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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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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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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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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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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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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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takes a look at the distinct and exclusive culture of Latin America, with a specific focus on Mexico, and attempts to understand its unique cultural identity by comparing,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xican fashion brands, Taller Flora and F$\acute{a}$brica Social, which are brands that have actively used the Latin American cultural identity in its designs. The research method was as follows: 1) performing literature research with specialty publications and thesis that dealt with the two brands 2) analyzing the contents of various articles from the Internet and interviews related to the brands. Thus,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brands that use the cultural traits of Latin America in order to dissect its methods and find a way to apply it so that it can be used in different cultures, and in effect, lead to the advancement of the fashion industries, in general. Taller Flora and F$\acute{a}$brica Social are two brands that are able to stand out with a distinct identity by applying traditional native Latin American qualities in its products, as well as its products reflecting a respectful and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na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brands are as follows: 1) showing the concept of "the coexistence of diversity" by expressing "the old and the new", "simplicity and flash", and "melding of the Western culture via colonialism and traditional cultures of the aboriginals and other diverse native cultures" 2) achieving "the recovery of the human dignity" by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native female artisans and building a network for equality 3) pursuing "free naturalism" by balancing the natural provision of nature and man in addition to promo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goods 4) becoming "the bridge between communication and exchange" by connecting the artisan, the designer and the consumers together, or the producer and the market, as well as the different cultures of markets from diverse countries.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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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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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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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plored the proces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n Je-Han Medical Center. Je-Han Medical Center has fulfilled the requisites of the professionalization. The process of professionalization of Je-Han Medical Center is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professionalization of Western medical profession. Firstly, the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of Je-Han Medical Center had been educated the standardized Korean Oriental medical knowledges. But the medical practices of them were not fully standardized. Secondly, the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of Je-Han Medical Center have occupied the exclusive rights in the area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But there still exists the restriction of the range of license. Thirdly, the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of Je-Han Medical Center had pride as a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 They had the ideology as the national medical doctors. But the patients' us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ere based on the practical reasons, not based on the ideological reasons. Fourthly, the inner hierarchy of Je-Han Medical Center was very strict. But the hierarchical and authoritarian relation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were very weak. Like this, we can find the unique process of professionaliz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n Je-Han Medical Center. These findings can contribute to the extend the horizon of the sociology of profession.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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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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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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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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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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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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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술 라이센싱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 라이센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술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적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차원에서는 해당 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과 기술이전 시 함께 이전되는 권한이 기술이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환경적 차원에서는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내부의 기술활용능력 및 학습능력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기술이전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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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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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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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량전철시스템은 대도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교통, 지하철 노선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기존 지하철에 연결시키는 개념의 지선 및 순환교통, 그리고 공항, 위락지역 등 대단위 교통 밀집지역의 접근교통 등의 역할을 한다. LIM, 노면전차, 모노레일 도입시 시장성과 경제성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향후 국외 시장의 선점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량전철의 특징 및 국내외 도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상 시스템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용편익비율은 향후 경량전출 도입은 효율성으로 의미하기 보다는 사업성의 유무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시스템에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노선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량전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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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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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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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world of today faces a radical change, a new revolution, by the spread of the Internet. It is used not only for advertising but also for the exclusive righ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add to the way of developing everyday our lives with world news, home-shopping, on-line education and so on. Actually, since the Internet Domain's Name(IDN) is unique over the world, the individual and the companies which provid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have a keen competition to make a good IDN to memorize and organize all available information provided them. As a result,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cases where one company files suit against another for the validity of it's IDN so the policy to arbitrate and solute the cases is required. This paper is going to introduce the structure and the system of management for IDN. It will also discuss the efficient management of IDN, various case analysis of the dispute restraint and solutions, and the movement of improving the management procedure of IDN in WIPO. So we suggest to examine common disputes among IDN uses and solution methods for future problem at EC times. Therefore we have to establish the dispute solution system. Here are the two methods : one is that to establish a dispute solution organization. This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he new dispute solution procedure differs from the existing legislation system. The other is that to establish a dispute solution procedure i.e. the various dispute solution procedure for efficient dispute solution : council, insp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is procedure is conducted on-line due to features of the IDN disputes, also along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ispute solution procedure. Because there is possibility the IDN disputes usually are connected with other countries. As there is no specific disputes solution procedure so far, we have to wait while development occurs that also striving to be coherent with and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lution procedure by helping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dispute solution procedur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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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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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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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대 들어 통신,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 무선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각종 산업에서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주파수 사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UWB(Ultra WideBand), SDR(Software Defined Radio),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무선 접속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중, UWB는 주파수 대역별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기타서비스에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WB 통신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UWB 통신에 사용 가능한 안테나를 설계 및 구현 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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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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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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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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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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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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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