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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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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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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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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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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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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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온라인 이커머스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목이 다양해지고 그 분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만 거래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종류중 하나인 공예품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플랫폼 내에서 공예품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분류가 복잡해지고 있으나 기존 공예품 이커머스의 분류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공예품을 분류하기에는 구조가 단편적이어 서로 다른 사용자가 고려하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검색결과를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공예품의 경우 외형이 구매동기의 주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용자가 작품 하나하나를 직접 눈으로 판단하며 필터링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가 공예품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언어가 분류체계에서 공예품을 분류하는 언어에 반영되지 않아 검색시 사용되어야하는 언어의 정밀도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검색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공예 분야의 복잡한 속성을 추가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추가하는 속성에는 공예품 검색에 있어서 주요인인 외형을 반드시 포함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술로 비전문가의 검색 언어를 작품 검색에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