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confirmed the action planning of digital mapping project for major thematic maps based on ‘Revised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Mapping for major thematic maps was begun in 1998 when digital mapping project for topographic maps finished due to the delay of the action planning, and will selectively have produced the essential digital thematic map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usage. The models of topographic-cadastral maps and administrative boundary maps around Suwon were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ed draft. We presented specification for produ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topographic-cadastral maps and administrative boundary map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production, discussion and error check, and correction of the produced topographic-cadastral maps and administrative boundary maps. And we could make it easier to develop digital mapping project of topographic-cadastral maps and administrative boundary maps effectively by presenting the strategy for data input and maintenance, the cost model for carrying out the digital thematic map production, digital topographic maps, and the supplement of data model and data format. Topographic-cadastral maps has a wide range of usage but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map update under use. So it seems that the study on users, university, private sector and municipal self-government must follow for promoting the use of topographic-cadastral maps.
본 연구는 정부지원, 네트워크 역량과 지식공유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행동이 매개하는 효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 확산일로의 시기로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와 지식공유 활동이 빠르게 범용화된 가운데 법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57부의 설문을 분석하여 SPSS 버전 24와 smart PLS 3를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지원, 네트워크 역량, 지식공유가 증가하면 혁신성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은 네트워크 역량, 지식공유와 혁신성과 사이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은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과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행동 유발을 위해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역량을 제고하고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정책으로 제시하여야 하겠다. 이는 곧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유연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되어 줌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혁신성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지식공유 활동과 함께 혁신행동을 야기하여 혁신성과 창출에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서의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종합적으로 요인들 간 관계성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새 정부 또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연구는 많이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논의의 진단을 통하여 우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통용되고 있던 개념인 4차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하여, 신문사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뉴스사설을 수집한 후 9개의 주요의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의 미래사회에 대응을 위한 준비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주도로 설립된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을 정리하였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ICT 디바이스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D·N·A 기술수요, 경영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D·N·A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기존 사업의 디지털전환 융합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스페이스를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에 이관하고 그 안에서 산학연 참여주체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가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길 기대한다.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웹사이트 구축을 들 수 있다. 웹사이트는 평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때 보편적인 원칙으로 사용성을 들 수 있다. 사용성이 높은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전자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사용성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계층적분석과정(AHP)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평가기준과 대안이 많은 경우 쌍비교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고, 두 개의 의사결정 그룹이 존재할 때 합성된 중요도를 계산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금,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현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영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중 창업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 정부는 지능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 기반 정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미래정책 방향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전략과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강할수록 관계성이 약해지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역할에서 통합적, 상호 교류적 접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 기업의 협치가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정부의 공급과 수요적 접근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토픽에 따라 적절한 변경관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 즉, 텍스트 형태의 보도자료와 대량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그리고 어렵고 난해한 정보를 흥미롭게 제공하기 위한 웹툰이 환경의식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효과는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의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이해 용이성에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 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는 각각의 변인에 관한 주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 정보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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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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