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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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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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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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fiscal instability affects financial instability. According to an IMF forecast (2021a), the fiscal space in Korea will be steadily reduced in the future. The theoretical literature predicts that if fiscal stability is undermined, financial stability will also be in danger given that government guarantees on banks are weakened and/or sovereign bonds held in banks become riskier. This paper empirically finds the existence of this negative impact of fiscal instability on financial instability. I also find that the intensity of this fiscal-financial relationship is greater in a country where (i) its currency is not a reserve currency such as the US dollar or euro, (ii) its banking sector is large relative to government sector, and/or (iii) its private credit to GDP is high. Korea has all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nd hence needs to put more effort into maintaining fiscal stabi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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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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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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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감의 변화와 음주 빈도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3일~5월 19일에 온라인 리서치 회사인 Embrain을 통해 전국의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1,117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중 2020년에 음주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20명(73.4%)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불안감의 변화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와 소득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음주 빈도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음주 횟수에 변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늘었다,' '변화 없다,' 그리고 '줄었다'로 측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건강행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변량 분석과 다변량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STATA 16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감과 소득 불안감이 증가한 비율은 각각 50.49%, 59.76%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용 불안감의 증가는 음주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소득 불안감의 증가는 음주 빈도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요약하면 팬데믹 초기 경제적 불안감은 고용 불안 효과와 소득 불안 효과 중 어느 효과가 큰가에 따라 음주 빈도의 증가 혹은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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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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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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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various types of geohazards like landslides resulted from civil construction (i.e. highway construction) must of analysed considering all the possible influential factor systematically. Thus, by using GIS, slope stability can be evaluated, and it can be used as a data for further detailed investigation.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ata for decision making in selecting suitable point for remediation. For analysing slope instability, through appropriat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landslide mechanism must be understood. In building GIS model,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factors and their rating system should be made. For thi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chanism of landslide have to be understood. And suitable coverage should be chosen for the model considering the slope conditions. In this study, field investigation in lst and 2nd Section, Chung-ang highway was carried out. From the field data, GIS model on slope instability was created. 5 coverages were used for it.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12 unstable sections were found out and more detailed investigation is needed ther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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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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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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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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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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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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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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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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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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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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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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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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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s a part of natural hazard assessment, regional slope st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Geoscientific Information System (GIS) in the northern area of Chungju Lake. Selected factors which affect the slope stability in the study area were lithology, soil, density of lineament, groundwater level, dip of slope, aspect of slope, and geological engineering properties. Geological structural domains were determined by collected data of joint orientation from about 200 sites in order to produce a slope instability map. Potential type of failure and its direction could be expected through the domains. And a slope instability map was produced, comparing the representative orientations of the domains with the orientations of the slopes which were made through TIN module in ARC/INFO. Under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rea, rating and weighting of each factor of slope stability analysis were decided and spatial analysis of regional slope stability was couducted through overlaying technique of GIS. The result of areal distribution of slope stability showed that the most unstable area was the area between Mt. Pudae and Mt. Jubong, and the northern area of the railway station, Samtan.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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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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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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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up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ethods: The data of the study were from the 11th Korean Labor Panel Data, obtained by using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gular worker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ll subjects were economic statu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drinking, employment status, and egular work tim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gender, and educat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non-regular workers were age, 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gender, education, and regular work tim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an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employment status.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may be affected by instability of temporary employment. The additional research to clarify the role of employment instability is recommended. Research on social policy to resolve health inequalities is recommended.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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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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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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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특징과 함께 구리, 아연, 납, 니켈에 대한 총 소비량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소비국가 그룹에 속하여 있다. 현재 세계 원료금속의 수급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후발공업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 문제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자원시장에서 BRICs의 구리, 아연, 납, 니켈의 수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반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주요 원료금속은 세계자원시장의 수급변화를 통하여 향후 중 장기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장 단기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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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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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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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