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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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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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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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Vietnam has become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but confidence in the country's legal system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remains low. Reasons include the lack of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lack of published court decisions, and a tendency to criminalize civil disputes, among others. As such, arbitration has become a preferred alternative to litigation. On June 17, 2010,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nam passed a new act on commercial arbitration replacing the July 1, 2003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w act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2011, and it is widely expected by the Vietnamese legal profession and lawmakers will create a favorable legal framework for the expansion of the arbitration service market in Vietnam. The new act is inspired by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of 1985 as are most new arbitration laws throughout the world. As opposed to the 2003 ordinance, the 2010 Act allows parties to request interim relief from the arbitrators. Also the new act eliminates the mandate that arbitrators be Vietnamese. The law has addressed the ordinance's shortcomings and reflects international standards. Commercial arbitration law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laws o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However, it is still too soon to affirm anything definitely because there remain many obstacles to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Rule of law and business cultural factors are important. The leading arbitral institution, VIAC, which is attached to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Vietnamese arbitration as an avenue to dispute settlement.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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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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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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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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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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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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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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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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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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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urvey and inspection of stair passage leading lights in shopping buildings which are more than 5 stories and have an underground parking lot located at Pyeongtaek-si and Seongnam-si. Number of shopping building for this study is 30 and of stair passage leading light inspected by two lights in each shopping building is 6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type of installed leading lights is LED(77%), and 60% of leading lights has problem such as no cleaning, scratch and discoloration, etc. The height of installed leading lights meets the fire law which is less than 1m from the floor. Visible condition of leading lights is good except some leading lights which have a little visible problem due to banner advertisement. 37% of standby power has flickered and went out. 93% of total leading lights meets the fire law which is more than 1lux from 0.5m distance, but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CCFLs) have the problem which not meets proper brightness level based on fire law. In additional measurement result, zero lux of leading lights is 32%(from 1m distance), 68%(from 1.5m distance) and 98%(from 2m distance). Leading light is very important facility because it is eyes and guide when emergency. Therefore, proper fire facility operating function inspection and total detailed inspection are important to keep the good condition of leading light except simple visual check, and also improvement in law system of type approval, fire construction inspection and illumination level will be need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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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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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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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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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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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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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건축물이 사용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2년에 도입된 감리제도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공사감리자에 의해 공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지시로 목표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가지 유형으로 고층화된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사참여자 및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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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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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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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운영 개선으로 항공부문의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 ICAO는 글로벌 항공 교통 관리와 운영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해 GANP와 ASBU를 개발하였고,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운영 개선의 합법적 장벽은 시카고 협약의 영공주권개념으로 국가는 국경에 기반한 비효율적인 관제를 하거나, 자국 영공의 통과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항공기 우회경로 운항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에 영공의 자유를 무제한 부여하지 않으며, 영공 주권개념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해석한다면 원활한 항공 운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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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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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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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하여 국·공립대학 도서관 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은 2018~202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자료, 시설, 인력자원, 자료 구입비, 이용 및 이용자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와 사서의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1법칙에서는 장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 입지, 이용 시간 및 도서대출, 직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제5법칙에서는 P대학도서관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측면과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으로 '도서관 공간구성 전략 수립', '블루오션 전략 수립', '사서의 채용과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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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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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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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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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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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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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e better suggestions to utilize the small aircraft by examining current situations of those airports. T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help explain about the Availability of the airports for small aircraft in view of airplane exhibition, air-sports activity fields for aviation sports population, aviation theme park, and aviation-related education facility.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ituations of the small airports for small aircraft which have been limited in their utility and compares the airports at the same level abroad. By examining these airports, this paper can make suggestions for the Availability of the small airports.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providing businessmen planning to invest the small airports and owners of airports with profitable consequences. At the macro level, it is expected to have a more effective development of land and an increase of aviation market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