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reedom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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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 최정민;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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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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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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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보공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연계된 복수 학문분야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최종 9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학술 논문의 학문적 배경, 연구자 및 연구체제를 살펴보는 한편, 연도별, 연구주제별 분석을 수행하고, 시기별 연구주제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학문분야로 정보공개 연구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반면, 연구 방법, 목적, 대상 등이 편향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보공개가 기록관리, 법제도,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를 내포하는 복합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장된 정보공개 개념의 다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업무 및 업무 환경 분석 (Understan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FOI) Work Process of Records Managers)

  • 윤은하;김수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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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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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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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기록연구사의 정보공개청구 업무과정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명의 현직 기록연구사들과 직접 심층 면담을 시도하여 담당자의 의견과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주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 정보공개청구인과 기관 내 구성인 양자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의 스트레스는 주업무인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 위협과 개인화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이 상품 추천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User's Perceived Threat to Freedom and Personalization on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Services)

  • 이규동;김종욱;이원준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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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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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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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re are flourishing studies in the acceptance or usage of information systems literature. Most of them have taken the pro - acceptance view. Undesirably, information technologies often provoke users' reactance or resistance. 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negative reactions -psychological reactance. The present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users' perception of threatened freedom and personalization degree on intention to use recommendation services. High personalization can be a major motivation for users to accept recommendation systems. However recommendation services are a two-edged sword, which not only provides users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but also poses threats to free choice. When people consider that their freedom is reduced or threatened by others, they experience the motivational state to restore the freedom. This motivational state must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usage of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personalized services which are designed for persuasion or compliance.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ersonalization and the psychological reactance on the intention to use information systems in th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context. Users' perception of personalization increases the usefulness of recommendation service while their perception of threat to freedom reduces the intention to use personalized recommendation service.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논쟁을 중심으로 -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 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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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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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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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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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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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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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igital Library Service Records and User Privacy)

  • 노영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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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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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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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 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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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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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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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온라인 고객정보 수집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반발 (Information Privacy and Reactance in Online Profiling)

  • 이규동;이원준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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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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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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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e information age, cheap price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advances in personalization technology have allowed companies to enhance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existing customers and to expand their customer base by effectively attracting new customers. However, most customers are reluctant to provid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companies. This study explores the tension between companies' desir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offer personalized services and their customers' privacy concerns. The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suggests that when individuals feel that their behavioral choice is threatened or restricted, they are motivated to restore their freedom. Therefore, despite the expected benefits from personalized services, customers may perceive the services to be restrictive of their freedom to choose. This adverse effect may und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anies and their customers. We conducted experiments to explore the dynamic roles of transac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motivating custom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e revisited online privacy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logical reactance. For the experiments, we created an online shop and randomly assigned the participants to one of the two experimental conditions-high and low levels of information requirement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ndicate that threatening the free choice serves as a transactional cost in online profiling. On the other hand, the expected benefits of personalization services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customers'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plains privacy based on transac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ur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Internet privacy risk and trust propensity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en firms required much personal information.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are discussed.

호텔직원들의 정보에 대한 만족, 의사표현의 자유, 직원의 의견 반영, 경영에 대한 신뢰 및 조직의 변화에 대한 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Information, Freedom to Express Opinion, Input from Employees, Trust in Management and Hotel Employees'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 김지은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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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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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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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호텔조직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전략을 꾸준히 수립해야하며 호텔 인적자원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 근무자의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의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도출하고, 경영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개인 차원의 선행요인이 변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1) 정보에 대한 만족 (2) 의사표현의 자유(3) 직원의 의견 반영 이라는 세 가지 개인적 차원의 선행 변수가 도출되었다. 연구 목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의 특1급 호텔 7개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300개의 설문 중 156개의 성실한 응답을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SPSS와 AMOS 7을 이용하여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 연구가설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에 대한 만족, 의사표현의 자유, 직원의 의견반영은 경영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신뢰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개인차원의 선행변수는 경영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은 조직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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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규정 연구 - 정보공개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Local Legis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 김유승;최정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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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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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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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