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어플리케이션의 시연은 일련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발표 세션과 별도로 시연 세션을 진행한다. 하지만, 모바일 단말기를 조작하여 무선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한다면 발표자가 직접 시연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연 방법은 기존 모바일 단말기의 성능과 화면 크기의 제약 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하였다.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스트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모바일 단말기 화면에서 재생할 수 있고, 또한 시연자가 모바일 단말기 화면의 어플리케이션 영상을 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연 방법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시연 시스템인 '스마트 데모(Smart Demo)'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to describe clinical demonstration patterns assessment and training-related problems(TRP) in Korea. A probability sample was drawn from Nation-Wide area by a multi-stage cluster sampling. This study in radiotechnological students of college over two years from 1997. Clinical demonstration patterns in this study involve a fundamental concept of radiotechnological students, a general notion of clinical demonstration, a rates of satisfaction in clinical demonstration, clinical demonstration patterns assessment, and training-related problems(TRP). High prevalence rates of clinical demonstration were found in male, students over twenty-four years old, those who perform at least hospital in college of medicine.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초음파검사자 기량검증시험 결과를 검토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초음파검사 기량검증 요건은 ASME B&PV Code Section XI 1989 겨울 부록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ASME Code Section XI, Appendix VIII의 요건 적용을 위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적합한 한국형 초음파검사 기량검증(KPD) 시스템을 개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초음파검사자 기량검증시험 결과의 검토 내용으로 초음파검사 결함 검출 향상 및 기량훈련시스템 연구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fields of reliability application, the most commonly used test methods for reliability demonstration are zero-failure acceptance tests since they require fewer test samples and less test time compared to other test methods that guarantee the same reliability with a given confidence level. For products with lognormal lifetime distribution, the value of scale parameter is usually assumed to be known in designing reliability demonstration tests. It is important to select correct values of scale parameters to guarantee the specified reliability with given confidence level exactly. The effect of using wrong values of scale parameters in designing reliability demonstration test for products with lognormal lifetime distribution is examined and selecting proper values of scale parameters for conservative reliability demonstration is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for rural elderly that were promoted for the last two year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type of community facilities are community living home, community food service facility and small bath house. And it was accomplished satisfaction survey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demonstration project focused on inhabitants and users of community facilities constructed by demonstration pro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index of community facilities was evaluated high level in generally. Second, Inhabitants and users of facilities were presented high level satisfaction in humanity sector, especially. Third, It should be to establish maintenance and management plan such as supporting of linkage program and operation cost for secure the sustainability.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demonstration project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elderly is entirely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dered to promoting demonstration project for improving quality of the facilities and securing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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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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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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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이 연구의 목적은 정량적 현상제시와 정성적 현상제시를 하였을 때, 중학교 학생들의 갈등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29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문항은 역학의 작용반작용 문항과 전기의 전구의 불의 밝기를 비교하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인지적 갈등을 측정하는 검사지는 권혁구(1999) 등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정량적 현상제시 집단과 정성적 현상제시 집단의 인지갈등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현상제시 후 자신의 선개념을 바꾼 학생들과 고수한 학생들의 갈등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선개념의 확신 정도와 갈등 정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선개념에서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정성적 현상제시보다 정량적 현상제시에서 갈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개념에서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정량적 현상제시보다 정성적 현상제시에서 갈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선개념을 바꾼 학생들이 고수한 학생들에 비해 갈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개념의 확신정도와 갈등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정량적 현상을 제시한 집단의 학생들 중 선개념에서 오답을 택한 학생들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선개념에서 정답을 택한 학생들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성적 집단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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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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