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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기원과 운영, 기능.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nmoongo System: Issues of the Origin and Changes of Function and Institution)

  • 김영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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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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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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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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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장요건 충돌의 관절경하 장요건 절단술 (Arthroscopic Iliopsoas Tenotomy of Iliopsoas Impingement after Total Hip Arthroplasty)

  • 허순호;최병열;한상록;정우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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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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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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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장요건 충돌 환자에서 관절경적 장요건 절단술이 유용한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임상 결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고관절 전치환술 후 지속되는 서혜부 통증 및 굴곡 시 통증을 호소하는 18명(19예 고관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 60세(범위, 50-69세)의 환자들에서 고관절 전치환술 후 증상발현까지는 평균 4개월(범위, 1-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8명 환자 중 13명에는 직접전방접근법, 5명에는 측방접근법을 통한 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다. 병력청취, 신체 검사, 혈액검사, 단순 방사선촬영과 컴퓨터 단층촬영을 이용한 영상 검사, 그리고 국소주사치료를 통하여 장요건 충돌을 진단하였다. 이들 모든 환자는 관절경적 처치를 시행받았고, 역동적 신체 검사를 통하여 술장 내에서 충돌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근육부위까지 도달하도록 관찰된 건 부위 모두에 대하여 건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후, 추시기간의 증상 및 통증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점수는 술 전 평균 58.4점(범위, 40-88점)에서 술 후 평균 35.0점(범위, 15-76점)으로 감소하였다. 시각통증등급도 마찬가지로 술 전 평균 4.0 (범위, 2-6)에서 술 후 평균 1.4 (범위, 0-4)로 감소하였다. 16명(88.9%)에서 통증 경감 및 하지거상 시 통증의 호전을 보였으며, 2명에서는 통증 잔존과 술 후 근력 약화를 보였다. 이후 추시기간에서 근력 약화는 호전되었다. 1명의 경우 소전자부에서 장요건 건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관절부에서 한 차례 더 건절단술 시행 후 임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결론: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장요건 충돌에서 고관절 관절경을 이용한 장요건 건절단술은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였다.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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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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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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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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