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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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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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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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costs and housing pric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s in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from 2009 to 2021, and estimated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on the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Using a dynamic panel data model considering the time series correlation of the total fertility rates, the total fertility rates for the year was positively (+) affected by the total fertility rates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reduced the total fertility rate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costs per capita in the previous year was analyzed to consistently reduce the total fertility rat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on life-cycle fertility in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which include the available information on life-cycle fertility and employment history. Employing a dynamic model of fertility, we estimated the life-cycle fertility of all the 15-49 years old women considered in this study by using a duration mode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second birth, and all births (transition to births starting at different parities). Women's employment tended to lengthen the interval between births. Second, the availability of maternal le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for working women. Providing maternal leave to working women decreased the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and in turn, reduced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However,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s of working women. Third,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irst birth and all births. The economic support for childcare led to the reduction in the interbirth interval of women 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births. The use of a childcare center for the first child, which substitutes for the time that women neede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classified as time-intensive consumption goods, did not have any effect on the second birth. Fourth, the part-time employment of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cond birth. A flexible working time schedule tended to decrease the interval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births.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는 전통적으로 지식스톡을 반영하는 성장회계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R&D에 대한 수익률 추정은 특허와 같은 R&D 산출이 지식축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Griliches(1973)는 이를 위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성장회계법에서의 추정방법과 달리 R&D 효율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time-varying)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공간 모형(state-space model)을 통해 한국경제의 R&D 효율성(fertility)을 추정하였다. R&D 스톡의 생산성에 대한 탄력성은 $0.120{\sim}0.135$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내외로 첨단 ICT 융합기술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설원예 설비들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팜 구축 기술 및 인력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농업생산 연령의 고령화, 국내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팜 확대 및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 및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간편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다면 농업 교육용 시뮬레이션 툴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 환경 제어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지역과 기상 조건 하에서 대상 온실의 열과 물질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 환경 제어 모델을 활용하여 외부 기상 데이터를 통해 온실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가상의 환경 제어시스템을 통해 환경 제어 시 필요한 에너지값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것이며, 실제 파프리카 재배 온실의 제어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 농업용 교육 시뮬레이션 툴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물 생육 모델링 기술 및 전산유체역학 기술과 융합하면 더욱타당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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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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