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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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시장 지향적 분류에 따른 발전방향 (Market oriented Typology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Conventional Markets)

  • 김주영;박정은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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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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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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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0여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들 재래시장은 삼성과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SSM과 할인점 등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파워가 약해짐으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 경제 또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과 할인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래 시장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지향적 전략은 다음 세 가지 하부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Narver와 Slater,1990): 고객 지향성 (customer orientation), 경쟁지향성 (competitor orientation), 그리고 기능간 조정(inter-functional coordinations). 본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역 사회에서의 재래시장의 적절한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 지향적인 기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이 지향해야할 성공적인 재래시장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우선 재래시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고 기존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재래시장의 시장지향적인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였고, 지역 시장과 지역의 경제 상황 특성에 따라 재래시장의 기능과 발전 형태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공헌점과 미래 정책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 등을 토론 하였다. 특히 정책 개발 방향에 있어 본 연구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인력 개발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개발과 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지역 상인의 보호 방안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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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활동 집중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CT 상장기업을 중점으로 (Study on the Impact from the Concent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y to the Management Achievement : Focused in Listed ICT Companies)

  • 고영권;박종우;조동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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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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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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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CT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촉진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강력한 정부주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국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ICT분야가 주목을 받는 만큼 특허 분쟁도 심화되었고 ICT분야의 특허 확보도 매우 중요해졌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혁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인식되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특허의 양(量)적인 성장이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질(質)적 수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을 기인하는 ICT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즉, 특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의 현시기술우위 지수(RTA)와 집중률 지수(CRn)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ICT분야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바, 특허의 질적 수준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차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포도 농가의 가온시기 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for Heating Period Changes among Greenhouse Grape Farms)

  • 최돈우;임청룡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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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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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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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한 칠 FTA 이후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가온시기를 늦추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작형 변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로지스틱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포도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02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 수입량에 대한 추정계수는 1.425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더미에 대한 추정계수는 0.808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포도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추운 중북부지역일수록 가온시기를 뒤로 미루게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 소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 가온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ax Investigation System)

  • 김주택;정은철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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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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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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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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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Scrap) 화물의 운송경로별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crap Transport Costs of Container and Bulk Ship)

  • 박재관;정은선;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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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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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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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민간의 경영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1970년대 이후 한 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산업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때 수입되는 원자재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수송업이라 할 만큼 수송비 부담이 큰 산업이다. 수송의 합리화는 철강산업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차원에서 철스크랩 수출입 관련 해상운송의 운송경로별(컨테이너선 vs 벌크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외 철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연간 세계 조강생산규모와 철스크랩 소비규모, 세계 철스크랩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철스크랩 수출입 관련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두 운송수단 간의 수송물류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D 사(社)"의 철스크랩 수출입 운송시간과 운송비용 항목을 이용하여 톤당 물리비용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SWOT/AHP 방법을 이용한 인천항만공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rategic Development of Incheon Port Authority Using SWOT/AHP Method)

  • 김성철;류동근;이동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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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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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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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만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주도의 항만관리와 운영체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제도의 도입이 국내 외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항만공사법이 제정되어 2005년 7월에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WOT/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천항만공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별로 인천항만공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영역확대 및 성장가능성, 인천항의 지리적 우수성 등의 강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황해권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자유무역지대의 확대지정 등의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투-포트시스템 정책, 중국 의존성의 가속화 심화, 국내 외 경쟁항만의 급부상 등 위협요인과 인천항만시설의 노후화 가속,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등의 약점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SWOT분석 결과를 근거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 방법을 이용하여 인천항만공사의 발전 방안인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조절초점성향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배병윤;이주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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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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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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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적으로 청년인구의 높은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창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신기술과 신사업 발굴과 아울러 창의적 혁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심리학 및 마케팅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조절초점이론은 아직 기업가정신 및 창업연구에 적용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에 민감하고 위험추구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촉진초점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기업가정신 추구와 창업의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둘째, 손실에 대해 민감한 방어초점성향을 보이는 사람들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 간에 부(-)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다. 즉, 손실에 민감한 방어초점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있어 더욱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수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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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Legitimacy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and Democracy: Case of Online Petition and Public Problem Solution Project)

  • 조희정;이상돈;류석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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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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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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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협업 추적시스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CCTV Cooperation Tracking System for Real-Time Crime Monitoring)

  • 최우철;나준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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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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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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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카메라 간 협업이 가능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실시간 범죄대응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CCTV 협업 기술은 한 곳의 CCTV에서 추출된 이동 객체(용의자)가 범위를 벗어나 다른 CCTV로 이동했을 때 객체의 유사도 정보를 관제자에게 전달하여 선택된 객체를 추적하는 프로그램 모델이다. 일련의 유사도 정보 획득 과정은 객체 감지(object detection), 사전 분류(pre-classification),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분류(classification)의 4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이는 주로 사후처리용으로 사용되던 CCTV 모니터링을 긴박한 실시간 범죄에 대응하도록 개선시켜 범죄발생 초기대응 체계를 강화 할 수 있다. 또한 관제요원의 모니터링에만 의존하는 CCTV 관제시스템을 부분 자동화하여 지자체 관제센터 운영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해당 기술 및 서비스는 안양시 테스트베드에 구축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서비스가 안정화가 되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여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CCTV 협업 뿐 아니라 실시간 개인 정밀위치결정, 스마트폰 연계 등 통합 방범서비스 연구가 진행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by Depositors : the Case of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 박정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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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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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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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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