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 /
• 제22집
• /
• pp.27-55
• /
• 2005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매체 변화는 시각매체 절대 우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현대시. 시조 역시 '보는 시'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추상적 관념과 현학적 표현에 빠져 '그들만의 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는 전통(Tradtion)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능(Individual Talent)만능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제, 새로운 시조는 순수 자연과 인간의 몸이 전해주는 신화적$\cdot$역사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즉,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우리말의 특성을 살린 표현 양식의 복원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정신을 담아냈던 시조가 생태학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컴퓨터매체 변화가 가져온 장점들, 즉 평등$\cdot$자유$\cdot$인권$\cdot$조화$\cdot$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조의 이 모든 변화는 시조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시조의 미적 가치는 음성의 조화. 율격, 리듬 등 표현 형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분리와 단절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시각의 본성에서 빠져 나와 조화와 통합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청각의 본성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시각과 청각, 문자문화와 음성문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시각 매체 우위가 가져온 단절$\cdot$분리$\cdot$분열$\cdot$소외$\cdot$정신병적 증후군 등등의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현대시와 시조, 글쓰기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EX>$C_{27}$ brassinosteroids 생합성과정이 토마토의 활성형 brassinosteroid인 castasterone의 함량조절에 관여한다는 결과와 함께 토마토 이외의 식물들에 있어서도 $C_{27}$ brassinosteroids 생합성에 의한 활성형 $C_{28}$ brassino-steroid(s)의 함량조절에 일어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중요한 결과라 하겠다. 부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PPF $99\;{\mu}mol\;m^{-2}s^{-1}$에서 환기횟수 $0.1 h^{-1}$는 부세포의 발달이 미흡하고 기공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 반면 환기횟수 $4.9 h^{-1}$는 부세포가 잘 발달된 잎을 지니고 있었다.:PR30, KB50:PR50, PR100:KB0 처리구의 $1m^2$ 당 개체 수는 각각 16,600개, 6,700개, 4,900개, 3,300개, 12,400개였으며 총직립경 수는 각각 33,200개, 22,800개, 18,000개, 15,000개, 62,000개였다. 개체 수는 KB100:PR0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PR100:KB0처리구였으며 혼합처리구의 경우는 Kentucky bluegrass 혼합비 율이 높을수록 높았다. 총직립경 수는 PR100:KB0 처리구가 KB100:PR0 처리구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혼합 처리구의 경우는 개체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혼합처리구의 경우 초종별 개체수의 비율은 KB80:PR20는 87:13, KB70:PR30는 78:22, KB50:PR50은 48:52의 비율로 나타났다. 조성시기의 기상과 피복율과의 상관관계 2001년 가을과 2002년 봄의 일일평균기온을 비교하여 보면 가을(9월,

• 대한수사과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5-19
• /
• 2006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2권4호
• /
• pp.153-195
• /
• 2010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37권4호
• /
• pp.341-356
• /
• 2015

A nation has a sovereign right to develop and use its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its polic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and the relevant environment. A nation also has an obligation not to harm other countries or damage environment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consequences of such actions of developments or use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international precedents induce a nation to take additional actions not to cause more damages from the specific acts causing environmental damages beyond national borders, when such acts hav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That is to say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solve such issues in a way to promote the balance between the mutual interests by allowing such actions to continue. A solution to China's Three Gorges Dam dilemma based on a soft law approach is more credible than relying on a good faith approach of 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sinc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da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xercising national sovereign rights. If a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the Three Gorges Dam or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auses or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beyond the border of a nation engaged in such an undertaking, countries affected by this undertaking should jointly monitor the environmental effects in a spirit of cooperation rather than trying to stop the construction and should seek cooperative solutions of mutual understanding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further damages. If China's Three Gorges D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use or contain the possibility of causing serious damages to marine environment, China cannot set aside its national responsibility to meet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China is aware of or knows about the damage that has occurred or may occur but fail to prevent, minimize, reverse or eliminate additional chances of such damages, or fails to put in plac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damages. However, Korea must be able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evant actions and resulting damages if it is to raise objections to the construction or request certain damage-prevention actions against crucial adverse eff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out of respect for China's right to develop resources and acts of use thereof.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umulate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r responses of affected waters as well as acquisition of scientific baseline data with observed changes in such baseline. As China has adopted a somewhat nonchalant attitude toward taking adequate actions to protect against marine pollution risks or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hina's Three Gorges Dam, there is a need to persuade China to adopt a more active stance and become involved in the monitoring and co-investigation of the Yellow Sea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uild a regula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at includes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beyond borders. The Espoo Convention can serve as a mechanism to ease potential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n waters where political and historical sensitivities are acute. Especially, the recent diplomatic policy advanced by Korea and China can be implement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gentle cooperation as the policy tool of choice i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7권4호
• /
• pp.583-594
• /
•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the senses that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have on employment,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Examination, so that it could provide a basic reference required for fostering goo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oral health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 To meet these goal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ticipants in a refresher education meeting for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cross three major regions(Seoul, Daejeon and Busan), which was hel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DHA) on Jan. 15, 2006. Total 289 sheet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262 sheets except invalid or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40.4% respondents wanted to b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Most respondents(90.1%) answered that faithfulness is most valued as prerequisite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in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9.3%) wanted to earn 16 to 17 m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61.9%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willingly accept the internship, provided that basic pay and switchover to regular employee are all assured. Second, as the results of survey on employment circumstances around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most respondents(58.3%) wer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5.0%) earned 15 to 16 million Korean w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employees had most significant effects(4.81) on selection of employment, which was followed by in-house welfare benefits 1(monthly/annual vacation, resting room, etc; 4.56). Fo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mployed or no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y, welfare benefit 2(seminar, orientation, refresher training opportunities, etc), post-wedding continued employment and merit system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pE0.05). Fourth, the survey on respondents' occupational senses of dental hygienist showed that major tasks of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oral disease prevention(92.6%), case management(71.5%), oral health education(66.3%), hospital/clinic management and dental management support(10.4%) and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6.7%) respectively. For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8.9%) showed satisfaction at their job and 32.6% felt satisfied at and proud of their job. That is, majority of respondents(81.5%) felt satisfied at their job as dental hygienist. For follow-up requirements to qualify for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73.3% felt it necessary to give more investments to self-development, 62.2% respondents considered protection of membership's rights as one of future assignments that KDHA should be more committed to. For future social awareness about dental hygienists as occupation, 69.2% respon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etter developed and treated as professional. And desired training courses as a part of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case management(services, manners, etc; 33.3%), implant(28.9%), esthetics(correction, prosthesis, whitening; 18.9%) and so on. For an item on working years, it was noted that 75.9% respondents would keep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as long as they could.

