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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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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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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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경관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수한 경관지역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관 다양성은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관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연구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외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형, 식생, 토지이용형태, 특이경관 등 총 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지형의 다양성은 지표면 기복정도와 지표면 형태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식생의 다양성에서는 식물군락과 층위구조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hannon의 다양성 지수(SHDI)를 응용하였으며, 작성된 각 지표별 유형분류도면에 귀속되는 출현유형과 면적을 Fragstats 4.0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별 결과값의 표준화 및 합산과정을 거쳐 최종 경관 다양성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관 다양성 평가의 초기 연구 단계로서 방향제시 및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방법으로서, 우수한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은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바, 우세성을 가지는 세부지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각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차후 평가지표별 최대값에 대한 축척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면적과 유형의 사례지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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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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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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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거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지구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지질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질유산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훼손이 쉽고 복구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질유산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실질적인 지질유산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유산의 공간적인 분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지질유산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마련된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통해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실제적인 지질유산 등급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지역인 수도권 일대의 지질유산 현황목록을 정리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구축하였다. 설계된 항목을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질유산 등급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지질유산 등급분포도 작성 결과 수도권 지역의 지질유산은 경기도 연천시(18.8%), 포천시(10.6%), 파주시(6.3%) 등 경기북부지역에 약 35% 이상이 존재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18.1%, 경기도 안산시 8.1%로 경기서부지역에 약 26.2%가 존재하였다. 지질유산의 지질시대는 신생대 제 4기가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질유산의 공간 분포적 특성과 함께 지질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질유산 데이터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질유산에 대한 정보가 공간적으로 통합 관리 될 수 있으며 관리 주체가 지질유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통해 지질공원으로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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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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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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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시험은 논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총체벼 재배 시 생육특성, 수량, 사료가치 및 토양의 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축산과학원(수원) 포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장은 품종 간에는 추청벼에서 길었으며 가축분뇨 종류 간에는 돈분액비구> 발효돈분구> 발효우분구 순이었다. 주당 경수는 수원468호보다 추청벼가 많았으며 가축분뇨의 종류 간에는 돈분액비구> 발효돈분구> 화학비료구> 발효우분구 순으로 적었다. 시용방법 간에는 수원468호는 차이가 없었으나 추청벼는 가축분뇨 100%구> 가축분뇨 75% + 화학비료 25%구> 가축분뇨 100% + 화학비료 25%구 순이었다. 식물체중 질소 함량은 돈분액비구 2.61%, 발효우분구 1.60%, 발효돈분구 1.33%, 화학비료구 1.07%순으로 가축분뇨를 시용한 경우 모두 높았다. 시용방법 간에는 가축분뇨 100% + 화학비료 25%구> 가축분뇨 75% + 화학비료 25%구> 가축분뇨 100%구 순이었다. 등숙률은 식물체내에 질소 함량이 높았던 처리에서 낮아졌다. 건물수량은 화학비료구에 비하여 돈분액비구 7%, 발효돈분구 15%, 발효우분구 8% 증수되었다. 시용방법 간에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며 품종 간에는 수원 468호보다 추청벼가 증수되었다. TDN 수량도 건물수량과 같은 경향 이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가축분뇨시용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RFV는 화학비료구> 발효우분구> 발효돈분구> 돈분액비구 순이었다. 토양의 화학성은 pH, 유기물, T-N는 대차 없으나 인산은 가축분뇨 시용으로 증가되는 경향이었고 중금속 중 Cu와 Zn은 돈분액비구, 발효돈분구에서 증가되었으나 발효우분구는 대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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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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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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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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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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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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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rise of water temperature in the warm water pool and to mak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reducing to a damage of cool water as well as to the planning for warm water pool. This observation was performed in Wudu warm water pool located at Wudu-Dong of Chuncheon for two years from 1975 to 1976. The results were showed as follows; 1. The dai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was the least for inset (No.1; 0.6$^{\circ}C$) the second for middle overflow (No2: 3$^{\circ}C$, No.3; 2.3$^{\circ}C$) and another for outflet (No.4; 3.6$^{\circ}C$, No.5; 3.8$^{\circ}C$) And the highest reaching time of water temperature in each block was later about 1 hour than the time at which air temperature happend in the daytime. So, the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was sensitive to the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2. The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t each measuring point was plotted to be increased with increase in air temperature till August (Mean monthly rising degree; No.1; 1.15$^{\circ}C$, No.2; 1.7$^{\circ}C$, No.3; 1.73$^{\circ}C$, No.4; 2.08$^{\circ}C$, No.5; 2.0$^{\circ}C$), and expressed gradually descended influence upon water temperature after August. 