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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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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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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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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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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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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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자본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 284명, 비취업 여성 287명에게 수집한 자료로 이들의 사회자본 특성과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은 취업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 변수는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사회관계망 관련 변수들의 영향은 기혼 여성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선택이 돌봄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에 반영됨을 시사한다. 또한 기혼 여성의 친족 관계의 중요성과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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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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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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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의 관계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인 고용기업기여도 인식의 매개효과와 교육훈련지원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4,332업체를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고용주의 장애인고용인식과 고용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고용 기업기여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훈련지원 유무에 따른 부분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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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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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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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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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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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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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examined the impacts of the welfare reform program, California Work Pays Demonstration Program(CWPDP), implemented in 1992. CWPDP was designed to move welfare recipients into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the amount of AFDC grants and one-third earned income disregard.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impacts on the welfare recipients was conducted in two areas: employment and earnings. This study used a subset of a database created by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Data Archive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subset is composed of 3,936 AFDC-FG cases selected in LA County: 1,311 control cases and 2,625 experimental cases. The control group was kept on the AFDC rules as of September 1992,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ject to AFDC rule changes implemented under CWPDP. The analyses of the employment and earnings using the random effects probit model and the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respectively, indicated that CWPDP did not effectively encourage female heads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It also revealed that CWPDP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earnings of female head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disincentive structure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not the main barrier preventing female heads from getting jobs and leaving the welfare rolls. Rather,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exit from welfare is mainly determined by their ow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conomic cycle.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on the National Minimum Protection Program in Korea. Those include a flexible exemption rate for the earned income of beneficiaries, affordable child care services, and guaranteed public job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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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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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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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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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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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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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cruiting married immigrant women to participate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We used focus group interviews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with ODA, their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ODA, and the resources and barriers to ODA particip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ere actively engaged in the labor force in Seoul and Gyunggi areas.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Four themes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women's experiences, motivation, barriers, and resources for ODA participation. Out of the 14 women, three had participated in the ODA and were happy with the experiences. The rest of the women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that supported their home countries. The results also highlighted that these married immigrant women had capabilities including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but they also had barriers to overcome such as a lack of work capacity, child care burden, and difficulty forming relationships with Korean colleagues. Despite these barriers, they wer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ODA sinc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for them to help their home country and to improve awareness of Korea and married immigrant women. It is important to develop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these women to enhance the work skills that are needed in the ODA.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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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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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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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l that supports the recipient country by using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and at the same time fit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with CSV business model. Specifically, we want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based on the existing ODA proj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the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as well as literature studies. The case analysis is based on a press release of the entire KOICA's ODA project,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one year, based on 2017. After consideration, the actual results and future feasibility were analyz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enior Korean officials and Indian officials involved in Vietnam's ODA project. Results - As a result, some of the project cases appl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this study were judged to be highly pot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s the model derived from this study pursues, the global business model is developed under the CSV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through ODA projects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and global start-up/employment support of donor country.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ly pursuing this model based on CSV business model was also confirmed. Conclusions - In the past, free aid agencies like KOICA focused solely on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but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y could discover the potential of supporting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using CSV business model in ODA proj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tential possibilities in some ODA projects based on CSV busines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KOICA ODA projects in 2017 and interviews, some ODA projects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well as the global start-up/employment of the dono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o promote ODA projects to understand the framework that achieves thes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and to promote ODA projects based on various strategic consideration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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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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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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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경과기간 모형을 "한국노동패널" 1차(1998)~4차(2001)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서 길게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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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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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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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a prox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we utilize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The foreign subsidiaries provide a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paying jobs. That is, if ODA has been successfully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then these foreign subsidiaries should help economic growth and help create a boom in the local market by providing jobs. These jobs eventually lead to the achievement of the primary aims of foreign aid, including poverty reduction. Thu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DA on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it has been hard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ubsidiaries. Fortunately, we have a unique panel dataset provid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for 2006 to 2013. In terms of the empirical specification, we use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method. The panel GLS estimator allows us to have an efficient estimatio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anel data. It employs assumptions about the heteroscedasticity between the panels and makes an autocorrelation of the error term within each panel. Findings - We find that ODA influences job creation in foreign subsidiaries. In particular, we found that ODA creates more jobs in sales than in managerial or production posi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ODA on the foreign subsidiaries' job creation activities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ODA. By examining ODA effects on the foreign subsidiaries' economic activities (e.g., job creation), this study fills a gap in the current literature.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ODA effect have either a macroeconomic point or a microeconomic point of view. However, both approaches do not explain how well foreign aid has influenced private economic actors of recipient countries. In essence, previous researchers found it difficult to obtain the necessary data for internal employment status from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thanks to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is study shows that ODA indeed influences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uch as FDI, GDP growth rate, employment rate, household expenditure, mother firms' share, etc. By doing so, we can examine how ODA influences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ch might help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 the amount of poverty in recipient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