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산림 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포함한 육상생태계의 보전은 지구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내재화됨에 따라 산림 부문 ODA 대상국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파괴가 심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방지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이행 준비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그린 ODA'에 충족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산림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나아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로 산림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에너지·수자원·산불 등 산림 전용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녹색기술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사업 활동과 재원, 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해 산림분야 양자 ODA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부문 양자 협력 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인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환족 다이안하이드라이드인 5-(2,5-dioxotetrahydrofuryl)-3-methyl-3-cyclohexene-1,2-dicarboxylic anhydride (DOCDA)와 4,4'-diaminodiphenyl ether (ODA)에서 합성된 폴리이미드는 유기용매에 잘 용해되는 폴리이미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DOCDA-ODA 폴리이미드의 기체 투과특성을 평가하고 투과선택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DOCDA-ODA 반응물에 세 가지 dianhydride 단량체((4,4'-(hexafluoroisoproplidene)diphthalic anhydride (6FDA), 4,4'-biphthalic anhydride (BPDA), 3,3', 4,4'-benzophenone tetracarboxylic dianhydride (BTDA))를 각각 20 mol% 첨가하여 순수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폴리이미드 합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FT-IR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들의 열적특성은 DSC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조된 폴리이미드들의 $CO_2/CH_4$에 대한 기체투과도와 선택도는 time-lag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순수고분자인 DOCDA-ODA의 경우 $CO_2$ 투과도는 1.71 barrer, $CO_2/CH_4$ 선택도는 74.35의 우수한 투과특성을 보였다. 세 가지 공중합체의 경우 DOCDA-ODA에 비해 $CO_2$ 투과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CO_2/CH_4$ 선택도는 감소하였다. 특히, 6FDA를 첨가한 경우 $CO_2/CH_4$ 선택도는 DOCDA-ODA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CO_2$ 투과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DA project in southern Nepal's Terai region to improve food security, and to suggest appropriate project approaches to improve food security.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s the KOICA-funded 'Inclu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and a framework for analyzing food securit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FAO's four pillars of food security, and indicators were proposed to measure the food security of project farmer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a survey of project beneficiary farmers and their control group, and the effects of the project on food security were measured using a a t-test analysis,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propensity score matching-linear regression combined model (PSM-OLS) and a 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difference combined model(PSM-DID). The results showed that, in general, the ODA project treatment group ha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each of the four pillars of food security (food availability, access, utilization, and stability). In addition, cooperative membership had a positive impact on food security improvements, and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outcomes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in the Terai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DA policy should set aside the food security sector and incorporate food security indicator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ood security in ODA partner countries, and that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DA projects should include food security indicators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ir pre-planning to contribute to securing food security for vulnerable groups as food insecurity is higher among vulnerable groups.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to UNFCCC which aims to reduce 37% greenhouse gas emission for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new energy industry and industry innovation by 2030 compared with Business-As-Usual scenario taking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hosting headquarters of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The 37% reduction is composed of 25.7% in the domestic markets and 11.3%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 i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s, it must use the linkage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develop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CDM and ODA. Finally, it must improve carbon capture storage (CCS) technology and establish domestic CCS institutional systems as soon as possible. And, it must activate CCS information exchange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FCCC movement.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대(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생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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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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