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Vehicle Dismantler and Recycler industry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lso, Korean Automotive recycling businesses are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Resource Recirculation Act. The main concer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s how the wastes from Dismantled vehicles will be environmentally removed, stored, treated, recycled or disposed. In 2000, the European Union (EU) adopted the End-of-Life Vehicles Directive (2000/53/EC) which required Members to ensure the collection, treatment and recovery of end-of-life vehicles (ELVs). The Directive, the most tightly regulated and precautionary legal systems, required that the last owner of a vehicle could drop off the ELV at an authorized treatment facility and that the producers of the ELV should pay the cost of the program. The adoption of the ELVs directive has led the development of Automotive Dismantler and Recycler networks to reuse, refurbish, remanufacture, recycle and recover parts and materials embedded in ELVs. Also, the ELVs directive which has had an insignificant impact on Korean manufacturers has strong presence in the European market and has been successfully externalized on them. The Korean manufacturers not only achieve the 85% recycling target set by the ELVs directive but also meet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which requires manufacturers to contribute dismantling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vehicle dismantling and recycling system,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Resource Recirculation Act should be harmonized. Particularly the rol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ould be sharply divided. Like Japan, the ELV management needs to be highly centralized,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ministry specialized in Vehicle, name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ub organizations. Like EU Members, recovery, reuse, and recycling must be distinguished. Recovery is defined as the final productive use of the parts and materials embedded in ELVs, which includes reuse and remanufacture of parts and recycling of the other materials. Dismantling process and reuse and remanufacture of parts must be govern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environmental recycling or disposal of waste materials, such as CFCs, glass and plastic material, and toxic substances,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in place.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체들에게 생산제품의 수거 및 처리를 강제하는 규제들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품 수명 종료 후의 흐름인 역공급사슬(Reverse Supply Chain)을 구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역공급사슬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정책적인 선택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이나 규제, 기업의 전략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사슬 전체에 걸쳐 환경 영향과 운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역공급사슬 구축 정책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 모델은 정부의 환경 정책 수립, 기업의 역공급사슬 구축, 운영 효율성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ost world-leading companies are aware that Environment and Health and Safety Issues are critical to the product quality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ir company. Environment-friendly efforts are seen in almost all aspects of business operations in an advanced natio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and EU Directive on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attempt to tackle the growing quantity of WEEE by making producers responsible for the costs of the collection and recycling of their products at the End-of-Life(EOL). To implement the RFID-based integration system for EOL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such as washing machines and refrigerators, we analyzed the process of collecting, recovering, and recycling the EOL products returned from the distribution points. Furthermore, we proposed a soon-to-be process using the RFID-based integration system in the metropolitan recycling center(MRC). This soon-to-be process model is composed of RFID tags, readers, ALEs, applications and several devi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FID-based integration system, we are expecting to see increasing traceability and real-time management for EOL products from customers, and also improvements in valuable reusable materials(VRM) produced from recycling processes.
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 생산 - 분리 배출 - 수거 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들어 태양광 발전의 시설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하여 폐기될 모듈의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유가물질의 회수차원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용 후 태양광 모듈의 처리 공정은 대부분 알루미늄 프레임의 해체, 강화유리의 분리 회수, 실리콘 웨이퍼에 부착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의 제거 및 태양광 셀 중에 함유된 유가금속의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태양광 폐모듈의 리싸이클링 기술들을 치밀하게 검토한 다음, 물질 선별기술을 포함한 효과적인 처리 기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리싸이클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생산자 책임제도의 시행을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환경오염처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걸맞게 중국 제조업 기업들도 실제로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성과를 추구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시와 심양시 ISO 인증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한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는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이 환경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중요요인인 친환경설계, 녹색구매, 파트너십 및 생산자책임 자원회수 요인 모두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만, 파트너십의 세부요인 정보공유는 환경성과에 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설계의 환경성(性)과 녹색구매의 환경규제와 환경성과의 관계 및 파트너십의 위험과 보상 공유, 커뮤니케이션과 환경성과의 관계는 $R^2$값이 0.20보다 낮아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trolling fashion waste throughout the entire product lifecycle is critical in a circular economy.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public recycling system for fashion waste. Since consumer interests and participation are essential, theoretical research, social-text analysis, and quantitative research were conducted to identify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public recycling of fashion waste and circular fashion. Data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among women in their 20-30's living in Korea, and 304 sampl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erceptions of recycling fashion waste were composed of recycling difficulty, the need for public recycling, and the need for EPR. Circular fashion perception comprised favor, environment protection, attractiveness, economics, quality and hygiene risks, and lack of diversity. Second, the reuse-recycle attitude and need for EPR affected the favor of all types of circular fashion products. Third, environmental concerns impacted attractiveness, and the favor significantly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all types of circular fashion products. In particular, quality and hygiene risk negatively affe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used-fashion products, while attractiveness positively impacted the purchase intention of upcycled-fashion products. The results implied that discussing the public recycling system of fashion waste and EPR policy is imperative. The results also showed the need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circular fashion products, such as used, upcycled, and regenerated fashion items, to examine consumers' perceptions. In addition, the recycling of the fashion wast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further research.
폐유의 발생량에 비해 폐유 정제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폐유의 물량이 부족하고, 수거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이 나쁜 폐유를 함께 수거해 정제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정제유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폐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 첫 번째로 부족한 폐유 물량 확보를 위한 폐유 수입은 선진국으로부터 가능하다. 수입국의 국제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에 반입 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이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유 정제 비용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 및 침전물 품질기준의 완화를 고려하였으나, 이 경우 침전물의 함량이 높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수분을 따로 측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침전물의 기준은 2%로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유를 난방기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폐유난방기 사용은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용 폐윤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하다. 폐기물 발생자 처리원칙에 부합되고, 품질이 우수한 폐유를 수거과정과 처리과정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폐윤활유는 세멘트 킬른과 화력발전소의 직접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거나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유 또는 재생 윤활기유로 재활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온처리 공정을 활용하여 폐윤활유를 저급 연료유로 재활용하고 있고 2003년도 예치금제에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윤활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활용율은 70% 이내로 정체되고 있고 아직까지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생 윤활기유로의 재활용기술 개발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근래에 폐윤활유의 열분해 생성유 중의 타르 및 악취의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고 색도를 향상시켜 고급연료유를 생산하는 안정화 기술과 폐윤활유로부터 고급 재생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또한 호주, 이태리, 독일,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폐윤활유를 재생윤활기유로 재활용하였을 경우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재생 윤활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재생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고갈되는 석유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폐윤활유를 윤활기유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윤활유 재활용정책을 수립하여야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높은 염소함량과 불순물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의 도입과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생산자책임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상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의 생활폐기물은 수분함량과 염소함량이 낮고 발열량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폐기물의 전처리를 통한 불연물의 분리, 염소 등이 함유된 PVC 분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제도, 특히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의 정책 도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 성상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바닥재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 중 시멘트 클링커의 주요 성분인 CaO는 2001년 26.7%에서 2006년 34.0%로 증가하였고, 염소성분은 2001년 1.84%에서 2006년 0.0065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의 특성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시멘트 클링커의 원료물질 등 재활용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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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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