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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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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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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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on and convergence, several debates on the industrial definition of smart TV service in the 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rke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e most heated controversy mainly depends on whether smart TV is controlled under broadcasting regulations or under communications regulations. This Korean- specific problem is summarized in regulation fairness or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IPTV operators. Although both operators utilize very similar technology and share the same business model, the regulations for only smart TV operators are unfettered. This would be an intrinsic cause that prohibits fair competition in the new converging market. Currently we confront the matter of asymmetric regulations between smart TV and others including IPTV or ISP. The purpose of this study, thus, is to provide the strategic, regulatory guidance and theoretical definitions on smart TV service, as one of converging services, based on a qualitative approach through subjectivity methodology. The study identifies three issues net neutrality, regulation fairness and new media and new market and proposes desirable promotion plans regarding those issues. The study draws lessons learned through a Korean smart TV case and provides directions to strategic-policy studies for future emergent converging servic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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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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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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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중학교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변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전체매개, 개별매개 그리고 개별매개간의 차이검증은 Mplus를 사용하여 비선형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책임감'과 '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교칙공정성'등 세 효과변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교사의 '원조개입 효능감'(SMC, 64%, 총효과, .452)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203)보다는, 두 매개변인('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칙공정성')의 전체간접효과(.249)의 영향이 더 컸다. 두 매개변인들 중에서는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224)이 '교칙 공정성'(.025)보다 훨씬 더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은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증폭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변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원조개입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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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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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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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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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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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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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raining of Quality improvement professionals who work for improving patients' safety and healthcare quality. Methods : Based on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other professionals' qualification systems, a basic pla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QI was drawn. And through meetings with QI experts, the final scheme of the concrete qualification system was developed. Results : For management of professionals's certification or qualification, fairness and reliability are important. To do this, setting the official standard, providing a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and having appropriate qualification test are required. In order to operate the qualification system strategically, 1) the introduction step, 2) dissemination and expansion step, and 3) fusing step should be considered. As a governing body for QI specialists' qualification, 'QI professionals' qualification Center (tentative)' must have the committee to assure fairness,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In addition, 'QI Experts Certification Department (tentative)" to develop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tests and conduct the tests program,' QI experts Education Department (tentative name)" must be able to operate and maintain the QI training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QI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 must be taken by everyone regardless of age, gender, race, occupation,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The examination should include management, leadership, strategic planning and design, quality management, health care information, patient safety culture. Practical training courses can have three step programs; beginning, intermediate and special level. Conclusion : The QI qualification system need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experts working for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It should include the program of standardized contents and test, and operating protocol of the qualificaton system.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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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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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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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공급사슬 역량,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 요인과 공급사슬 역량 간의 관계, 공급사슬 역량과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규제준수, NGO 대응활동, CSR 활동, 거래공정성은 제조 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에 대부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제조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 역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부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들로 선정한 환경 규제 준수, NGO 대응활동, CSR 활동, 거래공정성 요인들은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위한 공급사슬 역량에 기본적인 선행요인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 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들의 제고는 공급사슬 역량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공급사슬 지속가능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비교 시 중소기업의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더욱 제고하는 것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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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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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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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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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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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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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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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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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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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후 발생한 광우병 파동, 조류 독감, 신종 플루, 각종 먹거리 안전 문제, 그리고 일본의 핵사고와 방사능 피해 등 과학저널리즘이 역할을 발휘해야 할 사안들은 많았으나,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황우석 사태 이후 큰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논조와 보도태도를 통해 과학저널리즘의 일면을 분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지난 18년간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개의 UFO기사는 외신 보도를 번역한 기사거나, 목격담을 피상적으로 다루는 사회면 기사가 많았고, 질적으로도 언어의 혼란, 후속보도의 부재, 정보원의 비과학성, 기본적 사실의 오류,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저널리즘은 아직도 사이비과학의 수준에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외신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급기사를 늘이는 것, 과학과 언론에 대한 이해를 모두 지닌 언론인의 육성, 언론사 자체의 규정 마련, 정확한 인용과 사실 확인, 정상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균형보도를 통해 과학 저널리즘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