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own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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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에 의한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Land using Cadastral Survey)

  • 방종식;전철민;권재현;최윤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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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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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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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써, 국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지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국공유지 관리방법은 국공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측량의 미 실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무단점유 사례의 누락이나 미 관리 토지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육안에 의존한 실태조사와 지적측량 결과를 이용한 실태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지적측량을 이용한 실태조사의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점유현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측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측량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조사측량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국유지 유효활용을 위한 행정정책과 사례: 행정재산·공유지 및 민간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Administrative Policies and Case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Japan's State-Owned Property)

  • 전준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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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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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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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UAV 사진측량의 활용성 검토 (Utilization of UAV Photogrammetry for Actual Condition Survey of Government Owned Lands)

  • 이시욱;이진덕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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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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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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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UAV에 의해 촬영한 항공사진으로부터 정사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공유지의 점유위치 분석 등 효율적인 토지실태조사에의 적용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대지와 농경지 두 가지 유형의 토지이용별로 필지 경계의 좌표 및 면적을 VRS-GNSS측량과 정사영상에 의해 각각 관측하였다. VRS-GNSS 측량성과를 기준데이터로 하여 UAV 정사영상에서 추출된 경계점 좌표 및 면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계점들에 대한 좌표의 RMS오차는 대지에서 X, Y 모두 ±0.074m, 농경지에서 X, Y 각각 ±0.150m, ±0.127m를 보였다.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지에 비해 농경지에서 경계점의 위치오차가 1.7~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토지면적의 RMS오차는 대지에서 ±1.898㎡, 농경지에서 ±8.964㎡로서 대지에 비해 농경지에서 면적오차가 4.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정사영상으로부터 측정한 22개 필지의 면적오차가 모두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확도 측면에서 UAV 사진측량에 의한 정사영상을 국·공유지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적용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The Role of Public Develope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Lee, Sam-Su;Jeong, Kwang-Ji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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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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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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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퍼지 GIS 공간분석에 의한 지목변경 대상필지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 국공유지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of Subject Parcel to Alter Land Category by Fuzzy GIS Analysis - Focused on Road State of Government Owned and Public Land -)

  • 조태인;최병길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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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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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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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퍼지 소속함수와 GIS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국공유지의 도로현황을 중심으로 토지이동현황조사시 지목변경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다. 인천 중구의 구도심지역과 계양구의 신도심 임야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속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시계획 도로 레이어,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의 실폭도로 레이어, 토지대장 전산자료를 GIS 공간분석 하였다. 도로 및 실폭도로 레이어에 편입된 연속지적도 각 필지의 면적 비율을 임계값으로, 퍼지소속함수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대상필지 적합지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지수를 시각화한 화면과 정사항공사진을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지목변경 대상필지로 최종선정 하였다. 최종선정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GIS 공간분석방법은 기존의 수기 방법에 비하여, 선정기간이나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에, 도심지역 중에서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Study on Car Ownership Forecasting Model using Category Analysis at High Density Mixed Use District in Subway Area

  • Kim, Tae-Gyun;Byun, Wan-Hee;Lee, Young-Ho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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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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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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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triv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traffic according to the supply of apartment houses along with the solution of housing shortage for the low income people through high density development near the subway area. Therefore, a stronger polic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traffic of the passenger cars in a subway area for the successful high density development focusing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especially, the estimation of the demand of cars with high reliability is necessary to control the demand of parking such as the limited supply of parking lot.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car ownership forecasting model using Look-up Table among category analyses which are easy to be applied and have high reliability. The estimation method using Look-up-Table is possible to be applied to both measurable and immeasurable types, easy to accumulate data, and features the flexible responding depending on the changes of conditions. This study established Look-up-Table model through the survey of geographical location, the scale of housing, the accessible distance to a subway station and to a bus station, the number of bus routes, and the number of car owned with data regarding 242 blocks in Seoul City as subjects.

일제(日帝) 강점기(强占期) 광주(光州) 금남로(錦南路) 지역(池域)의 토지이용(土地利用)과 소유(所有)의 변화(變化) (Changes in Land Use and Ownership of Kumnamno in Kwang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Colonialism)

  • 조정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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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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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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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광주의 금남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 변화, 가로형태의 변화,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제시대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전남도청과 광주역을 연결하는 직선 상징 축으로서 금남로는 1925년에 시작되어 1933년에 완성되었다. 금남로 지역은 밭과 논이 있었으나 1940년에 모두 대지화되었다. 광주읍성내는 일본인과 국가의 토지소유가 많았고, 읍성 밖은 한국인의 토지소유가 많았다. 금남로의 개설이 금남로 1 2 3 4 5가의 토지소유의 사회적 패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금남로 5가의 밭의 대지로의 전환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금남로 지역의 토지이음의 변화에는 금남로의 개설보다는 광주의 인구증가 등 도시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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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지임대차분쟁의 중재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Arbitration to the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in China)

  • 김용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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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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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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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which was adopted at the 9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ne 27, 2009, is hereby promulgated and shall come into force as of January 1, 2010. This Law is enacted with a view to impartially and timely settling the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maintain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promoting th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shall be governed by this Law. The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include: 1)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clusion, fulfillment, modification,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rural land contracts; 2) disputes arising from the sub-contract, lease, interchange, transfer, holding of shares and other means of turnover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 3) disputes arising from the withdrawal and adjustment of the contracted land; 4)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firmation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5) disputes arising from impairment to the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and 6) other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as prescribed in law and regulations. The disputes arising from requisition of collectively owned land and the compensations therefor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cceptance by the rural land contract arbitration commission, they may be settled by means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 lawsuits. In the case of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the parties may make reconciliation by themselves or may request mediation by the villagers' committee, people's government of the township (town), etc. This study analyzed each process and the main issues on the point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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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거창향교의 유지와 관리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eocha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 송혜영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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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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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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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had served as a government school and left many official documents on the educational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Local Confucian School(Geochanghyanggyo), which was recorded in official documents, was diverse, and most of them were reconstructed. Construction-works recorded in an official document was drafted in two ways. One was in the same format as the accounting records and the other was written in the diary format by date. The construction cost was mainly financed by selling the land owned. Of course, with the help of the government, they could receive some of the essential timber and expenses for the construction.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construction was entrusted by a manager called 'Chaji(次知)'. Then there were employees called 'Jeonjik(殿直)' and 'Gojik(庫直)' and they were paid for their work.

여수 방답진 관아 건축의 배치 및 위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Buildings Arrangement and Location Supposition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 BangdapJin in Yeosu)

  • 위소연;성대철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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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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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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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terials on Bangdapjin, summarize the excavation surveys and compare them with the past literature records an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Bangdapjin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t was categorized into the castle in the original cadastral map, which allowed to identify the overall shape of Jionseong Castle. The Chi on the castle wall and Ongseong on the Munji have also been identified. The majority of state-owned land in the original cadastral map is usually concentrated at the point where the road from the north intersects with the road from the east to the castle, which is presumably where public buildings were located. One of the photos in the 1950s shows the presence of a building presumed to be an inn featuring, extraordinary shape that deserves special attention. The gate is believed to have had Ongseong due to evidence of a portion protruded at right angles from the castle according to the original cadastral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