• 한국인구학
• /
• 제16권2호
• /
• pp.84-110
• /
• 1993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recent change in marriage behaviors in Korea. The data used here is the vital statistics compiled from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of which registration form is put on one from together with the civil registration 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ince 1970 the number of marriage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about 300, 000 in the former of 1970s to about 400, 000 in the latter of 1980s, appproximately coincided with the change in population size at the marriageable age span. The few exceptions that can be seen in the 1970s seem to result from the impact of social upheavals during 1950s; since the birth cohorts affected by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baby-boom generations chracterized by the high fertility entered the marriage market in the 1970s. However, the marriage rate shows a little increase from around 7 in the former of 1970s to around 9 in the latter of 1980s, indicating that the marriage prevalence has been more or less inconsiderably changed during this period. It is also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 to the total marriages has increased to around 10 per cent in 1989, while decreasing that of first marriage. This fact can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prevalence of divorces and the collapsing of the Confucianism ethic which contributed to expediting the remarriage of widows. Although this proportion is insignificant compared with that of the of more developed countries, it is not difficult to say that the proportion of remarriag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future. The age first at first marriage(AFM) which directly affects the span exposed to the risks pregnancy has increased to the age about 28 for male and about 25 for female in recent years. However, big difference in AF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s narrowed, resultant from the increasing involuntary postponement of marriage of rural young population who have met difficulties in seeking their bride or bridegroom in rural areas characterized by the heavy out-migration of young, particularly female,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the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AFM and educational attainment; i.e, the high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lower the AFM. The conditions which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were the class and the family in the past time but which are,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age condition, in recent years the male prefers the female younger than himself on the average by 3 years and vice versa, which is reduced form 4-5 years in beginning of 1970s. The age difference bride and bridegroom tends to decrease with the educational attainment increase.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persons with th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prefer the love marriage and hence are more likely to choose their counterparts in the about same age. The education condition is characterized by the bridegroom having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than bride. It is also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love marriage has increased, whereas that of traditional arranged marriage has decreased. This is true in the urban areas than the rural areas, indicating that rights as well as responsibilities for marriage have been handed over the young population from their parents. In conclusion, the change in the marriage behavior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tendency for the postponement of first marriage, higher prevalences of divorces and a result remarriages, increase of love marriages, narrowing age difference between bride and bridegroom, etc. which are the main results of rapid industrization, increase in educational and economic activity opportunities and change in the ideals of marriages during the past decades. These phenomena prevailing in Korean society would affect not only the family structure that will become less proliferiated but the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The most important is that the changes in marriage behaviors of Koreans and their impact on the society with respect to norms, values, morals,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he social aspect, change in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in the demograpic aspe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asp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plannings towards to the future.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6권
• /
• pp.511-555
• /
•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125-147
• /
• 2011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37-71
• /
• 2018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2권3호
• /
• pp.57-95
• /
• 2021

생명윤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과학기술 발달 및 보존기간 제한이 배아생성권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으로 보존된 배아는 임신목적 착상 시도를 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근거 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를 통해 배아생성권자의 자율성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아 보존기관 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배아 생성, 보존, 폐기 행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제안의 첫 번째는 구체적 보존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동의가 행사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보존기간의 연장 사유 확대 우선 도입이다. 두 번째는 보존기관 관리의무 뿐 아니라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현장 전반을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연구목적 제공을 위한 이관, 타인의 임신목적 기증 등 배아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한 관리 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 과정은 태어난 아이와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고찰 뿐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