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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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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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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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Sampling과 오분류 비용의 다양한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도출하였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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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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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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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비전수립을 통해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병원의 현실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어 RFID와 USN 기술을 이용한 첨단화된 시스템을 업무에 도입하여 개선함으로써 병원서비스를 차별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표준화 및 여러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FID 기술 적용에 있어서 의료 환경에 적합한 태그 설계의 부재와 RFID 시스템의 호환성 및 확장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환경을 위한 RFID Tag 설계, RFID와 SIP의 연동을 위한 RFID-SIP UA(User Agent) 설계, 개체의 위치 추적을 위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EPCglobal 사에서 제안한 대표적인 EPCglobal network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네트워크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및 확장성등의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논문을 차세대 RFID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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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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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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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시설규모와 제공하는 진료과목 등에 의해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입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1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병원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모두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들의 입지선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부문의 입지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진료 전문과목에 따라 환자의 발생 빈도나 의료서비스 선택의 선호도에 작용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고, 요구되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자본 집약성에 차이가 있어 전문과목마다 각기 개원의원의 입지 선택이 다르게 이루어져 전문과목별 공간분포에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 전문과목별로 사적 부문에서 개원하는 의원들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개원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전문과목별로 개원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하여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적 편중이 심한 성형외과 의원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남구를 대상으로 집적과정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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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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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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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ackground :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facing a financial crisis due to more competitive relationships among themselves as well with low health insurance fees. The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were: (1) to develop a data warehouse-based system for evaluating and monitoring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and (2) to measure and analyze its effects. Methods :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for the study, the database on discharged patients was utilized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June 1, 2002 through December 31, 2002. Initially, a data warehouse was built for the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d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ase management system. Result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cas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of healthcare quality and resource utilization.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cluded monitoring functions regarding utilization reviews, critical pathways, and clinical indicators. (2) Utiliz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unplanned readmissions were documented among total discharged patients during two months from November 1, 2002 through December 31, 2002. The unplanned readmission rate was 2.3%(276 patients) in total of 11,960 discharged patients. Among them 81 patients(0.7% of total discharges, 29.3% of unplanned readmission) were readmitted to the same physician in charge under the same diagnos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ge among the patients. (3) After implement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2.9% of average length of stay reduced. Applying cost-benefit analysis, the 2.9% reduction of length of stay represents net profit of ${\backslash}$ 279,592,000 in the year of 2004. In addition, applying value acceleration analysis, cumulative net benefit of ${\backslash}$ 1,481,000,000 was expected by the year of 2007. Also we were able to expect ${\backslash}$ 247,800,000 of cumulative benefit for the prospective 5 years in value linkage analysis. It represents average ${\backslash}$ 787,700,000 of pure net benefit a year. Conclusion : The value of present study would be not only implement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to the existing case management activities, but also evaluating its effects and estimating its financial benefi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ase management system would be a supportive tool fo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and a cost-effective tool for increment of healthcare organization's financial benefit.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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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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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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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가맹사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요소 감소와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도출된 2922 표본 중 2개년도, 가맹점 10개 이상 등의 조건과 결측치를 제외한 5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2012년 8월 20일 기준). 선행연구를 통한 프랜차이즈 특성을 도출하였고, SPSS 18.1을 통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특성분석과 가맹점 사업성과 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프랜차이즈 본부 특성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규모(총점포 수, 재무재표 등)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이 기타 외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연평균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률에 해당되는 가맹점증가율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특성들과 성과간의 차이분석에서는 업종구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들이 연평균매출액과 연평균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점증가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의 권익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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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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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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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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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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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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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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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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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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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dvances in technology lead to advances in medical devices, and these advances have the positive effect of creating opportunities for beneficial developments in healthcare, such as innovating traditional healthcare processes or expanding opportunitie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Nonetheless, device developers, suppliers, users, insurers, and patients all face the challenge of balancing patient safety and health effectiveness with a reasonable profit. In Korea, the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aims to introduce safe and effective health technology, but this is only effective for the entry of devices onto the healthcare market. This system is not enough for creating a healthy ecosystem in which high-quality technologies and devices survive in the market and naturally exit from the market if not successful. The nation must not lag in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s, but the concomitant requirement for patient safety is like two rabbits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There is not enough time to resolve each source of uncertainty for both developers and users. The early adoption of health technologies, including medical devices,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treatment and diagnosis, but also poses unexpected health risks. Thus, we need to design a plan to generate scientific evidence related to medical devices after they introduced into practice. Additionally, regarding the use of individual medical devices, we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a healthy ecosystem for medical devices by implementing medical device surveillance culture is a way to manage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early introduction of innovative medical devic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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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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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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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physician-induced demand that comprises several influential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Methods: This framework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 model proposed by Labelle. To identify the components that influenced induced demand and their interactions,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from January 1980 to January 2017). Additionally, an expert panel was formed to formulate and expand the framework. Results: The developed framework comprises 2 main sets of components. First, the supply side includes 9 components: physicians' incentive for pecuniary profit or meeting their target income, physicians' current income, the physician/population ratio, service price (tariff), payment method, consultation time, type of employment of physicians, 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ian, and type and size of the hospital. Second, the demand side includes 3 components: patients' observable characteristics, patients' non-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coverage. Conclusion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clearly describe interactions between the components that influence induced demand is a critical step in providing a scientific basis for understanding physicians' behavior,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health economic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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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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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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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재무성과를 평가한 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병원의 투입 및 산출요소를 선정하여 어떠한 요소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시장점유율과 운영방식, 그리고 병원 규모 등 환경적 요인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1개 지방의료원의 DEA지수와 재무성과를 산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도시규모, 병상 수 등 환경적 요인과 경영실적, 생산성, 공공성에 따라서 효율성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의료수익의료이익율(p<0.05), 인건비투자효율(p<0.05), HHI(p<0.05)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성 파악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효율성 측정과 함께 비용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진료의 특성화된 기능을 갖는 등 전문화 서비스 제공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운영효율성을 높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