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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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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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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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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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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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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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relatively high out-of-pocket payments, which are the principal sour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household CHE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household CHE using the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base for 2008 and 2010. Thresholds to estimate CHE were 10% and 20%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X), and 25% and 40% of the income excluding food share (T/Y). Determinants of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HE at the threshold of T/X=10%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Out of the 3,665 households that responded in 2008 survey, households with CHE were 12.07% (T/X${\geq}$10%), 5.34% (T/X${\geq}$20%), 6.84% (T/Y${\geq}$25%), and 4.44% (T/Y${\geq}$40%).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CHE included living with a spouse, non-Medicaid beneficiary, householder unemployment, low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disabled members, poor subjective health,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 total of 41.78% of households with CHE in 2008 repeatedly experienced CHE in 2010. Risk factors of CHE recurrence included decreased household income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over the two time periods, the number of members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s, and the presence of cancer patients in 2008. Households with lower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had a higher financial burden on health care than do their counterpart household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ociety-wide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 spending among vulnerable citizens in Seoul, particularly, households with low income, disabled members or cancer patients.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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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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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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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European Union recently establish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for secure data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pired by this, South Korea revis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collectively known as the "Three Data Bills," which prescribe safe personal information use based on pseudonymous data processing. Based on these bills, the personal data store (PDS)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utilizes the MyData service, which actively manages and control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approval of individuals, and it practically ensures their rights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PDS model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countries (e.g., the US, Europe, and Japan) and global platform fi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w initiated MyData service projects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in the financial field, focusing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There is also a need to verify the efficacy of this service in diverse fields (e.g., medical). However, despite the increased attention, existing MyData models and frameworks do not satisfy security requirements of ensured traceability, transparency, and distributed authenti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This study analyzes primary PDS models and compares them to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with guidelines on MyData so that a proper PDS model can be proposed for South Kore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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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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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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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nkruptcy is one of the major areas that have attracted the interest of many researchers in the American system,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laws that oversee it. It provides a plan of reorganization that enables the debtor or the proprietor to discharge liabilities to the creditors through dividing the assets to settle debts. This activity is carried out under supervision to fair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Bankruptcy protection systems are dynamic and complex in nature, in line with the economic sector, ensuring the protection of affected individuals from falling into huge losses. Some bankruptcy procedures give the debtor the opportunity to stay in operation or business activity and benefit from revenues until the debt is settled. This law allows some debtors to be relived from any financial burden after the distribution of assets, even if the debt is not paid in full. In light of the above information,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complexity of bankruptcy protection laws,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justice system that regulate them. It also sheds more light on the decision-making powers on bankruptcy cases. There are specialized courts that cover bankruptcy cases located in district courts in every stat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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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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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9-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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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 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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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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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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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 서비스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 및 결제서비스의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는 여러가지 보안 위협들이 존재하며, 그 중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중 간편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용자들(Privacy Pragmatists)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및 선택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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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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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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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의 많은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금융 거래 서비스 역시 편리성을 이유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여러 보안 문제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보안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ISO 20022, ISO/IEC 27001, ISO/IEC 9789, ISO/IEC 9796 등의 국외 표준과 웹 환경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지침,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등 국내 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표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단일 표준 적용시 보안을 보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보안기능을 분석해 그 특징에 맞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통평가기준 V3.1을 참고로 하여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보호프로파일을 제안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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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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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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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 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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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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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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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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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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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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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