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and of spectrum resource is tremendously increasing recentl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s in the future due to the wide spread of IT services based on cloud computing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as well as smart devices. Recently, spectrum sharing technology has drawn attention to the spectrum policy makers as a promising way to overcome the shortage problem of scarce spectrum resource. To succeed in commercialization of spectrum sharin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prospect the futur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and laws at the same time along with the advance of spectrum sharing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enablers in futur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propose policies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based on a system dynamics causal map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ith the causal map and system dynamics method, it is possible to analyze feedback loops exist in the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nd build policies which optimize positive dynamics in business ecosystem of spectrum sharing. As a result, policy leverages were found in four areas; spectrum supply, spectrum demand, spectrum quality and technology, and spectrum transaction cost. For those policy leverages, 13 policies were identified and intervention timing for each policy was discussed. Finally, the promotion policies of government and market participants to vitalize spectrum sharing ecosystem were discussed.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is a decision-making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policies, plans, and programs at the higher stage prior to the project plan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alternative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 in SEA. First, the criteria for estimating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of industrial complex were presented. Second, alternative evalu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an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 scenarios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selected area as the existing project site deteriorat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ecosystem service factors in project area was the optimal loc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cenario assessment to explore suitable alternatives in Anseong City showed that the existing site had large capacity in terms of water quality control services (scenario 1), scenario 2 in terms of preconditioning services, and scenario 3 in terms of water supply services. The guidance of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decision-making of large-scale strategies (e.g., SEA) and projects by presenting more quantita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equacy and location fea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and policy plans. This is expected to require various support, including legislation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believed to be supported by advanced research.
현재 도시개발은 택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생태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도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의한 농업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에 따른 농업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도시계획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 왕숙1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전과 개발 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도시개발 이전의 생태계서비스 분석결과, 서식처 질과 수자원공급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반면, 탄소고정량과 작물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이후의 생태계서비스 분석결과, 시나리오별 생태계서비스는 모든 항목이 2018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개발 시나리오 가운데 압축도시는 수자원공급량의 가치가 가장 낮게 도출된 반면, 서식처 질, 탄소고정량, 작물생산량의 가치는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압축도시는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도시개발 시나리오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산림부문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형 및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지불제 이행을 위한 지수체계를 개발하는 한편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수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수체계는 3개의 지표그룹 즉, 생태계서비스 공급량 현황, 산림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계서비스 개선정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실질비용 측정을 위한 지표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동일한 측정값을 나타낼지라도 관리요소 및 실질비용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종합점수는 최저 301점에서 최고 501점까지(충북 괴산군 사례지역 1의 경우) 또는 최저 273점에서 최고 460점(강원 평창군 사례지역 2의 경우)까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어떤 수준의 관리계획과 모니터링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단위비용당 종합점수로 표현되는 비용효과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결과로서, 지불제 이행 시 생태계서비스 점수만을 고려할 경우와 비용효과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상이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Forest managers are increasingly being challenged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to society while managing for ecosystem sustainability. Forest ecosystem management is an emerging philosophy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synthesized some basic concepts of forest ecosystem, sustainability in forests and forest ecosystem management, and described the importances of long-term ecological studies. Also we presented few relatively simple principles of forest ecosystem management, strategies, and case studies for integrating forest ecosystem management principles into the forest management planning process. It was emphasizd that in forest ecosystem management process, society, land managers, forest managers, and scientists be entered into a partnership to reshape management goals, redefine objectives, and redirect management actions in response to changing socioeconomic information and evolving bioogical, physical, chem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greement or disagreement with our synthesis and opinions on forest ecosystem management is out of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which is to stimulate new and creative approaches to forest ecosystem management as an emerging issue in forestry.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수질조절 서비스 가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수질조절 서비스의 물리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과거에 비해 수질이 개선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종과 수가 늘었더라도, 그 요인은 생태계의 수질조절 서비스와 수질개선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수질환경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된다. 그 중 생태계 조절서비스 가치에 대해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태계의 수질조절 서비스를 정량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생태계의 수질조절 서비스의 산정된 물리적 수질조절량에 처리단가를 곱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낙동강 수계에 BOD, T-P 항목에 대해서 생태계 수질가치를 평가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상쇄 효과(Trade-off) 규명과 같이 서비스 간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정된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여 년간 토지 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파생된 생태계서비스 우세경향 및 증감을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생태계서비스 상호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피복 변화와 생태계서비스 변화 간의 관계 및 지역마다 상이한 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인 InVEST Model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결과를 0-1사이로 표준화한 후 차원축소기법 중 하나인 주성분 분석을 거쳐 시계열변화를 관찰하고 서비스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 지역 면적은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산림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에 있어 전국적으로 수량 공급은 13.9% 감소, 질소 저류는 10.5% 감소, 인 저류는 2.6% 증가, 탄소 저장은 0.9% 감소, 대기정화는 1.2% 증가, 서식처 질은 3.4%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시가화 지역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감소하며, 산림이 증가하는 동안 인 저류 기능과 서식처 질 사이에 상쇄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정책이 도시화로 인해 하락한 생태계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조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및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용자 인식 및 경험 가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수요 특성을 분석하고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와 공간평가 지표로서 활용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공간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픽분석을 통해 도출된 총 21개의 토픽을 해석하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MA(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문화서비스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총 13개의 문화서비스 관련 토픽을 도출하였다. 이는 전체 문서의 72.7%에 해당하였다. 토픽의 내용으로는 '산행 휴양 활동' 유형(23.7%), '관광·편익시설과 연계한 간접이용가치'(12.4%), '일상적 간접이용가치'(10.7%), '영감 활동'(11.2%),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6.2%), '자연 감상 및 정적 휴양 활동'(4.3%), '문화유산 가치'(3.7%), 와 관련한 7개 유형의 문화서비스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13개의 문화서비스 관련 토픽에 대해, 도시림으로서의 특성과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도시림 문화서비스에 대한 총 8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던 MA의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사정에 맞는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의 평가지표를 범주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이용자 인식 및 경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의 수요를 해석하고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취하는 비물질적인 혜택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국민총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 등의 주관적 성향과 규모의 차이로 인해 국내 전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서비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 문화서비스 가치평가방법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주관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내 전 지역 규모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서비스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근거로 개발된 유럽의 여가 서비스 평가방법 고찰을 통해 국내에 구축된 도로 네트워크와 인구분포현황과 함께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생태자산 간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접근성 평가 (CSOS)'를 남양주시에 시범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남양주시에 산재한 특정 생태자산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문화서비스 접근성이 존재하는 특정 공간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SNS 데이터를 활용한 InVEST의 Recreation 평가 모형과 조망점을 활용한 Scenic quality평가 모형간의 차별성과 시범연구로서 가지는 가중치 설정에 대한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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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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