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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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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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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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의 문제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1,92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1.1%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가구주 성별, 연령, 일인가구,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제곱과 경제활동 참여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사회공동체 변인 중에는 이웃에 대한 생각과 이웃참여의사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건강상태 변인 중 신체적 건강 어려움과 정신적 건강 어려움이 우울에 정적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우울감 감소를 위한 개입과 후속연구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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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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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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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