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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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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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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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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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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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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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활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및 캠페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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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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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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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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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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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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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정보 활용능력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정보 활용능력을 통해 생활만족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충북 J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의 정보 활용능력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 활용능력 중에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기술능력과 정보 이용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정보 활용능력에서 정보 기술능력과 정보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 이용능력이 정보 기술능력보다 생활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제공능력과 정보 비판능력은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정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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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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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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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