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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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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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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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policies in working places and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married-employed women. The analysis included 415 married working women from the 2012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the women were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under age 18, childbirth leave, childcare facilities, and flextime. The women whose work-places provided childbirth leave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The women under age 35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when their work-places had flextime policies. In conclusion, my recommendation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micro-personal factors, such as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proposed in this study, when executing policies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of low fertili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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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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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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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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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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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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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 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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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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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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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China's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has heen successful. Women's fertility as measured by total fertility rate (TFR) has declined from 5.8 in 1970 to 2.3 in 1990, accordingly the annual crude birth rate(CBR) has declined from 34 per thousand in 1970 to 21 per thousand in 1989, and the annual natural growth rate from 2.6 percent in 1970 to 1.4 percent in 1989 (Coale and Chen, 1987; SSB, 1991; Gu, 1994). While this is indeed an astonishing achievement for a developing country to have its fertility down to replacement within a short period, some new issues emerging along with the rapid fertility decline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s. One of them is the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 1990 population census reported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of 113.8 in 1989, which is ohviously much higher than the acceptable level of normal ratio around 106. It has received since then a lot of tention in China and abroad, among demographic professionals and governmental agencies alike (Hull, 1990; Johansson and Nygren, 1991; Xuand Guo, 1991; Tu, 1993; Gu and Xu, 1994; among others). Based on the available demographic data and research results this paper will first have a review of the patterns and trends of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n turn to the immediate causes of abnormal sex ratio at birth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on preference, followed with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and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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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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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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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China's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has heen successful. Women's fertility as measured by total fertility rate (TFR) has declined from 5.8 in 1970 to 2.3 in 1990, accordingly the annual crude birth rate(CBR) has declined from 34 per thousand in 1970 to 21 per thousand in 1989, and the annual natural growth rate from 2.6 percent in 1970 to 1.4 percent in 1989 (Coale and Chen, 1987; SSB, 1991; Gu, 1994). While this is indeed an astonishing achievement for a developing country to have its fertility down to replacement within a short period, some new issues emerging along with the rapid fertility decline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s. One of them is the uprising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 1990 population census reported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of 113.8 in 1989, which is ohviously much higher than the acceptable level of normal ratio around 106. It has received since then a lot of tention in China and abroad, among demographic professionals and governmental agencies alike (Hull, 1990; Johansson and Nygren, 1991; Xuand Guo, 1991; Tu, 1993; Gu and Xu, 1994; among others). Based on the available demographic data and research results this paper will first have a review of the patterns and trends of sex ratio at birth in China, then turn to the immediate causes of abnormal sex ratio at birth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on preference, followed with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and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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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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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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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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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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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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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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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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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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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가정교과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가정교과 교육의 내용요소를 찾고,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에서 가정교과 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교과는 선택으로서의 결혼, 가족생활역량의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더불어 사는 이웃의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등의 새로마지플랜2010 사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포함된 '가족 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저출산 고형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양성평등 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셋째, 서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긍정정적 반응을 얻었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과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실천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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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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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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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장이 부각됨에 따라 출산관련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 위기라는 전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출산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행위에 관련된 요소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 출산관련 생활사건변수, 시부모 및 친정부모 생존여부, 현존자녀 및 이상자녀변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출산아수가 아니라 출산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편, 현재의 출산아수별로 출산계획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을 추출해 분석해 본 결과, 첫째아 계획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둘째아 계획에는 가구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이는 둘째아 계획이 주어진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셋째아 계획은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 여전히 상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출산아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차별적임을 의미한다. 출산계획의 출산아수별 차별적인 기제는 출산행위에 대한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기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계량적인 접근방식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연구(특히 집단초점토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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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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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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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