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ly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s been releas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and relevant ministries.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compared with the interim report made on 15 December 2008, the number of weirs for irrigation has increased from 5 to 16, the amount of dredging has increased from 220 million cubic metres to 570 million cubic metres, and the total cost estimated has increased from 14 trillion won to 22 trillion won. A critical review of the master plan by some research group will be summarized focused upon budget, objectives, securing water resource, dredging, and flood control etc. After various experts' forums and field surveys, it is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joint-research program on assessing the impact of the project together with experts and citizens' groups as co-partners, in order to truly save or restore the four major rivers.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i.e., Han, Geum, Nakdong, and Yeongsan rivers) since the second half of 2008. This project is expected to protect against floods and droughts by water resources management. Many researchers have study water resources management, but most studies were focused on direct runoff. However, in order to efficiently protect against floods and droughts, baseflow should be studied as well as direct runoff. Because baseflow has a great effect on streamflow, it needs to be correctly analyzed. For more accurate analysis of baseflow, direct runoff and baseflow from streamflow should be separated first. In this study, 12 flow gauging stations of four major rivers were selected, and flow data from them were obtained (2004-2010) through WAMIS and Web-based SWAT Bflow system (http://www.envsys.co.kr/~swatbflow) which was used to separate direct runoff and baseflow. Baseflow values of Pass 2 in SWAT Bflow system were used. As a result of this study, baseflow contribution was ranged from 23.4% to 68.6% and accounted for about 50% of streamflow. Through this study, it shows that in the case of the flow fluctuation, baseflow is more affected than direct runoff by changes in streamflow in a flood or dry season. Thus, baseflow estimation should not be overlooked for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However, it has a limitation in this study that because this study used to select randomly 12 flow gauging stations, it did not show a common tendency on each watershed. It is important that flow gauging stations reflected on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watershed should be selected in a rigorous manner for further reliable and accurate baseflow estimation on four major rivers.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정비사업(약칭, 4대강 사업)을 2009년 상반기부터 추진하였다. 4대강 사업은 수환경에 적응한 하천 내에서 준설, 제방보강과 보를 통한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그릇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며, 하천 내 경작지를 생태하천과 습지로 복원하여, 환경생태 등 하천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자 하였다. K-water는4대강 사업에서 구축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최신의 수자원 정보통신 설비들이 적용되었으며, 국민들의 마시는 물을 생산하는 수도시설에도 시설통합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첫째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을 개발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과 둘째로 통합운영에 사용되는 MMI (Man Mach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개발하여 사용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셋째로 수자원분야에 설치된 설비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aper aims to explore existence and degree of remaining fisheries damages after the completion of undertaking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focusing on the case of Yeongsan river. The paper seeks to show the necessity of consideration of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in the estimation of ex-post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by inferring the analysis of the annual variation of environmental indicators in the river.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ree years of remaining periods of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utilizing the variation trend of ex-ante and ex-post annual output data of inland fisheries in Jeonnam province and individual catch of fisheries. In the measurement of the annual degree of fisheries damages during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the paper attempts to suggest the method of comparision of day catch data per vessel between ex-ante and ex-post periods of the project, which were investigated by the same institute. Here the paper tries to make correction of ex-post catch data for holding the same catching condition as ex-ante situation by adopting the concept of competitive intensity of catching which was derived from the decreasing rate of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the area of Yeongsan river.
4대강 살리기사업(이하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4차례의 감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제안 등을 고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 운영과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나 보 개방시 수질 측정자료 부족으로 보 건설전 수질 측정자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질 영향 분석이 미흡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둘째,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와 공주보의 해체, 백제보의 수문 상시 개방, 죽산보의 해체, 승촌보의 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였으나, 보 유지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의 수질 변화를 보면 COD와 Chl-a는 대체로 악화되었고 BOD, SS, T-N, T-P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 해체시 수질 관련 비용편익분석에서 4대강 사업후 악화된 COD 항목만을 반영하였고 4대강 사업후 개선된 BOD, SS, T-N, T-P 항목에 대한 수질 관련 비용(편익)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보 해체 편익 산정시 수질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주보와 죽산보의 경우 가동보가 대부분이라 수질 악화시 특히 녹조 심화시 보 개방으로 보 해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종보도 가동보가 전체 보 길이의 64%나 되므로 보 개방으로 보 해체 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하므로 보 해체만이 수질관리나 수생태계 개선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섯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와 연계되는 도수로 건설로 4대강 상류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보의 해체보다는 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tarted in 2009 and completed in early 2013 is a large-scale inter-ministry SOC project investing ₩22.2 $10^{12}$ and one of the Project's objectives was to enhance the water-quality grade through recovering the river eco-system and environment. The average concentration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at given and selected sampling sites are very significant elements for analyzing and controlling the water-quality of rivers or reservoirs effectively. Average concentration can be estimated by point estimator, distribution func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or Bootstrap method, in which the distribution function estimated with more data in case of insufficient dataset, is applied. Ipo and Gangcheon water-quality monitoring stations in South Han River were sele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before and after Ipo and Gangcheon Weirs construction, using the whole 4-year's data, from 2005 to 2008 and from 2014 to 2017. Water-quality constituents such as BOD and COD relating to oxygen demanding wastes and TP and Chlorophyll-a relating to the process of nutrient enrichment called eutrophication were also selected. The guidelines for water-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after weir construction including evaluation of water-quality constituents' variations can be presented by this paper.
정부는 2009년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하 4대강)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을 시행함에 따라 친수공간의 심각한 공간변화 및 경관훼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구역법을 적용한 친수공간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낙동강 유역 에코델타시티)의 분석 및 고찰을 통해 이들 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친수공간의 공간 및 경관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의 개발밀도(용적률 및 건폐율)의 조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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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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