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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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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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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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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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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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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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