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1998~2010년 벤처확인기업 명단을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투자기업은 기업공개 확률이나 최초 벤처확인 이후 3년 및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매출 고용 성장률 모두에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신규 인증된 연구개발기업 역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은 상이한 속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성장 면에서 정책적 선별이 시장에 의한 선별에 상응하는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벤처지원정책은 벤처확인유형별로 상이한 기업군의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상의 벤처기업 수 증가보다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사회관계망을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구분하는 연결망과 연줄망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도움의 교환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사회관계망의 역할과 출현 가능한 규범에 대하여 논의한다. 사회관계망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망으로서, 사회관계망 내에서 도움의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기초로 도움을 교환하는 규범이 출현한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에서 도움의 교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을 어겼을 때의 손실을 강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이탈과 그로 인한 사회관계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관계망의 유지를 위해서 모두에게 손해인 배타적인 규범, 즉 연줄망이 등장한다.
비록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원전프로젝트 건설이 없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로 에너지 시큐리티와 전력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어 왔다.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었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금융부문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2008년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경제발전 둔화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주요 파이낸싱의 원천인 상업은행들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환경적 이득 측면과 비용측면에서 타 전원대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강화된 안전관련검사 및 모니터링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완화시켰다. 따라서 원전 시장의 향후 확산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가정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원전시장에서의 경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새로운 파이낸싱 패키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규원전 시장의 전망, 원전의 상대적 경쟁력, 리스크 관리방안, 파이낸싱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신규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리적으로는 경남과 울산 그리고 부산을 포함하는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동남권 전체가 하나의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기능하고 있다. 동남권의 조선산업은 집적지의 유형 측면에서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발전된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터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동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는 남동 해안 입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해안 입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조선 기자재 부품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차 동남권 내륙지역으로 입지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선업체들은 지식, 학습, 네트워크, 혁신 등의 신 경제지리적 요소보다는 물적 인프라, 토지, 노동, 공급자와의 연계 등의 전통 경제지리적 요소를 보다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의 조선산업 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집적경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 고객과의 근접성, 지역의 삶의 질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지자체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학습 기회, 인력 수급, 산업 용지 확보 측면에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탐구활동의 실태 분석 결과와 수공적 기능이 강조된 HASA 교육과정 기준안에 근거하여 개발된 체험 중심 과학 캠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과학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과학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체험 중심 과학 캠프 활동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과학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캠프 기간 중에 작성한 탐구 보고서와 캠프가 끝난 후 인터넷에 올린 소감을 바탕으로 지식, 탐구, 수공적 기능,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과학캠프 프로그램 구성 영역과 캠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관련 태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과학 캠프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과학지식의 이해 증진과 탐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캠프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내용면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고려하여 실생활과 첨단과학을 연계한 주제로 개발하고, 활동 면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조작해보는 체험활동 및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과학경연 형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교육연구센터와 같은 과학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인적 체계나 경제적 지원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과학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 차원에서 체험 중심 과학 캠프와 같은 학교 밖 탐구활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노력을 실행한다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천연가스 연료는 매장량과 경제성 측면에서 미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연기관을 이용한 발전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가스 연료를 이용하는 MW급 발전용 대형 왕복엔진의 경우 연료공급시스템의 고도화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 분사기의 개발은 실질적인 천연가스 연료 이용을 위한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분사기를 상부에 위치한 솔레노이드의 전자기력에 의해 구동되고 하부의 밸브 바디부 전기자와 이동판이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의 분사밸브 형태로 고안 및 설계하였으며 이 시작품의 동특성을 엔진 흡기 모사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전기자의 변위와 지름을 변경해 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유량의 선형성이 잘 보장되고 1bar 의 차압에서 2ms 이내의 응답성으로 분사밸브가 열리는 결과를 얻었다. 가스 유량 또한 100Liter/min(@2Hz) 이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고안한 천연가스 분사밸브는 요구되는 동특성 성능실험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MW급 발전용 천연가스 엔진 연료공급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열해석 프로그램인 피지벨(PHYSIBEL)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내장형 창호시스템의 일사차단성능 및 단열성능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피지벨 해석시 창호별 구성 재료의 열적특성과 해석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Mock-up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기준층 1개 세대(33평형)를 대상으로 연간에너지 소비특성, 연간전열량, 연간 냉난방 비용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연간전열량은 일반 창호시스템 대비 블라인드 내장형 창호시스템에서 블라인드를 올린 경우 냉방시 10%, 난방시 11% 절감할 수 있으며, 블라인드를 내린 경우 냉방시 25%, 난방시 30%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내장형 창호시스템의 냉 난방 부하 절감량은 일반 창호시스템에 비해 냉방시 283.3KWh, 난방시 76.3KWh 로 냉 난방 에너지 절감효과는 단위세대당 359.6KWh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단위세대당 연간 에너지원단위(TOE) 약 0.078toe, 이산화탄소톤($tCO_2$) $0.16tCO_2$을 절감시킬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블라인드 내장형 창호시스템의 냉 난방비용 절감액은 일반창호시스템과 비교하여 연간 냉방비용 10만원, 난방비용 5만원으로 연간 냉 난방 비용을 약 15만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밭농사에 다원적기능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토양유실저감기능에 대하여 기존에 보고된 결과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밭농사의 토양유실량을 USLE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인자별 값은 다음과 같다. 강우인자(R)값은 429.4, 토양침식성인자(K)값은 0.15, 지형인자(LS)값은 1.72, 작물인자(C)값은 0.275, 토양관리인자(P)값은 0.856이었다. 2. USLE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밭농사의 토양유실량은 ha당 연간 26.1톤이었으나, 나지토양의 경우에는 ha당 연간 110.8톤으로서 밭농사에 의한 토양유실량은 나지에 비하여 23% 수준이었으며, 연간 밭농사는 나지토양에 비하여 84.7톤의 토양유실량 저감기능이 있었다. 이것을 밭면적전체로는 연간 62,650천톤에 해당되었다. 3. 밭농사에 의한 토양유실저감량을 객토단가로 환산할 경우 연간 4,974억원에 해당하였다. 4. 토양유실 세부모형중 LS값이 1.72로 매우 높았는데, 밭농사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고선, 대상재배 등 농경적인 접근과 계단전 등의 전환 등 농토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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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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