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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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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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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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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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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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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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focused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tole-democracy. Many Scholars expect that internet provides technological space needing realizing the tole-democracy or deliberate democracy. Especially in Korea, this expectation is higher than other nations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refore internet is intended to considering as new technologies reforming political process. In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many candidates established home page and used as election campaign tool. And a little of home pages is payed attention to among voters. In spite of using internet as political medium, many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ers have a doubt that internet will realize ideal direct democracy. It's reason is that internet is open and anonymous space. At anonymous space, communication participators is tended to be irresponsible and non-serious. Therefore it is hard that cyber-politics will be ideal type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d how pauicipators communicate with others at cyber bulletin board establishing candidate's home pages. Main research questions is how do discussions at cyberspace fulfill the conditions of deliberate democracy. Therefore, concrete questions include; who are participators at candidate's cyber bulletin board; which pattern do they communicate; what is the theme of communication; which effects do the anonymous character of cyberspace influence. To that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n 4,210 written matters at 82 cyber bulletin boards of candidate's home page establishing during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It can be found that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deliberate democracy space and not will be. Firstly, discussion patterns at cyber bulletin board is "candidate with supporters communication space. To be exact, it is said that candidate's home page is "the space of self-convincing among supporters." Secondly, the main themes of discussion are simple emotional expressions; "I support you!" "fighting" "Be vigor" etc. By contrast, real political contents'-central or local political matters - is relatively few. In the mode of expression, real political messages are more positive, logical than simple expressions, candidates private matters. Especially this characteristic will make cyberspace as "mutual slander space" consolidating anonymous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finally,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real "public sphere" realizing deliberate process. Therefore to be real public sphere, it is needed to participant's ethical maturity and political citizenship.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hat cyberspace will reconstruct the Athene's Agora. On the contrary, Cyberagora will like to be irrespectable area fulfilling the sweeping. Making the deliberate spac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ethical condition will have to be balanced together.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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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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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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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ddresses the democracy-oriented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that e-democracy impacts. It demonstrates that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system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 to develop an e-voting application. The short term perspective of the questions put before the electorate obliterate the long term perspective in which many policy problems have to be seen. A well-designed e-voting system should produce an audit trail that is even stron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systems (including paper-based systems). Remote Internet voting systems pose significant risk to the integrity of the voting process, and should not be fielded for use in public elections until substantial technical and social science issues are addressed. Conclusively the paper focuses on the specific attributes an electronic voting (polling place) system should respect and ensure such as transparency, verifiability, accountability, security and accurac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General, Free. Equal, Secret, Direct and Democratic.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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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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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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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그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먼저 오순절교회들은 성장과 확산을 통해 가톨릭 중심의 독점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참여 형태인 공식 후보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다수의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공익보다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자신의 교단 또는 교회의 특수한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의원 등 공직을 획득하려는 정치 참여의 목적도 그리스도교 왕국 재건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이해나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에 둠으로써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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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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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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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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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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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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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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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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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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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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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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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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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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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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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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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e study the effect of the high-skilled emigration rate on the growth rate of the source countries. We incorporat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policy variables into the panel model and also their interactions with the high-skilled emigration rate, as they are related to the network externality that may be created by the high-skilled emigrants working abroad. We apply the static fixed-effects model and compare it with the results obtained in the dynamic panel model with system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 estimators. We find the negative effect of the high-skilled emigration rate by itself and in its interaction with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nly in the dynamic model. However, we find positive coefficient for the interaction of the high-skilled emigration rate and the civil liberties index, which holds across the static and dynamic specifications. This implies that the effect of the high-skilled emigration rate on the growth rate of the source countries can be positive, and the extent is larger for countries with 'poor' civil liberties.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level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poor' civil liberties can best benefit from the high levels of skilled emigration outward. Through finding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other variables, we confirm that the high-skilled emigration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ther related variables in measuring its impact on growth. The implications offer suggestion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and aid polic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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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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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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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러한 선호 표출의 제도적 장치인 정치제도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하려 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사회정책 선호가 집합적 선택의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가 사회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적 변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결정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를 선거경쟁의 제도화 여부와 선거규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선호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집합적 선택의 기제인 정치제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정책의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체제들이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