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rus industry represents a major sector of agribusiness in Jeju successfully nurtured by the local governmental farm bureaus fo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in the face of increasing imports eff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agreement, the continuous economic viability of the island’s citrus industry is no longer assured. Thus, it entail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agribusiness potentials that are supplemental and/or alternative to the citrus industry. In this presentation, I will discuss two projects of such potentials. (i) Under the tripartite collaboration among Kumho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Laboratory, Cheju National University and South Jeju County, genetically engineered turfgrass cultivars possessing both herbicide- and shade-tolerances (gene pyramiding) are currently at final phase of phenotype evaluations and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s. (ii) Fig fruits with longer shelf-life are being developed with support from Jej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HiDI) and at its initial phase of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manmade textile (MMT)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South Korea (SK).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framework was used to assess the MMT industries' performance in both countries from 2004 to 2013. With the recent rat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these industries. Using UN Comtrade export data, the RCA index values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for 27 MMT commodities, three aggregate groups, and the whole industry. It was found that SK had a consistent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 whole industry. Furthermore, SK had a larger number of product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MMT industry in SK is likely to outperform the US following the complet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n modern manufacturing practice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send products to another country for special processing which cannot be performed inside the territory of the zone and Outward Processing(OP) covers such situation. What's more, process and Rules of Origin(RoO) of OP is implicated in Korea' Free Trade Agreement(Korea-Singapore, Korea-EFTA and Korea-Asean FTA) because of the goods to be producte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us, In this paper analyse a implication of OP's process and RoO focused on the two fold : (1) provide an overview of the objectives, types, effects of Outward Processing described in customs law and FTA provisions of EU and Korea; (2)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Korean rules; (3) offer an appropriate proposal to Korea-EU FTA negotiation.
Due to the construction technique (or the construction culture) growth in and out of Korea, newly-developed insulation have been continuously released. Furthermore, all legislation and regulation that World follows are gradually becoming unified. (e.g. FTA(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as contracted, and inevitable FTA contraction with EU and China). In addition, insulation type, with the purpose are becoming unified. Accordingly, KS F 2803 legislated in 1966 about the Domestic Insulation Standard including traditionally used insulation(Rockwool, Fiberglass, Polystrene, Polyurethan, Perlite) has to be amended by considering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alternatives. This reference is going to make description for solution of contradiction.
Due to the construction technique (or the construction culture) growth in and out of Korea, newly-developed products have been continuously released. Furthermore, all legislation and regulation that the World follows are gradually becoming unified. (e.g. FTA(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as contracted, and inevitable FTA contraction with EU and China ), For this reason, it is considered that Korean fire regulation on building interior materials needs to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at of international standard so that it becomes legitimate and reasonable one. Especially, this reference is going to make a description of building interior materials' Flame retardant performance standard.
본 논문은 생산설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플랫폼을 설계한다. 이 플랫폼은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 중인 수출집약 중소기업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 수입 상대국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생산 시험성적서 제출에 활용할 수 있고, 생산설비의 OPC 서버가 갖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래프, 생산관리 모니터링 및 설비 관리를 가능케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생산관리, 공정관리, PLC 데이터공유 등에 필요한 수준별 분야별로 실시간 제조운영관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이 가능하고, 생산설비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체결국들의 자유로운 물자 이동을 기반으로 무역의 활성화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협정이다. 그러나 FTA 협정의 체결조건에 따라 품목별 세율 등의 정보가 달라진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도 마찬가지로 국제 공동코드 영역인 6 자리까지 동일 하나, 7 ~ 10 자리까지는 각 국가에 의해 운영관리 되어, 국가별로 품목분류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품목분류코드가 갱신 될 때마다 연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세부품목분류 방식이 달라 품목분류방식의 의미에 따라 담당자가 한 건씩 비교하고 맵핑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따라서, 의미를 갖는 품목분류코드를 맵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품목분류코드 기반의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한다.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수입규제품목인 밤의 국내 재배농가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산림산물(外國產林產物)의 대량수입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UR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밤시장구조(市場構造)를 규명(糾明)하고 생산감소액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計量經濟學的)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밤시장의 수급모형(需給模型)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국내재배농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예측하였다. 국내재배농가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밤시장이 관세화(關稅化)를 통해 개방되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관세화율 감축폭을 30%, 40%, 50%, 90%로 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 관세화율(關稅化率) 30% 감축시키는 경우 생산감소액은 14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관세화율(關稅化率)을 40% 감축할 경우는 189억원으로 감소하고 50% 감축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240억원, 관세화율(關稅化率)을 90%에서 감축하는 경우는 25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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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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