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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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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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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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overall valuation about propriety study of school facilities BTL(Build-Transfer-Lease) by mean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earch point includes these questions. Is BTL of school facilities a reasonable project for school, or is the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on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uperiority? And, is a partial BTL possible as an alternative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eference rate about BTL is 39%, that of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is 32%, and that of partial BTL is 29%.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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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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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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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창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대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재정 및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E 사업(2010-2016)에 선정된 45개 대학 가운데 도서관이 참여한 18개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성과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하여 대학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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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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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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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s.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on the prior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and Small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had generally high priority, while Support projec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had low prior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had often been conduct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duced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ject potential sit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most of the surveys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cities and provinc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respondents most needed to improve the subsidy rat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ases requiring differential support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to suggest differentiated projects for each region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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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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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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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창업지원사업 중 어떠한 정부지원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 공간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 공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대충족도가 가장 낮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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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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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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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ith the advent of the 'hyper-connection society', and related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The source of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projects is taxpayers' money.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by comparing the public benefits creat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with the costs required for it. At pres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which evaluates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4, but most of them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only in some fields such as large SOC project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feasibility evaluation of public project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security. we introduce the case stud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gram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ropose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field. Finally, we presented the feasibility study and criteria applicabl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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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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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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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financial aid recipients. It analyzes the existing regular government policy funds support project, especially its propriety and reasonabi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hen financial aid is effective, it should be able to predict small enterprise business result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an evaluation, checking before and after performance rates so that the rate of achievement and outcome can be measured. This study's contribution for small enterprises is in researching the best way to improve this support system. Results - Th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SEMAS), currently designated as a support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financial aid project, has assessment indicators. However, these focus mainly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d survey results. Conclusions - In the future, there is some need to draw up measures,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small enterprise fund loan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plans. Eventually, this effort will dispel concerns about the present support policy, which is considered to be weakening small enterpris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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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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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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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지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립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내부적 요인인 흡수역량 및 만족도가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정부의 기업지원사업 중 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 지원 사업을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 기업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에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무적 지원과 비재무적 지원 모두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 및 기업지원 만족도 모두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흡수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및 장기적 시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기업지원 만족도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한 운영효율 개선 및 효율성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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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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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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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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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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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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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cope with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required by society by the efforts of one person or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thod to overcome this, collaborative research is becoming important. This tendency is increasing in the government R&D projects as well, and the 'A' test research institute,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also increasing a collaborativ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work characteristics among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in the government R&D project conducted by the institution A, and to ascertain how the network characters of the researchers actually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te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closeness centrality' and 'degree of centrality'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team. On the other hand,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team because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financial performance.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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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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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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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Following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effective control of pollution and to undertake specific schemes in areas wher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s severe. In response to this need, Government of Korea prepare Han River Basin Environmental Master Plan Project for water, air, solid waste to cover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Han River Basin. The Project area is approximately 27,000 sq. Km extending over Seoul, Kyunggi, Kwangwon, Chungbuk Province. The total population of Master Plan Project area is approximately 11.6 million, or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There are about 8,000 industries, including those located in 16 industrial complexes, in the project area. The scope of work and terms of reference are the following: (1) A Summary of existing land use and forecasts for changes in land use by the year 2,000. (2) Emission inventories for air, waste water, and solid wastes. (3) Forecasts of future population growth patterns and pollution loadings. (4) Identification of specific projects needs to reduce pollution levels and satisfy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5) A Program of enforcement to include (i) self monitoring, and (ii) governmental inspections and surveillance. (6) A program for quality improvement and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measurements. (7) Reports summarizing all data collected analyzed during the study. (8) Conceptual design and feasibility studies, including cost estimates, for needed pollution control projects. (9) A financial plan for future detailed design and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for financial incentives to industry, and for user charges for industrial use of public treatment of disposal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