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housing ownership and the housing cos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upled elderly and the singl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household type was related to the housing ownership, showing that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owned the housing less than the coupled elderly did. There was a difference in housing costs between the single elderly and the coupled elderly, showing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had higher housing costs than the coupled elderly households. The housing ownership was significantly related, but the housing costs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gional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had reduced the differences in housing policies among the major Asian economi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housing welfare policy shifts between subsidizing home owning and subsidized ren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housing, the lock-in effect of policy processes, and the welfare provision strategy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on housing welfare policy in East Asia depended o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crisis and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e subsequent economic depres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role of housi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whether housing market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r revival, and whether the tools of housing policy caused the economic crisis. The loss of impetus for home ownership drive and the new emphasis on rental subsidy provision are new policy trends. Nonetheless, the economic revival since mid-2009 has caused the re-introduction of home ownership subsidies for quench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s and enhancing home ownership making use of the strong economic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hous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women in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and to explore their housing mobility. The grounded theory was adopted in this qualita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eventeen married women. The major categories found in the data are 1) the inducement of housing mobility, 2) social constraint and opportunity, 3) the strategy and resource of housing mobility, 4) the intervening conditions, and 5) self-evaluation of their own housing life history. People construct their housing life history toward home ownership. There are a few factors to induce housing mobility, and social constraints and opportunity have an effect on obtaining home ownership. They utilize the diverse strategy and resource to solve their housing matter. Through interview, it is founded that they evaluate their housing career in the light of their life through interview.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There has been a discussion about housing classes in sociology and cultural geography since Rex and Moore`s study that housing classes are existing according to home ownership. Besides social classes. housing classes as a variable which explains life styles are existing. The study of housing classes needs microsociological approach which includes multiple aspects of resident`s social class, family type, home ownership, residential area.
Low-income housing policies in South Korea have been pursued mostly by providing public rental housing for less privileged social groups. In contrast to this notion of housing, this article argues for housing ownership by low-income families. Two examples of this ownership policy are found in Chile. Incremental housing involves an open-ended housing platform, which requires home-dweller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rocess themselve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structural, spatial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incremental housing projects. Taking the perspective of the home-dweller during the incremental construction process, we evaluate the houses before and after customization. Thus, we use data from field-work conducted for seven months in the Santiago Metropolitan Area of Chile. Us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observa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surveys we focus on the Elemental Lo Espejo incremental housing project and then compare it with the Las Higuera housing project. The latter is representative of the incremental houses delivered by the Chilean government. In comparing these two projects, we aim to articulate the lessons of incremental housing with the intention of suggesting possible future developments for a wider-reaching incremental housing program.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주택수요의 비단조성에 착안하여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플라인 로짓 모형을 채택하였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유수요가 비단조적임을 밝혀내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무주택 확률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청년층일 때 소형 무주택으로 시작하여 중장년 때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노년층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triv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traffic according to the supply of apartment houses along with the solution of housing shortage for the low income people through high density development near the subway area. Therefore, a stronger polic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traffic of the passenger cars in a subway area for the successful high density development focusing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especially,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of cars with high reliabilit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demand of parking such as the limited supply of parking lot.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car ownership forecasting model using Look-up Table among category analyses which are easy to be applied and have high reliability. The estimation method using Look-up-Table is possible to be applied to both measurable and immeasurable types, easy to accumulate data, and features the flexible responding depending on the changes of conditions. This study established Look-up-Table model through the survey of geographical location, the scale of housing, the accessible distance to a subway station and to a bus station, the number of bus routes, and the number of car owned with data regarding 242 blocks in Seoul City as subjects.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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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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