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usage of internet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substantial part of such transaction can and do take the for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ettled appropriate set of rul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Currently, in respect to e-L/C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law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in our country, E-Trade Promotion Act, E-Signature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rine Charter 5 in the Commercial Law. Nevertheless, a complete legislation, that is a uniform rule for e L/C which could support e L/C transactions fully hasn'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those laws concerned need to improve to regulate e-L/C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national status for law readjustment to prepare for a new electronic environment and to use appropriately the e-L/C issu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regulations to introduce a pertinent laws and propose related regulations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effective laws to regulate e-L/C.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자 거래 프로토콜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메모리와 처리 능력이 제한 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내장형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ID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과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량과 수행 시간을 감소시켰다. 제안 프로토콜에서는 첫 거래에만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사용하며, 두 번째 거래부터는 타원 곡선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세션키로 인증한 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생성 횟수는 n회에서 1회로 감소되었다. 또한 160비트로 RSA에서의 1024비트와 같은 안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단축되었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concept and theory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Especially concer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at is violated by new media and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case study and research of literature. The article seek to find out the resolution of legal problem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e resolution is in other words, that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hall be established as a part of efforts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activat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In Internet age, traditional transaction concepts are being examined in new perspectives. Electronic commerce, as a new transaction paradigm, is being paid attention to reexamine traditional marketing theories. In this study, equity is adapted to electronic commerce. We add Navigational Equity to existing equity concept: Payment and Service (Huppertz et al 1978).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major constructs such as equity, normative comparison of equity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dditionally, the environments of Internet navigation, which include system quality, easy for use, social pressure, playful aspects, and security check, etc. were analyzed. The propositions were drawn from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These propositions will be used to generate hypotheses construct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More empirical study of future is expected.
최근에, 전력 시장에 경쟁 체제가 소개되면서 탈규제(deregulation)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의 탈규제에 관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송 손실의 분석이 필요한 곳에서의 지역 경쟁 체제(spot pricing)이다.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다수의 독립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전력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모선별 전송 손실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송전 손실을 배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각 모선의 송전 손실을 계산하는 데는 손실 감도를 이용한 적분방법이 이용된다. 송전 손실은 전체 계통의 거래 전략(transaction strategy)을 이용한 부하 비율의 계산을 통해서 증분 송전 손실(incremental transmission losses)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제안된 방법은 9모선 계통에 시험되었고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신뢰할 만한 알고리즘임을 보여준다.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 과정에서의 사이버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선불전자거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효과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거래내역 기반과 이용자 ID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거래내역 기반 모델 분석에서는 원데이터 기반 거래내역 분석과 특성 항목을 추가한 2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용자 ID 기반 모델에서도 도메인 특성에 맞는 특성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치 탐지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및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래내역 기반의 탐지모델보다 이용자 ID 기반의 탐지모델이 선불거래지급수단 이상탐지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자 ID 기반 모델에서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를 반영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미탐분석은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고유형과 거래행위를 파악하였고, 반대로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오탐 분석은 특정 기간 추가 인증 또는 차단 후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실시 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이상거래와 정상거래 행태 간 분류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탐지 규칙을 도출하였다. 특히,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과정 중 탐지 규칙 정교화를 위한 추가 질의를 실시하여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탐지규칙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오탐하여 추가 인증 또는 차단하는 비율과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분류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거래 행태에 기반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 방법은 이상거래 탐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탐지규칙 개선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acting on behalf of the buyer to a Recipient Bank acting on behalf of the seller to pay on satisfaction of certain specified conditions. There have been a Trade Service Utility(TSU), a 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TMA) and ISO 20022 TSMT messages that core electronic technical systems linked to the BPO. As a key usefulness of the BPO, it brings to market an alternative means of satisfying the risk mitigation, financ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needs of banks and businesses engaged in trade. That is, corporates can spread the risk among multiple Obligor Banks by requesting multiple BPOs for the same trade transaction not to exceed the value of the initial transaction. Since the BPO replaces the manual document checking process with the electronic matching of data, buyers and sellers will benefit from significantly increased accuracy and objectivity. By using BPO, buyers and sellers can become trusted counterparties by demonstrating reliability and giving sellers the assurance of being paid on time as per the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agreed. When compared to L/C, the BPO requires submission of data only. This requires a change of practice of those accustomed to dealing with physical documentation. The beneficiary of a BPO is the Recipient Bank which is always the Seller's Bank. In the meantime, banks will need to agree between themselves that the URBPO 750 will be applied, modified or excluded. However, customers of banks will face low transactional costs due to a fully automated process and standardized data format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documentation. There is no amendment and cancellation rules in the URBPO 750s, but only have Assignment of Proceeds rules. As a result, the BPO is likely to enable new business opportunities, lower costs, fast transaction process and strengthen key custom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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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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