3. The mean temperature of inflow folwed in warm Water pool was 7.5∼12.5$^{\circ}C$, and outflow temperature was described as 13.4∼22.5$^{\circ}C$ to be climbed. And So, the rising interval of water temperature was shown as 6.7∼10.4$^{\circ}C$.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ising of water temperature and the weather condition was found out highly significant. As the result, their correlation coefficents of water temperature depending on mean air temperature, ground temperature, wind velocity and relative humidity were to be 0.93, 0.90, - 0.83 and 0.71 respectively. But there was no confrimation of the correlation on the clouds, sunlight time, volume of evaporation, and heat capacity of horizontal place. 5. The water temperature of balance during the period of rice growing in Chuncheon district was shown as table 10, and the mean of whole period was calculated as about 23.7$^{\circ}C$. 6. The observed value of the outflow temperature passed through the warm water pool was higher than that of compute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wo value was marked as 1.15$^{\circ}C$ for blockl, 1.18$^{\circ}C$ for block2, and 0.47$^{\circ}C$ for block3, respectivly. Therefore, the ratio on the rising degree between the observed and computed were shown as 53%, 44%, and 18%, mean 38% through each block warm water pool (referring item $\circled9$ of table 11,12, and 13). Accordingly, formula (4) in order to fit for each block warm water pool was transfromed as follow; {{{{ { theta }_{w } - { theta }_{ 0} =[1-exp LEFT { { 1-(1+2 varphi )} over {cp } CDOT { A} over { q} RIGHT } ] TIMES ( { theta }_{w } - { theta }_{ 0}) TIMES C }}}} Here, correction coefficinent was computed 1.38, and being substituted 1.38 for C in preceding formula, the expected water temperature will be calculated to be able to irrigate the rice paddy. As the result, we can apply the coefficient in order to plan and to construct a new warm water pool.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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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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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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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longing for submarine manufacture and the fear of her power had exited for a long time, but submarine that could submerge and attack was built from 20th century by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The question, 'Submarine can exercise her power in naval warfare?' had exited before World War I, but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was shown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made the best use of submarines at that time. The submarines of these nations mounted fierce attack on the enemy's battleships and merchant ships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These fierce attack on ships became impossible After World War II, and the major powers reduced and coordinated the defence budget, so they considered the role of submarine. However, submarine is still powerful weapon system because she can secretly navigate under the water,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 in the navy. The aim of this thesis is analyzing submarine roles in each naval warfare and integrating maritime strategy and weapon system technology into her roles. First, the research about represent submarine roles like anti-surfaceship warfare, anti-submarine warfare, intelligence gathering, land attack, supporting special operation and mine landing warfare will be presented, then the major naval warfare where submarine participated(during ex-World War I,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Cold War Era and post Cold War) and the analyzing of submarine roles by time will be presented. Submarine was developed for anti-surfaceship warfare during ex-World War I but could not make remarkable military gain in naval warfare because her performance and weapon was inadequate. However,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was shown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The major powers put battleships into naval warfare undiscriminatingly to command the sea power and submarines did massive damage to enemy navy power, so put a restraint the maritime power of enemy,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After World War II, the battlefield situation changed rapidly and the concept of preemption became difficult to apply in naval warfare. Therefore, the submarine was unable to concentrate on anti-surfaceship mission.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era, nuclear submarine came to appear and her weapon system developed rapidly. These development gave submarines special missions: anti-submarine warfare and intelligence gathering. At that time, United States and Soviet submarines tracked other nation's submarines loaded with nuclear weapons and departing from naval their base. The submarines also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volume of ships and a coastal missile launching site in company with this mission. After Cold War, the major powers despatched forces to major troubled regions to maintain world peace, their submarines approached the shores of these regions and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with cruise missiles.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eased the concept of preemption and made the concept of Bush doctrine because of possible 911 terrorism. The missiles fired from submarines and surface battleships accurately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Many nations be strategically successful depending on what kind of mission a submarine is assigned. The patterns of future naval warfare that my country will provide against will be military power projection and coalition/joint operations. These suggest much more about what future missions we should assign to submarines.