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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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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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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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distinguished itself as a method for dispute resolution that pleases both common and civil law practitioners. It, however, is not free of criticism, especially when fact-finding and evidentiary issues are at play. Perhaps because fact-finding is very closely linked to the culture in which they lie, perhaps because of the lack of a clear evidentiary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 theory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still far fetch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tinctions between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the search for truth paradigm,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d present an outline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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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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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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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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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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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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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의 구강기능문제를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원시자료(1차,2차)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씹기문제와 말하기문제를 조사한 결과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의 유형과 씹기문제, 말하기문제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p<0.05). 이에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며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의 주최가 될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건의료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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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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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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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무용은 정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식, 내용, 기능,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 무용을 이해하려면 그 변천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전통 무용의 교류와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전통 무용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중국 무용 통사를 개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20종에 달하는 중국 무용사는 모두 중국의 학자들이 저술한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중국 무용 통사의 초기 무용사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중국 고서(古書)의 무용 관련 기록을 사료(史料)로 수용함으로써 역사 기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와 전설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구별하여, 적확하게 기술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된다. 둘째, 무용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 이용되는 도기(陶器)의 문양이나 벽화(壁畵) 등 고고자료가 실증적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는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의 특정(特定)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해석이나 시기 산정 등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실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무용의 기원과 기능에 대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의 정치적 관점 내지 민족주의적 태도가 자못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을 무용의 기원으로 선언하는 편협한 시각은 예술의 기원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