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5호
• /
• pp.207-213
• /
• 2012

80년대초 이후 크고 작은 IT기업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이 형성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의 IT 대기업들은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여타 다른 산업의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업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덕분에 확보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시장생태계를 파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군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해갔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비민주적 현상 극복을 통한 건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며, 디지털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8호
• /
• pp.29-34
• /
• 2014

이 연구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현재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민주화 속도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민주정치에 따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정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이유와 일부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도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화과정에 적합한 요인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정치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끝으로 경제성장에서 민주주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5호
• /
• pp.95-104
• /
•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의 두 집단은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 간 경제민주화 유형은 매출액, 자산 및 영업이익에서는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익은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주었다. 셋째, 외형상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2권3호
• /
• pp.47-66
• /
• 2011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he salient phenomena is that the public have been showing political apathy associated with a light poll. Especially, the most serious concern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that young voters (e.g., 20-30s) have serious political apathy leading to low voter turnout. Regarding this concern, many political scientists argued that this political phenomenon is not only the case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many consolidat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South Korea has contained different factors (e.g., historical,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apathy and light poll. Unfortunately, no one has clearly explain the phenomenon. In fact, in order for scholar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concerns, they should carefully look at the phenomen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digital generation has political apathy and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Using causal loop analysis which is based on systematic thinking, we not onl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diverse perspectives, but also attempted to draw new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Based on our analysis, we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33-62
• /
• 2013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화정책
• /
• 제22권2호
• /
• pp.3-18
• /
•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