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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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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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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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명월초 추출물의 메탄올 분획물과 아글리콘 분획물을 제조하였고, 이들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은 1,1-diphenyl-2-picrylhydrazil (DPPH) radical을 이용한 프리 라디칼 소거활성, 루미놀 발광법을 이용한 활성산소 소거활성(총 항산화능) 및 활성산소($^1O_2$ 등)로 유도된 세포손상에 있어서 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하였다. 명월초 추출물의 프리 라디칼 소거활성($FSC_{50}$)은 메탄올 분획이 $90.25{\mu}g/mL$이고, 당을 제거한 아글리콘 분획은 $81.38{\mu}g/mL$를 나타내었다. 총 항산화능($OSC_{50}$)은 메탄올 분획 $16.96{\mu}g/mL$, 아글리콘 분획 $12.30{\mu}g/mL$로, 프리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활성산소 소거활성 모두 아글리콘 분획에서 큰 활성을 나타내었다. $^1O_2$로 유도된 사람 적혈구의 세포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는 ${\tau}_{50}$ 값으로 확인하였다. $5{\mu}g/mL$ 농도에서 메탄올 분획 및 아글리콘 분획의 ${\tau}_{50}$이 각각 36.7 및 76.1 min으로, 비교 물질인 (+)-${\alpha}$-tocopherol (35.4 min)과 비교했을 때 아글리콘 분획이 약 2배 더 큰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명월초 추출물의 아글리콘 분획물이 항노화 관련 화장품에 있어서 항산화소재로서 응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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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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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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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구는 표고 760 m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기후조건과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생육특성과 생산량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파종에서 수확기까지의 평균 최저기온은 2009년에 $12.29^{\circ}C$, 2010년에는 $14.30^{\circ}C$ 였고 평균최고기온은 2009년 $21.66^{\circ}C$, 2010년 $23.48^{\circ}C$ 였다. 평균기온은 2009년 $16.85^{\circ}C$, 2010년 $18.55^{\circ}C$ 였다. 일조시간은 2009년도 711.3시간, 2010년 663.8시간이었고 강수량은 2009년 893.8 mm, 2010년 752.1 mm였다. 초기 생육은 2009년에 광평옥, 강다옥, 청안옥, 청사옥, 평안옥 모두 1.2로 나타나 초기생육이 양호하였고 2010년에는 평안옥은 1.3으로 양호하였으나 다른 네 품종은 2.4~3.0으로 2009년보다 양호하지 못하였다. 착수고는 모든 품종의 평균값에서는 2009년도 85.8cm, 2010년도 105cm로 높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01). 줄기의 직경도 모든 품종에서 2010년도가 굵었으며 년도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고(p<0.01, p<0.001), 모든 품종의 평균값에서도 높은 유의차가 나타났다(p<0.001). 초장은 2009년에는 200 cm, 2010년에는 258 cm로 높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01). 출사에 소요된 평균기간이 2009년에는 103.8일, 2010년에는 90일로 연도에 따른 높은 상관관계가(p<0.001) 나타났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모든 품종에서 도복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병충해의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암이삭 비율은 모든 품종의 평균 비율은 2009년 23.4%, 2010년 52.1%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품종의 평균 생초수량은 2009년에 54,611 kg/ha, 2010년도에 78,733 kg/ha으로 나타났다(p<0.001). 건물생산량은 2009년 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2010년에 많았다. 가소화영양소총량 비율은 강다옥과 청안옥은 2009년도에 높았으며 청사옥과 평안옥은 2010년도에 높게 나타났다. 조단백질의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2009년 보다 2010년에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기온과 생육특성 및 수량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고랭지에서는 광평옥과 평안옥이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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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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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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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용자최적통행배정모형과 확률적 사용자최적통행배정모형에서 통행배정의 기준이 되는 경로의 통행시간은 일반적으로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 통행시간과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회전지체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통행배정방식에는 운전자의 통행행태가 결정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실제적 경로인지과정 및 선택과정이 반영되지 않아 편향된 배정결과가 도출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확률적 사용자최적통행배정모형에서 링크의 통행시간에 대한 통행분포함수로 가정하여 경로인지비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프로빗(Probit) 모형의 단전된 통행시간분포 함수 또는 로짓(Logit)모형의 링크통행시간의 독립성과 같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한 가정에 의존하여 시도되었지 경로인지비용 반영에 대한 근본적인 결실은 아니었다. 사용자최적통행배정모형에서 경로인지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발지, 도착지, 경로, 링크에 따라 각기 상이한 통행인지비용의 계산 값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기종점을 연결하는 모든 경로의 통행시간을 비교해야 하는 경로열거문제가 대두되며, 교통망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로의 수는 계산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경로를 열거하지 않고 사용자 최적 통행배정모형에 경로인지비용을 반영하는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경로의 최소단위를 링크로 정의하고 링크표지기반 최적경로 탐색알고리즘에서 두 링크의 탐색을 진행하면서, 이미 출발지에서 탐색이 진행된 부분경로와의 비교를 통해 경로의 인지비용이 통행비용에 내재되는 방법이다. 종양(2군)으로 나누어 보면 악성 진단율은 각각 37%와 11.6%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중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 하였던 9예의 경우 세포 병리 진단율은 각각 50%(1군)와 20%(2군)로 역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진단이 양성 질환 이었던 예들은 전예에서 세포 병리학적으로 양성으로 진단되어 담즙 세포 병리검사의 임상진단과의 일치율은 27.6%, 특이도는 100%이었다. 이상으로 이 담즙세포 검사의 악성 진단율은 그리높지 않으나, 경피 경간 담즙 배출술로 환자의 증상을 완화 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진단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고, 그중 담도유래의 종양군에서 외인성으로 담도를 압박하게 되는 종양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진단율을 보였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did not showed any characterized sign of acute or subacute liver damage or intestine lesion. So it is supposed that there is not any tocixants originated from some molds in fermented Korean domestic Meju which is prepared traditionally in winter.의 배설량은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진동만의 오염부하를 가중하게 된다. 진동만은 여름철 빈산소수괴 및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더덕 양식장을 새로이 시설할 경우 오염부하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진동만의 양식장 수용능력을 파악하여 적정량의 양식물량이 시설되어야 할 것이다.25 psu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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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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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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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