다. 또한, 문법적인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도구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도 추가로 제시했다. 향후, 본 논문이 감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감리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