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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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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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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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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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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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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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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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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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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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내의 디지털 시네마 산업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 시네마는 D.I(Digital Intermediate) 작업을 통한 영상의 향상, 제작비의 절감, 배급과 상영의 편의성,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용이 등의 완연한 장점으로 국내영화산업의 토대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네마로의 빠른 전환은 대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으로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 구조가 주요한 배경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의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활용을 목적으로 영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한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의 디지털시네마 산업은 제작공정에 있어서 디지털에 대한 맹신과 남용, 데이터의 부족 과 배급에 있어서 표준화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국내의 디지털 시네마의 빠른 발전보다는 건강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하는 시점이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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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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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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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력산업이 경쟁적 시장체제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수직통합체제에서와는 다른 운영 메카니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존의 급전 알고리듬은 최적화 모델에 기반 하여 비용 최소화 목적함수 및 물리적 재무적 제약조건을 정식화하여 최적의 발전량을 산출하는 개념인데, 현재의 상용 시장 시뮬레이터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존 급전 알고리듬에 근거하여 시장가격을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정확히 입력되고 시장의 구조적 모델로 상세히 수립되어야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수직 통합적 체제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단일의사결정 주체에 집중되므로 이러한 방법이 적합하지만, 경쟁적 시장체제에서는 많은 정보가 상업적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가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방법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장의 과거 데이터와 공개 정보를 이용한 실험적 방법에 근거하여 확률과정 기반의 가격모델을 수립하고 그로부터 시장가격의 궤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률과정론 기반의 가격 모델은 장기적인 설비계획과 장기계약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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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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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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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ly 25 year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11th of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Japan and was ranked at level 7 same to the Chernobyl. A Korean and Japanese joint civil survey was conducted around Fukushima on April 13-17. The radiation survey data clearly shows a large hotspot area between 20 km and 50 km radius north and west direction from the accident reactors, with the highest radiation recorded being 55.64 ${\mu}Sv/hr$ in the air, 99.89 ${\mu}Sv/hr$ in the surface air, and 36.16 ${\mu}Sv/hr$ in a car, respectively. 3.65 ${\mu}Sv/hr$ in the air and 6.89 ${\mu}Sv/hr$ in the surface air were detected at the playground of an elementary school in Fukushima City. Spring came with full cherry blossoms in Fukushima, but it was silent spring of radiation contamination. Interviews with Fukushima nuclear refugees reveal serious problems about Japanese nuclear safety systems, such as there was no practical evacuation drill within 1-10 km and no plan at all for 10-30 km areas. Several reforms items for Korean nuclear safety system can be suggested: minimization of accident damage, clear separation of regulatory and safety bureaus with a new and independent administrating agenc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safety system and levels, which is the major concern of 80% Korean. To tackle threats of nuclear disaster in neighboring nations like China, a new position entitled 'Ambassador for nuclear safety diplomacy' is highly necessary. The nuclear safety of Korea should no longer be the monopoly of those nuclear engineers and limited technocrats criticized as a 'nuclear mafia'.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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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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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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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객 수 pop인 도시에 경쟁업체 $F_A$가 p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규 업체 $F_B$가 $q(1{\leq}q{\leq}p-1)$점포를 신규 개설하고자 한다. 이 경우 pop/(p+q)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q개 점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Han은 포함-배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q=1,2,{\cdots},p-1$로 증가하면서 이전에 확정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 고객 확보 상위 5개 지점을 선택하여 이들 중 최대 고객 확보 지점으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상태부터 탐색범위를 축소시키고, $q=1,2,{\cdots},p-1$로 증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탐색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q=1 한 노드에 대해서만 계속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얻은 q 상호간에 시장을 서로 빼앗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다 멀리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해를 개선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11개 사례에 적용한 결과 Han 알고리즘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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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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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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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role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n play in achieving the economic goals of the vision of Saudi Arabia 2030. The study relied on descriptive analysis, designing a standard model, and analyzing it using the Eviews9 program. The study also adopted the questionnaire as a tool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area covered Alkharj and Hawtat Bani Tamim governorates. The sample size of the study was 142 participants. The study's results confirmed the existence of a significant impact of changes in independent variables (X1, X2, X3, X4), which are (GDP, non-oil exports, number of employees, and public revenues), respectively. The dependent variable (Y) represents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61.3%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governorates