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0권4호
• /
• pp.25-30
• /
• 2018

When producing a business card, there is always a risk for expos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 information from the business card application is saved in the computer of the printing agency. The information that goes into the business card application file, such as name, mobile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is not encrypted, which makes it easy to ac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a way to automatize the business card application process by encrypting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business card application file, simplifying the business card application process, minimizing the workload and by directly linking to the print shop to remove the print file after completing the printing of the business car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3권11호
• /
• pp.185-191
• /
•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basic data for business management through analysi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workers.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reconstructed based on the diagnostic leve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level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05 employees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Chungbuk area. Based on the responses to the importance and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employees,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sponding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and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used.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fringement measures. Second, IPA analysi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tection measures are the areas to maintain good performance. Third, in IPA analysis of the sub-factor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workers in the welfare center of the elderly,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in performing the ro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a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otection measures, The factors of preven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exposure and the safe use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were analyzed as areas requiring intensive improv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research that can raise the awar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and induce the improvement of the related work.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 /
• 제13권1호
• /
• pp.22-30
• /
• 2017

The diffusion of advanced mobile technology has introduced new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or 'location data'. These new data mean new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such as location-based services (LBS), but have resulted in new consumer anxieties regarding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onsumers' perceived control over "time-andplace" information in location-aware services on their perceived privacy risk. A total of 270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nditions of perceived privacy control were operationalized over time-and-place information, in a $2{\times}2$ factorial design.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ived control over time-and-place personal information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erceived risk, and control assurances over time-and-place information enhances the perception of control, thus alleviating the perceived risk. In addition, the effect is much more significant when time and place were combined.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1권11호
• /
• pp.395-402
• /
•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657-660
• /
• 2013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 불려 질 만큼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각종 웹사이트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정보기술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개인용 단말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웹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는 개개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정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상에서의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그 원인 및 보호 방안을 검토 및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63-75
• /
• 2009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기업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 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 노출 사고의 발생시 기업의 손실비용을 산출하는 일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정보 유 노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손실비용 산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시된 모형으로 2005${\sim}$2007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 노출 사고의 손실을 추정하였고, 이를 일본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2274-2281
• /
• 2016

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국제장기생태연구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를 많은 부분 공개를 하면 협업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와 유통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하여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도 장기생태연구 협업에 필요한 최대의 개인정보와 비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최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교류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해석을 기반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인 EML과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 /
• 제29호
• /
• pp.225-268
• /
• 2011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1017-1024
• /
• 2016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 /
• 제22호
• /
• pp.77-114
• /
• 2009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