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에 독도의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이 심화된 것은 1953년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유권 행사와 강화에 직결된 독도개발정책 추진의 잘못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부적 시각에서 1950년대 이후 2012년 7월 말까지의 정부의 독도개발정책을 성찰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간의 독도 개발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제안된 상이한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개발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역대 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독도문제가 한일 간 선린외교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수적인 유인도 개발정책추진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오늘날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Dokdo island)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체로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다수 한국인이 거주(정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인도(island)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론 관점에서 독도의 미래 개발 대안으로서, 생태어업, 생태관광 및 동해 연구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독도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하였다. 독도 생태마을 안이 미래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독도개발정책의 논의와 수립에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도입 가능한 생태 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 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적 재생 요소에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으로 분류하고, 문화적 재생 요소에는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로 분류하였다. 직업분야(학계, 공공기관, 민간회사), 전공분야(도서 해양,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도시계획)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은 학계와 공공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생태문화자원의 보존을 통해 도서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옛 담장의 사례는 기존의 '점' 단위의 개별 건축물에서 '면' 단위의 마을까지 문화재의 범주를 확대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라 주거양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농 어촌의 전통적 경관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옛 담장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도출하고 구술조사를 통하여 그 의미와 상징체계를 분석하였다. 전통문화의 문화적 자원을 문화콘텐츠화 하려는 노력이 요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너무 미학적인 측면만 강조하거나 건축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옛 담장의 경우는 단순히 관광코스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구술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관광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의 원형과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의 원형성, 잠재성, 활용성 등을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근현대 생활문화 공간복원과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관련하여 상학리 돌담장을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의 가능성을 고찰하여 보다 독창적인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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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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