of Al-Kharj and Hawtat Bani Tamim operate in the commercial sector. Most study participants concur that SMEs significantly lowered the unemployment rate and helped boost the GDP rate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he obstacles and difficulties facing the establishment of these enterprises were financial problems, marketing problems, and corporate monopoly. Furthermore, most of the small and medium l enterprises faced financing problem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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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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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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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ed institutional systems and policies that regulate or define operations of enterprises up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enterprises through case analy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ystems and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 and commodity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which define the operation of the "Garak Wholesale Market" and "Ota Wholesale Market". We were examined in the presentthis study, and the statistical data pertinent to the trade volume and profitabil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that substantially run both markets, were analyzed. Findings - The competition among the corporations that run the "Garak Wholesale Market" substantially is limited due to regulations over the mode of transaction and monopoly of trust thereby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profitability and safety are guaranteed. However, the institutional autonomy that enabled each distributor in the "Ota Wholesale Market" to compete with each other freely caused the distributors therein face difficulties in securing stable profits due to the relatively poor level of profitability resulted from the autonom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seems the autonomy in commercial transaction in the "Garak Wholesale Market" in Korea needs to be secured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distributors therein through an amelioration of institutional systems and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at prescribe current management of various distributors/operators in the market.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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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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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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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2004년 IT839 전략의 하나로 VoIP를 8대 신규 서비스로 지정하였고, 정부와 일부 사업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와는 달리 이동성이 보장되어 어디서나 인터넷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하여 통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부가서비스(영상통화, 데이터전송, 인터넷접속 등)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이용요금도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다. 국내 통신 기업들은 포화된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각종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전화에 주목하고 있고 통신 소비자들은 저렴한 인터넷 전화요금과 우리나라의 가계당 통신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각종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전화의 긍정적 요인에 크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VoIP가 유선전화시장을 급속하게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고속 하향패킷접속과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기반의 이동통신에서 VoIP가 장착이 된다면 이동전화를 위협하는 Killer Application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술은 단지 음성전화 뿐만 아니라 SMS(Short Message Service), 음성채팅, 영상통화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른 방송서비스까지 가능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인터넷 전화는 기존의 일반전화가 가진 장단점을 모두 흡수하여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터넷 전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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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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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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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s an exit to solve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development countr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eveloped. The economic crisis(i.e., under-consumption crisis) was due to the absence of the mode of regulation compatible with the 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i.e., "Fordist" regime). The crisis was solved by the state intervention through the creation on instit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onsumption. Until the late 1960s when "high Fordism" reached(i.e., a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monopoly mode of regulation and the intensive accumulation of capital), the developed core countries enjoy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e external market was not a necessity for the economic growth because there were increases in labor productivity and proportional increases in real wages and thus increases in consumption level. In the 1970s, however, the core faced with economic crisis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postwar "Fordist" regim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post 1973 world depression, the core needed the Third World as a solution for their inter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Thus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NIDL) arose. The "Fordist" method of production(i.e., the divisions of production process) led to the territorial division of labor and to the detailed division of labor. The aim of the NIDL is to exploit reserve armies of labor on a world scale and thu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ccording to the NIDL model, the Third World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by the core countries' investment on mainly labor-intensive industries and thu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NIDL theorists argue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increasingly invested in the Third World nations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ose regions. Tables presented in the paper show that the global trend since the 1970s does not follow the argument exactly as the NIDL theorists predicted. On the contrary, the core countries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y, adopting the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trading within the core countries rather than on investing in the periopheral countries. The continuing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o the periphery is not because of cheap labor force but because of the market potentials in the regions. Majority of corporations of the core tri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by investing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more intensively and also by changing regional strategies (i.E., investment from metropolitan areas to medium - or small - size cities, focusing on agglomeration economy, boosting regional diversification, etc.) within their own countrie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and to criticize the N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